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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건영의 경제읽기]한은이 금리 인하에 신중한 이유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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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2
25 회

지난 2월 2025년 한국의 성장률을 1.5%로 전망했던 한국은행은 5월 0.8%로 하향 조정하며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2.5%로 발표한 바 있다. 0.8%의 성장률은 2000년 이후 25년 동안 최악을 기록했던 2020년 코로나 사태 당시(-0.7%)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치로, 2009년 금융위기 때와 비슷한 수준이다.
한은은 성장뿐 아니라 물가를 함께 주시하는데,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한은을 힘겹게 했던 국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한은의 목표인 2.0%를 약간 하회하는 수준을 보이고 있다.
성장률이 이례적일 정도로 둔화할 것으로 보이고,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이 없다면 추가로 적극적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도 있겠지만, 한은은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어지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추가 하향에는 신중을 기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시장 일각에서 기대하는 1%대 기준금리 진입에 대해서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5월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그 가능성을 낮추는 발언을 했다. 이례적인 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왜 한은은 신중한 행보를 보이는 것일까?
한국은 미국과 같은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국가, 특히 미국과의 금리 격차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데 한국의 기준금리가 큰 폭으로 낮아지게 된다면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어떤 판단을 하게 될까?
자본은 성장률이 높은 곳으로, 그리고 금리가 높은 곳으로 흘러가곤 한다. 한국 대비 미국의 성장률이 양호하고 미국의 금리가 한국보다 크게 높다면 자본 유출 가능성 역시 커진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4.25~4.5%로 지난해 12월 이후 동결 기조를 이어가고 있으며, 한국 기준금리 2.5%와는 최대 2.0%포인트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물론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 유출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한·미 금리 차가 과도하게 확대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경계할 필요가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관세로 인한 미국 내 인플레이션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을 감안해 긴축 기조를 당분간 이어갈 뜻을 밝히고 있는데, 미국의 기준금리가 변동되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의 금리 인하 속도가 빠르다면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한은은 대외 자본 유출뿐 아니라 국내 금융안정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금융안정은 가계부채 급증이나 부동산 가격 거품 등 자산시장의 고평가로 인한 향후 금융 시스템 불안 가능성 등에 대한 것인데,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동산 가격 급등세는 기준금리 인하를 고려하는 한은에는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돈의 가격’인 금리를 낮추게 되면 더 낮아진 금리에 더 많은 돈을 빌려 향후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은 자산으로 자금이 몰려가는 상황이 뚜렷해질 수 있다.
이 경우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주거비 부담이 커질 수 있고, 높은 가격의 주택 구입 과정에서 가계부채 총량도 많이 늘어날 수도 있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더라도 과거 대비 가계부채가 큰 폭으로 늘었다면 가계의 이자 부담은 더욱더 높아질 수 있다. 경제 주체의 이자 부담을 줄이려는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주거비 인상과 부채 총액 증가로 인해 크게 약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실제 최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주택 가격 불안 및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기준금리 인하에 신중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성장 둔화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물가 상승률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다면 경기 부양 차원에서 기준금리 하향은 필요하다. 다만 미국과의 금리 차와 국내 주택시장의 안정 등을 감안해 그 속도와 폭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폭격이 북한이 한반도에서 무력 도발을 자제하도록 억제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미국 전문가가 관측했다.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시드 사일러 선임고문은 1일(현지시간) CSIS 웨비나에서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는 이란 폭격을 통해 자기가 국제적으로 개입할 준비가 됐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사일러 선임고문은 “그는 고립주의자가 아니며 무력 사용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란을 상대로 무력을 사용하기로 한 판단력에 의문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그가 이런 것들을 보여줬다는 게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보여준 압도적인 군사력 때문에 북한이 당장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전쟁을 주저하게 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B-2 폭격기들이 장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벙커버스터 14발을 떨어뜨리는 것은 미국의 역량을 보여준다”면서 “그게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데려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북한이 전쟁을 계획하는 것은 막을 것이며 앞으로 상당한 억제 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국방부 중동 담당 부차관보와 주이스라엘 대사를 지낸 대니얼 셔피로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위원은 북한의 핵 개발 사례가 이란의 핵 개발 시도와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란이 북한과 리비아의 핵 개발 역사를 알고 있다면서 “이란 지도자 일부가 생각하는 교훈은 북한이 성숙 단계까지 진전시킨 핵 프로그램이 북한 정권을 보호한 면역력과 억제력을 제공한 반면 리비아는 협상을 통해 핵 프로그램을 폐기했고 궁극적으로 그 결정은 카다피(리비아의 독재자)가 정권이 위협받았을 때 자기를 구해주기를 바랐을 보호 기능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스라엘도 미국이 1990년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막을 기회를 놓친 것을 보고 “피해야 하는 시나리오”라는 교훈을 얻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고액의 술접대를 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은 검사가 재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2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파기환송심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나의엽 전 검사가 기한 내 재상고하지 않았다. 나 전 검사에게 접대해 각 벌금 10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모 변호사와 김 전 회장도 재상고하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 27일 형이 확정됐다.
