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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금융” 외쳤지만···전북은행 예대금리차 전국 최고, 서민 부담 가중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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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3
46 회

이재명 정부가 ‘상생금융’을 국정 기조로 내세우면서, 은행권의 과도한 예대금리차를 둘러싼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전북은행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예대금리차를 기록하면서 지역 금융기관의 고금리 수익 구조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4일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은행들이 예대금리차를 이용해 과도한 이익을 얻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법정 출연금 등을 가산금리 산정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제도 개선에 나선 상태다.
30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지난 4월 전북은행의 정책서민금융을 제외한 가계 예대금리차는 7.29%포인트로, 국내 주요 은행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전월(7.17%포인트)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같은 기간 6대 시중은행의 가계 예대금리차는 모두 1%대에 머물렀다. 신한은행이 1.51%포인트로 가장 높았고, 국민(1.42%), 기업(1.40%), 농협(1.38%), 하나(1.37%), 우리(1.35%)은행 순이었다. 지방은행 중에선 제주은행이 2.76%포인트, 광주(2.29%), 경남(1.84%), 부산(1.74%)은행 등이 뒤를 이었다.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전북은행은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 비중이 높다는 점을 들어 “금리 차가 클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전북은행은 2024년 정책서민금융 취급 실적 7524억원으로 은행권 1위를 기록했다. 가계대출 가운데 신용점수 하위 50% 이하 차주 비율은 67.5%에 달했다. 최저 신용자 대상 특례보증 대출 점유율은 40%, 다중채무자 이용 비율은 전체 은행 중 14%로 집계됐다. 지방은행 중에서는 가장 높은 63.2%였다.
하지만 이러한 수치에도 실제 금융 현장에서는 고금리 구조가 서민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상생금융’을 내세운 정부 기조와 달리, 전북은행이 ‘포용금융’ 명분 아래 고금리 수익을 취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전권희 진보당 전북도당 위원장은 “지방은행의 고금리 장사를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며 “지방정부 차원에서 금리 인하 유도 정책을 펴고, 장기적으로는 지역 공공은행 설립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수 전북도의원도 지난해 “JB금융지주가 전북은행을 통해 도민을 상대로 고금리 이자 장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대구시가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를 활용한 제조 특화 거점센터 구축에 나선다.
대구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로봇 플래그십 사업’ 공모에 2년 연속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산업부가 추진 중인 ‘지능형 로봇 보급 및 확산 사업’의 하나다.
산업부는 지역별로 특화 로봇제품 또는 로봇을 활용한 특화 업종을 자리매김시켜 지역별 거점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대구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휴머노이드를 적용해 부품의 이동·적재 및 검사·분류 공정 등에 로봇의 사용성 평가 및 분석 체계를 마련하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제조 특화 거점센터’를 만들 계획이다.
또한 휴머노이드를 활용한 기업을 적극 육성하고, 데이터플랫폼 구축 및 이족보행 제어기술을 확보하는 데에도 공을 들일 예정이다. 기업·대학·연구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활용해 휴머노이드를 지역 제조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성장시킨다는 게 대구시의 복안이다.
대구시는 앞으로 휴머노이드와 지역 주력 제조산업을 융합해 생산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고위험 작업 환경의 안전성을 높이고,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등 경제적·사회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도 예상한다.
최운백 대구시 미래혁신성장실장은 “휴머노이드 산업은 제조 현장의 인력 문제를 해결하고 첨단 제조산업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미래 핵심 산업”이라면서 “앞으로 휴머노이드 산업의 성장 기반을 확보하고 첨단 제조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모가 잔소리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로 걱정되는 것이 많아서 그래요.”
지난 20일 중국 지린성 옌볜대 2025학년도 졸업식. 주방에서 입는 흰색 조리복과 위생모자 차림의 중년 여성이 연단에 섰다. ‘식당 이모님’이라 불리는 옌볜대 구내식당 노동자 류샤오메이다.
옌볜대는 이날 졸업식 축사를 유명인사 대신 류씨에게 맡겼다. 류씨는 연설을 이어갔다. “배달음식은 편리하지만 자기가 직접 만들어 먹는 것보다는 건강에 좋지 않아요. 밤새 야근한다고 라면만 먹으면 안 돼요. 억울한 일 있어도 혼자 끙끙 앓지 말아요. 업무 스트레스가 심해도 공부하느라 바빠도 잊지 마세요. 밥은 잘 먹어야 해요.”
