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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전남 신안 흑산도 바다 규모 2.6 지진···피해 없을 듯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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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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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기상청은 25일 오후 6시 42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도 북쪽 81km 해역에서 규모 2.6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진앙은 북위 35.39도, 동경 125.54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11km이다.
기상청은 “지진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교통공사가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혼잡도를 개선하기 위해 이용률이 높은 지하철 2호선 성수역 3번 출입구에 계단을 신설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성수역은 총 4개의 출입구가 있는데, 퇴근 시간 일 평균 승하차 인원 1만8000여명 중 30%가량이 기업 본사와 인기 매장 등이 위치한 3번 출입구를 이용한다.
이에 공사는 최근 3번 출입구 전면 계단 추가 신설을 위한 타당성 분석을 진행했고, 그 결과 비용편익분석(B/C) 값이 1.54로 경제성이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사는 연내 계약을 마친 뒤 약 19억원을 투입해 빠른 시일 내 계단을 신설할 계획이다.
앞서 공사는 지난해 8월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된 성수역의 혼잡도를 낮추기 위해 2·3번 출입구 계단 신설을 발표하고, 올해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성동구는 공사의 출입구 계단 신설 계획에 맞춰 2·3번 출구 앞 거리가게(가로판매점) 4곳을 이전하고, 안전요원을 추가 배치했다. 또 건널목을 옮기는 등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각종 혼잡도 완화 방한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계속 지연됐고, 퇴근 시간대 인파가 몰려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지난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사가 언론에 대대적으로 발표까지 해놓고 이제 와서 ‘돈이 없다’고 발뺌한다면 무능이고, 알고도 방치한 것이라면 태만”이라며 “어느 쪽이든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 3번 출입구 전면에 우선적으로 출입구 계단을 신설키로 결정했다”며 “퇴근길에 나서는 지하철 이용 시민들이 더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발생한 싱크홀(땅꺼짐) 사고를 당한 80대 남성 운전자가 함께 탄 부인을 죽게 한 혐의로 처벌을 받을 뻔했던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찰은 이 운전자의 잘못으로 동승자가 사망하게 됐다고 판단해 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이 ‘죄를 묻는 건 과도하다’고 보고 기소유예해 처벌을 면하게 됐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3월2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받는 80대 운전자 A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24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의 동기·정황 등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29일 오전 차를 몰고 가다가 연희동에서 발생한 싱크홀에 빠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 싱크홀의 규모는 가로 6m, 세로 4m, 깊이는 2.5m에 달했다.
A씨는 이 사고로 중상을 입었고, 조수석에 함께 타 있던 부인 B씨(70대)는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에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한 결과 A씨가 전방을 주의깊게 살피지 않아 B씨를 죽게 했다고 봤다. A씨가 운전한 차량에 앞서 다른 차량들은 싱크홀을 피해간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경찰은 사고의 시발점인 싱크홀 사건에 대해선 피의자 입건 없이 내사 종결했다. 도로 관리 관련자들에게서 싱크홀 발생 책임을 물을 만한 뚜렷한 혐의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서부지검은 다르게 판단했다. 서부지검은 “A씨의 과실은 인정되나, 사고 발생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싱크홀 사고라는 특수성 등을 고려해 기소 유예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