사건의 쟁점은 검사들이 사건 관계자인 접대받은 술값이 청탁금지법의 처벌 기준인 100만원을 넘는지였다. 김 전 회장은 5명분의 술값으로 581만원을 냈는데, 검찰은 먼저 일어난 두 검사와 끝까지 있었던 나 전 검사가 받은 향응액을 다르게 계산해 나 전 검사만 기소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나 전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뒤늦게 자리에 합류한 김정훈 전 청와대 행정관도 술자리 인원에 포함해야 하므로, 581만원을 6명분으로 나누면 1인당 향응액이 100만원 미만이라는 나 전 검사 측 입장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술자리는 김 전 회장이 3명의 검사들에게 향응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고, 김 전 청와대 행정관은 우연히 자리를 같이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 재판부는 “환송 취지에 따라서 계산하면 피고인 향응액을 101만9166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나 전 검사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9일 나 전 검사에게 정직 1개월에 349만원의 징계 부과금을 내렸고, 나 전 검사는 사직했다. 나 전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검사로서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었을 때 이미 사직을 결심했는데,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려 이제야 사직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했다.
“전세대출 금지로 잔금 막혀서 방법이 없으면 전매제한 풀리는 대로 분양가에 내놓을 예정입니다.” (성동구 신축 아파트 관련 커뮤니티)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가 발표된 이후 첫 은행 영업일이었던 30일 아파트 분양을 받은 이들을 비롯해 은행 창구에서도 혼선이 빚어졌다. 특히 올해 하반기 입주를 앞둔 수도권 신축 아파트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대출 규제로 자금 조달 계획이 틀어지게 되자 한숨을 내쉬는 반응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이날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이 막히자 은행 창구로 달려온 고객도 있었다. 은행들도 갑작스러운 규제 시행에 금융당국에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묻기에 바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8일 즉각 시행키로 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이날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낸 수도권의 분양 단지의 잔금 대출이 6억원으로 한도가 제한된다. 곧 입주가 시작되는 서울 서초구의 메이플자이, 성동구의 오티에르 포레 등은 그에 앞서 입주자모집공고를 냈기 때문에 예외를 적용받지만, 아직 분양이 시작되지 않은 송파구 잠실 르엘 등은 규제 대상에 들어간다.
통상 주택 분양을 받은 후 입주 시 주택담보대출를 받거나, 전세 세입자를 받아 보증금으로 분양 잔금을 치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신규 아파트 수분양자들로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로또 청약’이 한순간에 날아가게 생긴 것이다.
입주자모집공고일과 별개로, 모든 분양 단지에서 ‘조건부 전세대출’도 금지된다. 신축 주택 청약에 당첨된 수분양자가 전세 세입자를 구해 보증금으로 분양 잔금을 치르는 것이 전면 차단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르려면 대출이 전혀 없는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데, 사실상 ‘하늘의 별 따기’에 가깝다. 오는 7월 입주하는 성동구 라체르보푸르지오써밋, 11월 동대문구 이문아이파크자이, 12월 송파구 잠실래미안아이파크 등이 당장 영향을 받게 됐다.
동대문구의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은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세입자 구해서 잔금 치러야 하는데 세입자 전세대출을 막아놨으니 큰일”이라며 “아이 봐줄 부모님 댁 근처에 사느라 어쩔 수 없이 전세로 주는 건데 죄인 취급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출 규제가 분양 단지의 매매가·분양가를 하향 조정하는 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보면서도 일부 분양 단지에서의 이같은 파급 효과가 전체 수도권 주택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크지는 않다고 분석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서울 외곽·경기도 분양 단지를 중심으로 분양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매매가와 전세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향후 분양 시장에서 수요자들의 대출 사정을 고려해 분양가가 하향 조정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대출 규제가 시행된 후 첫 영업일을 맞은 이날, 은행권도 고객도 일부 혼선을 빚었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등의 주요 내용은 이미 공유됐지만, 세부 가이드라인이 확정되지 않아 은행도 고객의 문의에 명쾌한 답을 주지 못한 사례도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택대출금을 6억원으로 막아 놓은 상황에서 8억원의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을 해줘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며 “각 은행 담당자들이 당국에 여러 질문을 해놓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귀띔했다.
