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15·17일 소환 통보···‘무인기 작전’ 여인형 재소환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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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15·17일 소환 통보···‘무인기 작전’ 여인형 재소환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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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4
26 회

카마그라구입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이번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작전 수사의 막바지에 돌입하며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도 추가 소환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조 전 원장에게 오는 15일과 17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으로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을 받는다. 국정원법 15조는 국정원장이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조 전 원장은 그 밖에도 홍장원 전 국장원 1차장이 폭로한 윤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만 제출한 혐의(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위반),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형법상 위증) 등도 받는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을 불러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13일 평양 무인기 작전과 관련해 여 전 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해 10~11월 국군 드론작전사령부가 평양에 무인기를 보낼 당시 여 전 사령관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의심한다. 특검팀은 여 전 사령관이 무인기 작전을 현장에서 지휘한 김용대 드론사령관과 무인기 작전 전후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 특검 조사에서 무인기 작전에 대해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개정 특검법에 따라 피의자가 아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더 적극적으로 진술하면 형을 일부 감해주는 ‘플리바게닝’을 여 전 사령관에게 제안했다.
특검팀은 여 전 사령관을 무인기 작전의 피의자로 입건하는 방안을 포함해 사건 처분 방향을 고심 중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여 전 사령관은) 현 단계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서도 “그 신분은 (피의자로)변경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용대 사령관, 이승오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등이 공모해 12·3 불법계엄 명분을 만들려고 무인기 작전을 실행했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을 제외한 관련자 대부분을 조사한 특검은 이달 중 수사를 마무리 짓고 김 사령관 등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인천의 한 해안가에서 수백 발의 탄피가 발견돼 당국이 출동해 수거했다.
9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10시54분쯤 인천 중구 무의동 해상에서 탄피 수백 발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무의대교 아래쪽 해상에서 해루질하던 중 탄피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출동한 해경은 주변을 통제하고 군 당국에 인계했다.
해경 관계자는 “군 당국이 탄피를 수거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정복 인천시장과 인천 10개 군수·구청장들이 내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결의했다. 하지만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에 생활쓰레기 매립 종료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각 군·구에 설치하려는 자원순환센터(소각장) 신설은 사실상 멈춘 상태이다.
인천시는 지난 13일 인천지역 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 10개 군·구 단체장들이 2026년 1월 1일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는 결의를 했다고 14일 밝혔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인천시, 기후환경에너지부, 서울시, 경기도 등 4자 협의체의 최종 합의를 바탕으로 2021년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법제화됐다.
이에 따라 인천과 서울, 경기 등 수도권 2600만명이 매일 버리는 쓰레기를 매립하는 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 직매립은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인천시와 10개 군·구는 직매립 금지에 대응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확대 등으로 수도군 매립지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을 2020년 11만2202t에서 지난해 7만2929t으로 35% 줄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위한 공공소각장 신설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다.
인천시는 애초 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의 남부권, 서구·강화군의 북부권, 부천시와 광역화가 무산된 부평·계양구 등 동부권, 중구·동구·옹진군 등 서부권 등 4개 광역소각장 신설을 추진했다.
해당 자치단체와 지역 주민들이 소각장 건설에 반대하자, 인천시는 각 군·구가 소각장 건설을 주도하고 인천시는 조정·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했지만 이마저도 진척이 없다.
이에 인천시는 남부권은 송도 소각장을 현대화하고, 북부권은 서구에 신설하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북부권은 입지선정도 못 하고 있다.
나머지 중구·동구·옹진군·부평구·계양구 등 5곳 중 1곳에 새로운 소각장 신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각 지역마다 ‘님비현상(Not In My Back Yard·내 집 뒷마당은 안된다)’ 때문에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다. 2021년부터 5년째 허송세월만 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인천시는 내년 수도권매립지의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민간 소각장과 재활용업체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소각장 신설은 자치단체의 반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내년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다음달 중 민간소각장 6곳과 재활용업체와 생활폐기물을 소각에 대해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