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장동혁 “이재명 정권, 온 나라와 민생 망쳐”···명절에도 계속되는 ‘대여 투쟁’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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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장동혁 “이재명 정권, 온 나라와 민생 망쳐”···명절에도 계속되는 ‘대여 투쟁’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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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4
32 회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추석인 6일에도 “이재명 정권은 대한민국의 경제, 외교, 안보를 무너뜨리고, 온 나라와 민생을 망치고 있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경제는 활력이 떨어지고, 국민 지갑은 얇아졌다. 청년들은 어깨가 축 처졌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다”며 “지금 정치가 해야 할 일은 오직 민생”이라고 썼다. 그는 이어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라며 “국가 전산망이 불타서 초유의 국가 마비 사태가 일어났다. 소상공인들은 대목 장사를 망치고, 국민은 민원을 처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굴렀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은 또 보이지 않았다. 사고 수습은 공무원들에게 맡겨둔 채 예능을 찍고 있었다”며 “이 와중에 책임의 무게에 짓눌린 공무원 한 분의 안타까운 소식은 국민의 마음을 먹먹하게 만들었다”고도 덧붙였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변인은 “올해 한가위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며 “국가 핵심 전산망이 마비돼 국민이 불편을 겪었고, 관세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졌다. 국민의 실망감과 허탈감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민이 바라는 것은 제대로 작동하는 국가, 제 역할을 다하는 정부”라며 “국민의힘은 국민이 다시 희망을 볼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해킹 전문 매체 ‘프랙(Phrack)’ 보도로 범정부 업무시스템 ‘온나라시스템’ 해킹 의혹이 제기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정부의 침묵이 계속되고 있다. 행정안전부 등 소관 부처는 “국가정보원이 조사 중”이라며 답변을 피하고 있고, 국가정보원 역시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해킹 의혹의 조사 경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행안부와 통일부는 프랙이 보도한 해킹 의혹 대응과 관련해 자료 제출 요청을 받고 “제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행안부는 “공공기관의 사이버 위기 대응 총괄 기관인 국가정보원 주관 회의에 참석했으며, 관련 문서는 비공개이므로 제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통일부 역시 “구체적인 해킹 관련 사항은 국정원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조사를 진행 중이며, 범정부 대책은 (우리 부처) 소관 사항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프랙은 지난 8월 19일 해킹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한국 정부 부처로 행안부·통일부·해양수산부 등을 지목했다. 익명의 화이트해커들이 국제 해커그룹 일원의 PC를 역으로 해킹한 결과, 한국 정부의 온나라시스템 로그인 기록과 공무원 본인인증 체계인 행정전자서명(GPKI) 인증서, 관련 보안프로그램의 소스코드 등이 확인됐다는 것이 프랙의 보도 내용이다.
온나라시스템은 행안부가 관리하고, 공격자 로그인 과정에는 통일부와 해수부 소속 공무원 계정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행안부와 통일부는 정부 해킹 의혹에 직접 연루돼 있지만 “사이버 위기 대응은 국정원 소관”(행안부 관계자)이라며 사실 확인조차 피하고 있다.
해킹 대응·탐지 기능을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뚜렷한 입장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지난달 24일 국회가 연 ‘대규모 해킹 사태(통신·금융)’ 청문회에서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정부 해킹 관련 질문에 “정부 기관에 대한 것(해킹 의혹)들은 국정원과 행안부에서 하는 것으로 안다”며 “(관련 조사에 대해) 상세히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프랙 보도 이후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 국정원 역시 조사 경과나 결과, 구체적인 대응 계획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각 부처가 국정원에 책임을 넘기고, 국정원은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정부 전체가 두 달째 해킹 의혹에 대해 ‘무응답 상태’에 머물러 있는 셈이다.
대규모 해킹 의혹이 불거졌는데도 침묵으로 일관하는 정부 태도를 두고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보안 분야에서 한국은 기업과 정부에 적용하는 원칙이 다르다는 점이 문제”라며 “해킹 의혹을 받는 기업이 ‘경찰이 조사 중이라 말하기 어렵다’고 하면 곧바로 늑장 대응·은폐 논란이 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국정원의 경우 세밀한 해킹 수법 노출 우려로 완전한 공개 설명이 어렵다면, 일부 대외비 형태로라도 국회와 정보를 공유하거나 관련 조사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며 “지금처럼 충분한 소통 없이 침묵한다면 조용히 덮으려 한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번 사안을 전 부처 보안 체계 혁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석좌교수는 “미국 국가안보국(NSA)도 해킹 피해를 입는 실정이니 설사 해킹이 사실이라 해도 숨기지 말고, 신속히 대응하고 복구하는 능력을 보여줘야 국민이 안심한다”면서 “현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핵심 국정 과제로 내세우는 만큼, AI 시대에 맞는 보안 전략과 대응체계 정비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주희 의원도 “정부 해킹 의혹을 계기로 국가안보실과 AI전략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실질적 집행력이 담보되는 대응 체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이 도심에서 공포탄과 실탄, 테이저건을 발사해 20대 차량 절도범을 검거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절도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4시 15분쯤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의 한 식당 앞에 주차돼 있던 테슬라 차량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차 안에 키가 있는 차량을 훔쳐 달아났으며,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했다.
시흥시 쪽으로 달아난 A씨는 공조 검거에 나선 시흥 경찰에 의해 오후 5시 40분쯤 배곧동의 한 마트 앞 대로에서 체포됐다.
체포 과정에서 순찰차 2대와 검거에 협조한 시민들의 차 2대가 차량을 막아섰다.
그러나 A씨는 차을 움직이며 저항했으며, 순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 3명와 차로 막고 있던 시민 2명 등 5명이 경상을 입었고 차량도 파손됐다.
경찰은 공포탄 2발과 실탄 1발을 공중을 향해 발사하고 테슬라 유리창을 깬 뒤 A씨를 향해 테이저건 5발을 발사해 체포했다.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며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왔다. A씨는 과거 조현병을 앓은 기록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 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