주말 사이 대부분 은행의 비대면 대출이 막혀 수요자들이 부랴부랴 영업점을 찾기도 했다. 이날 서울시청 인근 한 은행에서 만난 30대 A씨는 “주담대 갈아타기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비대면 대출이 막혔다고 해서 급히 은행에 왔다”며 “비대면 대출 금리가 더 낮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대출 관련한 규정 적용을 두고 논란이 일자 이날 오후 ‘계약서’ 작성이 기준이라는 참고자료를 배포했다. 금융위는 주택담보대출이든 전세대출이든 규제 시행전인 지난 27일까지 매매 계약서 또는 전세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기존 규정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또 부동산 대출 규제와 관련해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이날부터 현장 점검을 시작했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함께 막힌 대출 수요가 사업자 대출이나 2금융권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 발생 여부도 같이 살펴볼 예정이다.
방송 3사의 21대 대선 출구조사 결과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20~30대 청년층의 높은 지지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역시 20대 여성 지지율이 5.9%에 이르는 등 20~30대에서 전체 득표율보다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경향신문 데이터저널리즘팀 다이브가 실제 대선 투표 결과를 분석해보니 청년층 거주 비율이 높은 읍면동 지역일수록 이준석·권영국 후보의 득표율도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의 경우 상관계수가 0.879였고, 권 후보는 상관계수가 0.542로 측정됐다. 상관계수가 1에 가까울수록 청년층 거주 비율이 높아질 때 득표율도 함께 상승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 후보의 득표율이 가장 높았던 서울 성동구 사근동(20.14%),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18.5%), 서울 성북구 안암동(17.91%) 등은 모두 대학가가 있는 곳으로 청년층 거주 비율도 50% 안팎으로 높았다. 권 후보 역시 서울 마포구 연남동(2.61%),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2.54%), 서울 관악구 낙성대동(2.47%) 등 득표율 상위 10위권 내에 청년층 거주 비율이 40%가 넘는 지역이 7곳이나 됐다.
이런 공통된 특성 때문인지 개혁신당과 민주노동당의 득표율 역시 상관계수가 0.573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개혁신당의 지지율이 높은 지역에서 민주노동당의 득표율도 대체로 높았다는 의미다.
두 후보의 또 다른 공통점도 있었다. 시군구별 1인당 종합소득금액과 4개 정당의 득표율을 비교했더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개혁신당과 민주노동당은 대체로 소득이 높을수록 득표율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혁신당은 1인당 종합소득금액과 0.402의 상관계수를, 민주노동당은 0.376의 상관계수를 나타냈다.
이러한 특성을 살펴보면 거대 양당에 피로감을 느낀 청년층이나 고학력 혹은 고소득 계층에서 대안 세력에 대한 갈증을 느끼고 이 후보나 권 후보에게 표를 던졌을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대선 전 데이터저널리즘팀이 한규섭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팀과 335개의 여론조사를 종합해 메타 분석한 여론조사 ‘경향’의 통합 지지율 추정치에서도 이 후보와 권 후보는 무당층이나 중도 성향의 응답자에게서 평균보다 높은 지지율이 나왔다.
민주당이 지난해 총선에 비해 청년층의 민심을 더 파고들지 못했던 것도 눈여겨볼 만하다. 서울시 행정동 중 20~30대 거주 비율이 40%가 넘는 52개 동(2025년 대선에서는 53개)의 대선 투표 결과를 분석해보니 20대 대선에서는 국민의힘 승리 지역이 27개였고 민주당 우세 지역이 25개였지만 지난해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47개, 국민의힘이 5개였다. 총선을 거치면서 민주당의 압도적 우세로 뒤바뀐 것이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승리 지역이 41개, 국민의힘이 12개로 민주당 우세 지역 숫자가 다소 줄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0~30대는 대안 정당을 원한다고 할 수 있지만, 진짜 싫어하는 세력이 당선될까봐 적극적으로 지지를 표출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며 “결국 이러한 목소리는 선거제도 개혁을 원하는 요구와도 맞물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