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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추천 올 상반기 국내외 특허출원 증가…국내 1.6%·해외 5.1% 늘어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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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4
18 회

이혼전문변호사추천 올해 상반기 내국인의 국내외 특허출원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모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지식재산처가 발표한 ‘2025년 상반기 지식재산 출원 동향’을 보면 올해 상반기 국내 특허출원 건수는 모두 10만9322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10만7620건보다 1.6% 증가했다. 국내 특허출원 중 내국인 출원 건수는 8만3815건으로 전체의 약 77%를 차지한다. 출원 건수로는 지난해 같은 기간(8만2472건)보다 1.6% 증가한 수치다.
외국인 출원 비율은 약 23%로, 미국인 출원 비중이 가장 높았다. 출원 건수로는 일본·유럽·중국이 뒤를 이었지만, 지난해 상반기 대비 출원 증가율은 중국이 15.3%로 가장 높았다. 지식재산처는 중국 내수시장 성장 둔화와 미·중 무역 갈등 등으로 중국 기업들이 한국 시장을 전략적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내국인의 해외 특허출원도 증가했다. 한국을 포함하는 특허 선진 5개국 중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해외 4개국에 출원된 올해 상반기 한국 국적자의 특허출원 건수는 모두 4만343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만1312건보다 약 5.1% 늘었다. 국가별 특허출원 건수는 미국이 2만1465건으로 전체의 49.5%를 차지했다. 이어 중국 1만644건, 유럽 6716건, 일본 4607건 순이었다. 해외 출원 증가는 국내 기업 등이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지식재산권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으로 보여주는 결과다.
정재환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정보국장은 “한국인의 특허출원 증가는 첨단·주력 산업 분야에서 주요 국가들의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이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불안정한 대내외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미래산업 특허를 기반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혁신·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질러 승객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 대한 1심 선고가 14일 이뤄진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원모씨(67)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원씨에게 징역 20년과 전자장치 부착 10년, 보호관찰 3년을 구형했다.
원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8시 42분쯤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마포역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열차 1량이 일부 소실돼 3억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원씨는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극단적 선택을 결심했으며, 사회적 관심을 끌기 위해 지하철을 범행 장소로 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다카이치 사나에가 승리했다. 자민당 역사상 첫 여성 총재라는 상징성과 함께 일본 정치의 보수 기류를 재확인한 사건이다. 한국 입장에선 새로운 긴장과 기회의 두 얼굴을 동시에 지닌 변수이기도 하다.
이번 승리는 단순한 세대교체·인물교체가 아니다. 최근 참의원 선거 참패로 위기에 몰린 자민당이 보수층 재결집과 당내 안정을 택한 결과다.
승리의 배경은 세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보수표 회복이다. 둘째, ‘변화보다 안정’이다. 셋째, 정치적 생존을 위한 계산이다. 과거 당원 민심을 거스른 이시바의 실패가 남긴 ‘집단 학습’이 의원들을 다카이치 쪽으로 향하게 했다.
다카이치의 부상은 아베 정권 시절부터 이어진 자민당 우경화의 흐름 속에 있다. 이번 선거는 일본 정치의 이념적 지형이 다시 한번 보수로 수렴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카이치 체제의 앞날은 순탄치 않다. 자민당의 오랜 연정 파트너였던 공명당이 연합에서 이탈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일본 정치권은 새로운 재편 국면에 들어섰다. 입헌민주당을 중심으로 국민민주당, 일본유신회, 공명당이 손을 잡는 야권 연합 구상이 논의되고 있지만, 이해관계가 엇갈려 현실화 가능성은 낮다. 공명당의 이탈은 자민당의 의회 기반을 약화시켰고, 다카이치가 총리가 되더라도 소수 여당의 불안정한 리더십을 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소수 여당 체제는 일본의 외교에도 직접적인 제약이 된다. 국내에서 정치적 지지 기반이 약한 총리는 과감한 대외정책을 추진하기 어렵다. 연정 복원이나 예산 통과 등 내부 현안에 에너지를 쏟게 되면, 한·일관계 같은 외교 이슈는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즉 다카이치의 일본은 강경 보수 이미지를 유지하되, 실제 행동에서는 신중하고 방어적인 외교 노선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이 점은 한국에도 시사점을 남긴다. 정치적으로 불안한 일본 정부를 상대로 감정적 대응을 하기보다는 실리를 중심으로 한 전략적 관망과 ‘선제적 채널 확보’가 필요하다. 총리 취임 메시지, 인사 구성, 첫 외교 무대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은 새 정권의 방향을 읽을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한편 반도체·배터리·첨단소재 등 공급망 협력은 양국이 정치 갈등을 넘어서 실리적 협력을 복원할 수 있는 현실적 영역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반일 정서가 완화되고 실용외교 기조가 강화된 만큼 다카이치 체제에서도 이 흐름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 다만 역사·영토 문제에서는 단호한 원칙을 견지해야 하며, 협력의 범위와 대응의 마지노선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카이치의 당선은 한국엔 위기이자 기회다. 실리와 원칙을 병행하는 외교만이 답이다. 중요한 것은 그의 과거 발언이 아니라 앞으로의 행동이며,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이 어떤 전략과 기준으로 맞이하느냐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