최근 옌볜대가 류씨의 연설을 소셜미디어에 공개한 이후 이 영상은 ‘좋아요’ 수십만개를 기록했다. 또 ‘식당 이모가 졸업식에서 학생들을 감동시켰다’ ‘이모님 연설에 학생들이 눈물을 흘렸다’는 해시태그가 인기 검색어에 올랐다. 틀을 깨는 진솔한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와 닿았다는 평가가 대부분이었다.
중국기자협회보에 따르면 류씨는 2017년 옌볜대 물류지원부 급식센터에 입사해 제2학생식당에서 일했다. 사계절 내내 만나는 학생들을 보면 자식 같다는 마음이 든다고 했다. 그는 항상 미소 띤 얼굴과 쾌활한 성격으로 학생과 동료들에게 인기가 높았다. 옌볜대 급식센터는 졸업식 열흘 전 제2학생식당에서 축사를 할 사람을 정해달라는 학교 측 연락을 받자 류씨를 연설자로 정했다.
류씨와 급식센터 측은 졸업식 전날 만두를 1만5000개를 빚었다. 길을 떠나는 이에게 만두를 빚어 먹이는 것은 중국 동북부 지방의 풍습이며 또한 학생들을 깊이 축복하고 염려하는 마음을 담은 것이라고 중국기자협회보가 전했다.
신경보 등에 따르면 중국 대학 졸업식에 학내 노동자를 초청해 축사를 맡기는 사례가 종종 있다. 화중농업대의 2021년 졸업식에는 구내식당 노동자가 연사로 나섰으며 올해 둥난대 졸업식에서도 물류 서비스 담당 직원이 학생에게 꽃다발을 전달했다.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현직 경찰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인천 논현경찰서 산하 지구대 소속 경장 A씨를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2일 오전 서울 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지난달 26일 자택에서 체포됐다.
노원서 관계자는 “다른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으로 피해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경찰의 범죄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노원서는 A씨가 소속된 지구대를 최근 압수수색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A씨를 직위해제한 뒤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할 방침이다.
대구시 중구 북성로의 약 3.3㎡ 쪽방에 20년 넘게 살고 있는 이윤덕씨(73)의 방에는 에어컨이 있다. 한때 한낮 기온이 34도에 육박했지만 그는 더이상 더위 속에서 여름을 나지 않아도 된다. 대구시가 지난해 설치해준 에어컨 덕분이다.
이씨는 “매년 ‘이 여름을 또 어떻게 견디나’했는데 에어컨이 있어 한결 마음이 놓인다”면서도 “아직 에어컨 없이 지내는 사람들이 많아 미안한 마음도 든다”고 말했다.
올 여름 폭염이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씨와 같은 쪽방주민과 노숙인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프리카만큼 더운 지역이라는 뜻으로 ‘대프리카’라고 불리는 대구는 지난해부터 에어컨 설치 등 주거취약계층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9월까지 예산 약 3억5900만원을 들여 노숙인 605명, 쪽방주민 539명 등 총 1144명에 대한 폭염보호대책을 추진한다. 당초 8월까지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폭염기간이 예년에 비해 길어질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사업기간을 1개월 연장한 것이다.
지난 2023년부터 시작한 쪽방 건물 에어컨 설치사업도 계속된다. 대구시는 지난해까지 에어컨 총 111대를 설치를 완료했다. 올해는 10대를 추가 설치한다.
문제는 에어컨을 설치해도 비용부담은 고스란히 쪽방 주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이다. 대구시는 2023~2024년까지는 에어컨 설치가 이뤄진 쪽방에 대해 7~8월분 전기료 총 10만원을 지원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지원금 지급을 중단했다. 결국 에어컨 가동비용은 쪽방 주인이나 거주인이 부담해야 한다. 더워도 에어컨을 쉽게 켤 수 없게 된 셈이다. 건물이 낡아 에어컨을 설치할 수 없는 곳도 있다.
대구쪽방상담소와 반빈곤네트워크는 쪽방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름철만이라도 공공임대주택 등에서 임시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장민철 대구쪽방상담소장은 “(에어컨을 놓는 등) 현재 방식으로는 폭염 주거취약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쪽방도 있다”며 “더위와 추위가 극심한 시기만이라도 주거 취약층이 거주할 수 있도록 소량의 임대주택 물량이라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그러나 주거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돌봄 보다는 자립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임대주택 제공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단, 모텔 등 임시숙소를 마련해 일시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대구시는 7~8월 동안 고령 및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 약 25명이 머물 수 있는 모텔 및 게스트하우스를 확보한 상태다.
대구시 관계자는 “주거취약계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에 대구시 정책의 방향”이라며 “시민단체 등이 요구하는 임대주택 제공과 같은 안은 현재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