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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일본, 쌀 부족하다면서 미국쌀 수입 안 해…서한 보낼 것”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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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3
25 회

7차례 장관급 협상 하고도상호관세율 임의 통보 ‘협박’
실제 수입량 45%가 미국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일본에 미국산 쌀 수입 확대를 요구하며 “(상호관세율 통보)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여러 차례 대면 협상을 진행한 일본에 대해서도 미국의 요구에 부응하지 않으면 예외 없이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경고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다른 나라들이 미국을 얼마나 버릇없이 대했는지를 보여주려 한다”면서 “나는 일본을 매우 존중한다. 하지만 그들은 엄청난 쌀 부족을 겪고 있는데도 우리의 쌀을 수입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 말해 우리는 그냥 그들(일본)에게 서한을 보낼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년간 그들을 무역 파트너로 두고 싶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서한’은 각국에 상호관세율을 통보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까지 모두 7차례 장관급 협상을 진행해 온 일본에 대해서도 미국산 쌀 수입이 미흡하다는 점을 들어 관세율을 임의로 결정하겠다고 위협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일본은 미국산 쌀을 이미 상당량 수입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무관세로 매년 쌀 77만t 정도를 수입하고 있으며, 그중 미국산 쌀이 45%를 차지한다. 일본은 이번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산 쌀 수입 확대를 카드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오는 20일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미국산 쌀 수입 확대를 결정하면 농가 등을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이 변수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은 미국산 쌀 수입이 대미 무역 협상 의제에 포함됐는지에 대해 “농업을 희생시키는 것과 같은 일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지켜야 할 것은 지키고 (협상에서) 최대한 이점을 얻기 위해 정부가 하나 돼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도 일본이 미국산 자동차를 수입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드러내며 “일본이여, 잘 들어라. 당신들은 (미국에 수출되는) 일본산 자동차에 대해 25% 관세를 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일본의 ‘비관세 장벽’을 관세 부과의 명분으로 내세워 미국 상품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정책·관행 철폐를 요구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주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논의하기 위해 무역 담당 참모들을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상호관세 유예 기간 연장 가능성에 대해 “대통령은 그것(유예 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무역 상대국이 선의로 협상하려 하지 않는다면 많은 나라에 대해 (미국이) 관세율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우리와 성실히 협상하는 나라들이 있지만 그들의 저항 때문에 결승선(유예 종료 시한)을 넘지 못한다면 4월2일 (발표했던 관세율)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90일 유예는 오는 8일 종료된다.
국가별 관세율 결정은 감세 방안을 담은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이 의회를 통과한 직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CNBC 인터뷰에서 “세금법안이 통과되자마자 대통령 집무실에서 마라톤 회의가 있을 것”이라며 “(무역 상대국을) 하나씩 검토하고 최종 결정을 내려 관세율을 설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기업 상당수는 사업보고서에 재무 정보와 경영 관련 주요 사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일 지난해 새로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기업들과 이전 점검에서 문제가 지적됐던 기업 등 총 260개사를 점검한 결과, 사업보고서에 들어가야 할 대부분 항목에서 공시가 부족하거나 부정확한 부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재무 관련 정보와 관련해서는 재고자산이나 대손충당금, 회계감사인을 바꾼 이유, 내부 회계 시스템 관련 주요 내용 등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고 말했다.
경영 관련 비재무 정보에서도 문제가 발견됐다. 자기 회사 주식 보유 비율과 향후 계획 등이 불충분하게 작성한 사례가 확인됐다. 자사주를 5% 이상 보유한 상장기업은 보유 목적과 향후 처분이나 소각 계획 등을 이사회에서 승인받아 보고서에 첨부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았다.
소액주주들이 권리를 행사한 내역이나 주주총회에서 논의된 중요한 내용을 일부 빠뜨리거나 ‘특이사항 없음’ 같은 형식적인 문구로만 기재하는 사례도 있었다. 당국은 지난해 주주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주주제안 등의 정보가 적시에 제공되도록 공시를 강화했으나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전체 공시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라며 “투자자들이 기업의 실적과 운영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사업보고서 양식과 작성 기준도 올 하반기에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또 기업들의 공시 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11일 기업 공시 담당자들 대상으로 설명회도 열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이번 점검 결과와 함께 잘못된 사례와 모범 사례, 정기보고서나 중요사항보고서 작성 시 주의할 점, 올해 회계심사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이슈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9일 ‘검찰 개혁’을 앞에서 이끌 법무부 장관과 차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인사를 단행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균형 개혁’을 위한 포석이란 해석이 나왔다. ‘친명 핵심’으로 꼽히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앉혀 검찰 개혁 동력을 강하게 걸고, 조직 이해도가 높은 검사 출신 봉욱 민정수석과 이진수 차관이 현실성 있게 이를 추진하려 할 것이란 전망이다. 개혁 대상인 검찰 내부에서도 이 같은 인사에 일부 안도하는 분위기가 흐른다.
30일 경향신문과 통화한 검찰 안팎의 법조계 인사들은 이 대통령의 법무부 장·차관 및 민정수석 인사를 두고 대체로 합리적인 인사라고 평가했다.
정 의원을 법무부 장관에 내정한 것은 ‘실세 정치인’을 통해 검찰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많다. 이창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검경개혁소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검찰 개혁 드라이브(동력)를 걸기 위해 정치 경험이 많은 정치인을 둔 게 아닌가 싶다”며 “고심을 많이 한 흔적이 보인다”고 평가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정 내정자의 온건한 성향과 법조인 출신이라는 배경을 들어 ‘그나마 다행’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일선 지검의 A부장검사는 “중도적이고 온건한 분을 내정한 것은 검찰 개혁을 신중하게 하겠다는 의지가 아니겠느냐”며 “검찰로서도 나쁘진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B차장검사는 “법조인으로서 실무도 알면서 대통령의 의중도 잘 이해할 분을 고른 게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 차관과 민정수석에 검찰에 오래 몸담았던 검사 출신 인사를 앉힌 것을 두고는 이 대통령의 ‘균형 의지’가 드러난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앞서 검찰 출신인 오광수 전 민정수석 임명에 여당 내 반발이 있었음에도 이 대통령이 후임 민정수석으로 또 검찰 출신 인사를 임명한 것은 이런 균형감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였다는 해석이 잇따랐다.
A부장검사는 “봉 수석은 검찰 조직을 잘 알고 일 처리가 능숙한 ‘기획통’”이라며 “어떻게 섭외했는지 모르지만 제도를 재설계하기 적합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B차장검사 역시 “(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때 (외부자인) 조국 전 장관을 민정수석에 앉혀 검찰 개혁을 시도했다가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를 고려한 게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검찰에 수십 년간 몸담았던 봉 수석과 이 차관이 검찰 개혁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봉 수석은 2022년 민주당이 주장하던 ‘검수완박’에 문무일 전 검찰총장 등과 함께 반대 성명을 내기도 했다.
이진수 차관은 이날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검찰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차관은 “수사권 남용이나 편파 수사 논란이 지속 제기되는 등 (검찰이)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과오가 있었음을 겸허한 자세로 성찰해야 한다”며 “소통과 논의를 통해 국민·언론·검찰 내부와 공감대를 형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