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이번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작전 수사의 막바지에 돌입하며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도 추가 소환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조 전 원장에게 오는 15일과 17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으로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을 받는다. 국정원법 15조는 국정원장이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조 전 원장은 그 밖에도 홍장원 전 국장원 1차장이 폭로한 윤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만 제출한 혐의(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위반),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형법상 위증) 등도 받는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을 불러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13일 평양 무인기 작전과 관련해 여 전 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해 10~11월 국군 드론작전사령부가 평양에 무인기를 보낼 당시 여 전 사령관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의심한다. 특검팀은 여 전 사령관이 무인기 작전을 현장에서 지휘한 김용대 드론사령관과 무인기 작전 전후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 특검 조사에서 무인기 작전에 대해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개정 특검법에 따라 피의자가 아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더 적극적으로 진술하면 형을 일부 감해주는 ‘플리바게닝’을 여 전 사령관에게 제안했다.
특검팀은 여 전 사령관을 무인기 작전의 피의자로 입건하는 방안을 포함해 사건 처분 방향을 고심 중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여 전 사령관은) 현 단계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서도 “그 신분은 (피의자로)변경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용대 사령관, 이승오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등이 공모해 12·3 불법계엄 명분을 만들려고 무인기 작전을 실행했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을 제외한 관련자 대부분을 조사한 특검은 이달 중 수사를 마무리 짓고 김 사령관 등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근로기준법 적용이 다수 제외되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했다는 의심을 받는 사업장 수가 2023년 기준 13만7994개에 달해 지난 6년 동안 1.5배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공공운수노조 든든한콜센터지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플랫폼노동희망찾기는 13일 전국의 ‘무늬만 프리랜서’들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공동진정을 제기하고,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이들은 “연매출 100억원이 넘는 음식점도 5인 미만으로 위장하고, 지상파 방송사의 유명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외주제작사도 5인 미만이라고 주장한다”며 “진정 과정에서 감독관의 보고서에 의심스러운 정황이 기재돼도 근로감독으로 이어지지 않으니 체불 진정만 반복된다”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외주제작사는 작가·PD·조연출 등 프리랜서 19명이 근무하고 있지만, 상시근로자는 1명이라며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둔갑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인력업체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다단계 하도급 형태로 ‘가짜 3.3’ 위장 계약을 했다. 2024년 6월 용역업체를 설립해 7월에 인력 계약을 체결하고, 그해 12월 계약만료 및 폐업을 하는 등의 형태로 반복하는 방식이었다.
이와 같은 ‘5인 미만 위장 의심사업장’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3년 근로소득자 기준 5인 미만 사업장 중 사업소득자를 합하면 5인 이상이 되는 사업장의 비율은 12.5%(13만7994개)로 집계됐다. 2018년 8.3%(6만8948개)에서 1.5배 증가했다.
지역별로 서울이 17.3%(4만6368개)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인천 15.4%(8795개), 경기 14.9%(4만7699개), 세종 13.7%(771개) 순이었다. 5인 미만 위장 의심사업장의 지역별 통계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사업장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기준 65.5%로, 2018년 62.6%에서 2.9%포인트 증가했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그냥 5인 미만이 늘어난 게 아니라 5인 미만 위장 사업장이 늘어난 것”이라며 “예전에는 ‘사업장 쪼개기’ 방식으로 자주 발생했다면, 이젠 비임금 노동자로 둔갑시켜 훨씬 쉽게 5인 미만으로 위장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젠 국세청 자료 협조가 가능해지므로 고용노동부는 의심 사업장 규모와 근로감독 필요 영역을 찾아내고, 국세청 데이터를 바탕으로 불시·기습 감독을 해야한다”고 했다. 오는 23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 제102조의2가 시행됨에 따라 노동부 장관은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자료 제공이나 전산망 이용을 다른 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유명 경제지에서 근무했던 프리랜서 에디터 허이슬씨는 “작년 3월 에디터로 입사했는데, 알고 보니 이곳은 회사가 사업장을 쪼개 근로기준법을 피하기 위해 만든 곳이었다”며 “프리랜서라 회사 복지나 유급휴가, 퇴직금을 받을 수 없었지만, 근무환경은 전혀 ‘프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에 구금됐던 한국인 활동가가 10일 오전(현지시간) 풀려났다.
외교부는 이스라엘에 나포된 활동가 김아현씨가 튀르키예 이스탄불로 향하는 항공편을 통해 자진 추방돼 조만간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김씨는 탑승했던 국제 구호선단 선박이 가자지구에 접근하려다가 지난 8일 이스라엘군에 나포돼 구금된 바 있다.
외교부는 전날 주이스라엘 대사관 영사를 김씨가 구금된 시설에 급파해 면담을 하고 건강과 안전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주이스라엘 대사관 영사는 공항에서 김씨의 항공기 탑승 및 이륙까지 확인했고, 주이스탄불 총영사관 등 현지 공관도 김씨에게 필요한 영사 조력을 지속해서 제공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안전하고 신속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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