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성남음주운전변호사 ‘국정자원 화재’ 장애 시스템 복구율 32%…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등 정상화

성남음주운전변호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장애가 발생한 709개 정부 시스템 중 231개 정상화됐다고 10일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시스템 복구율은 32.6%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중요도가 큰 1등급 시스템은 전체 40개 중 30개가 정상화돼 복구율은 75.0%다.
복구된 시스템에는 조달청 백업·관리·모니터링, 기획재정부 FTA협정관세율표관리시스템, 행정안전부 통합이벤트관리시스템(nTEMS) 등 14개가 포함됐다.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도 부분 복구돼 대국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중대본은 지난 3일부터 시작된 추석 연휴 일주일간 모두 47개 시스템이 복구돼 재가동된 서비스 214개 중 약 22%가 추석 연휴 기간 정상화됐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분담금 미납으로 자금난에 내몰린 유엔이 평화유지군 규모를 몇 개월 안에 25% 감축할 계획이라고 로이터통신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유엔 고위관계자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전체 평화유지 군·경찰 인력의 약 25%를 본국으로 다시 보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축 규모는 1만3000~1만4000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결정은 전날 마이크 왈츠 주유엔 미국 대사를 포함한 주요 공여국 대표들이 회담한 후 나왔다고 AP통신은 전했다. 현재 평화유지군 5만여명이 콩고,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남수단, 레바논, 키프로스, 코소보 등 11개 지역에서 휴전 감시, 민간인 보호, 인도주의 활동 지원 등 임무를 수행 중이다.
유엔은 지난 1월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심각한 운영 위기에 처해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엔 예산과 기구가 비대하다고 주장하면서 미 국무부가 모든 유엔 기구·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할 때까지 분담금을 내지 않겠다고 공언해왔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의 미지급 분담금은 28억달러(약 4조원)에 달한다. 왈츠 대사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은 유엔이 평화 증진, 전쟁 예방 등 기본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이밖에 다른 허튼소리는 잘라내야 한다”고 말했다.
유엔 193개 회원국은 평화유지 활동에 대한 분담금을 낼 법적 의무가 있다. 미국은 평화유지군 예산의 26% 이상을 부담하는 최대 공여국이다.
유엔에 따르면 전체 분담금 규모는 전 세계 국방예산의 0.5% 정도다. 유엔 평화유지군 규모는 1990년대 1만1000명에서 2014년 16개 작전, 13만명으로 증가했다가 현재 아프리카·아시아·유럽·중동의 분쟁 지역에 주둔한 5만2000명으로 축소됐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가자지구 전쟁 종전을 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평화 구상이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9일(현지시간)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타지키스탄 수도 두샨베에서 열린 러시아·중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우리는 미국 대통령의 이니셔티브가 실제로 실행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는 중동 지역의 문제를 정치적 외교적 수단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해왔다”며 “가자지구의 유혈 사태를 막고 이 지역에 평화를 가져오기 위한 모든 노력을 지지할 준비가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가자지구 평화 구상을 발표했을 때 러시아가 거의 즉시 지지했다고 덧붙였다. 또 아랍·이슬람권 국가도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을 초기부터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푸틴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독립 국가 설립이 이 어려운 문제를 둘러싼 모든 현안 해결의 주요 전제조건이라고 믿는다”며 러시아가 상황을 주시하고 문제 해결에 이바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스라엘과 계속 접촉하고 있다면서 이스라엘이 이란과 대립하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평화적인 해결을 하고 싶어 한다는 신호를 받았다고 전했다.
앞서 크렘린궁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가자지구 전쟁을 끝내기 위한 1단계 휴전에 합의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러한 노력을 지지한다. 가자에서 이미 휴전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체로 만족한다. 이러한 모든 노력은 환영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서명이 이뤄지고 도달한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행동들이 뒤따르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그러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해서는 “이스탄불 협상의 후속 조치로의 대화가 심각한 중단 상태에 있다”고 평가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휴전 합의 이행에 따라 오는 15일 모스크바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1회 러시아·아랍 정상회의 일정은 미뤄졌다. 크렘린궁은 이날 푸틴 대통령과 아랍연맹(AL) 정상회의 의장인 무함마드 시아 알수다니 이라크 총리가 전화 통화를 하고 러시아·아랍 정상회의를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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