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6개월 만에 이뤄진 윤석열 조사···국무위원·국민의힘도 수사대상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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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6개월 만에 이뤄진 윤석열 조사···국무위원·국민의힘도 수사대상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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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2
25 회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6개월여 만인 지난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실상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에 머문 시간은 15시간이었지만, 실제 조사시간은 5시간에 불과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과거 검찰 조사를 받았던 다른 전직 대통령들과 달리 출두하며 형식적인 사과도 하지 않았다. 조사자의 신분을 문제 삼아 3시간 넘게 조사에 불응하기도 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30일 다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은 실질적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며 오는 7월3일 이후로 소환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29일 밤 윤 전 대통령 측에 하루를 늦춰 다음달 1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계엄 선포 국무회의 소집 및 국무위원들에게 전달한 계엄 후 조치 문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국회의 계엄해제요구 결의안 의결을 막으라고 했다는 의혹, 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북한 도발을 유도하려 한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28일 오전 9시55분 내란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1층 현관 앞에서 하차했다. 특검의 공개소환에 응할 수 없다며 지하주차장을 통한 출입을 요구해 장시간 대치가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과 달리 그는 ‘포토라인’을 통과했다. 기자들 질문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대신 ‘특검이 공개소환을 강요해 인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특검에 따르면, 오전 조사는 순조롭게 진행됐다고 한다. 특검으로 파견오기 전부터 윤 전 대통령의 1차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수사해온 박창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윤 전 대통령을 1시간가량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오후 들어 상황이 급변했다. 특검은 오후 1시30분부터 조사를 재개할 예정이었는데, 윤 전 대통령이 돌연 조사자 교체를 요구했다. 표면적으로는 박 과장이 윤 전 대통령 ‘불법체포’에 관여해서라고 주장했지만, 법조계 인사들은 “전직 대통령 예우는커녕 경찰을 앞세운 조은석 특검의 ‘한 방’에 자존심이 크게 상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윤 전 대통령이 버티자 특검은 오후 4시45분부터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를 투입해 외환, 계엄 선포 국무회의 의결, 국회의 계엄해제요구 결의안 의결 방해 등을 먼저 조사했다. 조사는 저녁 식사 시간 1시간을 빼고 오후 9시50분까지 4시간가량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은 3시간 동안 조서 열람을 마친 뒤 서명·날인하고 자정을 넘긴 29일 오전 12시50분쯤 서울고검 청사를 빠져나갔다.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의해 체포된 당일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이번이 실질적인 첫 조사다. 특검이 지난 24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긴 했지만, 법원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을 사유로 받아내면서 윤 전 대통령은 향후 특검 조사에 불응하기 어려워졌다. 내란 특검은 공개소환 원칙도 결국 관철하면서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3대 특검에 출석할 때 기준을 확립했다.
내란 특검은 “조사 횟수에 제한이 없을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을 수시로 불러 조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사할 분량이 방대한 데 반해 조사시간은 짧아 첫날 조사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만 묻는 수준이었다고 한다.
특검은 계엄 선포 전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국무회의 소집과 관련해 국무위원 등을 상대로 한 직권남용 혐의를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해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파면 이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기소됐지만, 당시 직권남용의 피해자는 군과 경찰이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를 위해 모인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비상입법기구 예비비 문건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경향신문 등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주며 계엄 선포 이후 조치사항을 지시한 행위도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계엄 조치 문건이 전달됐는지도 수사 중이다. 특검은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국회가 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처리하기 전 윤 전 대통령이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화해 결의안 통과를 방해하도록 요구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추 전 원내대표는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당 의원들에게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일 것을 요청했음에도 여의도 당사로 의원총회를 소집했고, 결국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8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 오물풍선 원점 타격 등 외환 의혹도 조사 중이다. 계엄 선포를 앞두고 몇 달간 전방 실사격 훈련 재개, 대북전단 살포, 대북 확성기 운용 재개 등 조치가 이뤄졌다. ‘노상원 수첩’에선 ‘NLL에서 북한 공격 유도’와 같은 내용이 발견됐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0월쯤 “북한 오물풍선 상황이 발생하면 원점을 강력하게 타격하겠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다만 특검은 외환 의혹의 경우 다른 혐의들에 비해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는 지점이 많고 법리 적용도 까다로워 추가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고 본다. 특검팀은 최근 회의에서 외환 혐의를 입증하려면 압수수색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논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합동참모본부, 드론사령부 등이 그 대상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차 계엄 선포를 시도했다는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 23일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을 불러 조사하면서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 의결 이후 합참 결심지원실에서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나눈 대화와 관련해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비용에 생명윤리 논란 계속대웅제약, 고형암 약 비임상단계후보물질 유효성 평가 단계 도입새 정부 “대체실험 집중 지원”
신약 개발 과정에서 해오던 고비용과 생명윤리 논란의 동물실험을 대체할 새 시험방법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동물실험 폐지를 공식화하고, 3차원(3D) 세포배양 기술을 이용해 만들어진 작은 장기 유사체인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대체시험을 허용하면서 국내 업계도 이 시장에 적극 뛰어드는 모습이다.
29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현재 고형암 신약 개발을 위한 비임상단계에서 오가노이드를 활용해 후보물질을 평가하고 있다. 대장암, 위암, 췌장암, 폐암, 유방암 등 총 10가지가 대상이다. 비임상단계에서는 신약의 독성과 유효성(약효) 평가가 이뤄지는데 대웅제약은 암에 걸린 오가노이드를 활용해 약효 평가를 진행 중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동물실험의 생명윤리와 관련된 문제도 있지만, 동물 구매 및 보관 등에 소모되는 비용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오가노이드 활용은 초기 단계이지만 앞으로 산업 규모가 커지고 기술이 개발되면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웅제약은 오가노이드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기술도 개발하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오가노이드 산업은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FDA는 지난 4월 약물 개발을 위한 동물실험의 단계적 폐지를 공식화하면서 기존 실험을 오가노이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발표했다.
인간과 생물학적 차이가 있는 동물 대신 오가노이드를 활용하면 인간 생체 반응을 더 잘 예측할 수 있고, 연구·개발(R&D) 비용도 줄일 수 있어 공중보건과 생명윤리 모두에 이익이라는 취지다. 시장조사기관 리서치앤드마켓은 환자 유래 오가노이드 시장 규모가 지난해 10억달러(약 1조3500억원)에서 2030년 33억달러(약 4조4700억원)로 연평균 22% 성장할 것으로 추산했다.
국내 업계도 분주해졌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16일 신약 후보물질 선별 서비스인 ‘삼성 오가노이드’ 사업의 시작을 알리며 “‘암 환자 유래 오가노이드’를 통한 항암 신약 후보물질 스크리닝(선별)에 주력한다”고 밝혔다.
동물실험을 활용한 후보물질 선별은 윤리적 문제, 낮은 환자 유사성, 비용 부담 등 단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를 오가노이드로 대체한다는 것이다.
유한양행 관계자도 “현재 최소 10곳의 후보기업 사이에서 오가노이드 대체시험 협업을 검토하고 있다”며 “동물실험으로 진행되는 전 임상단계에서 동물실험과 대체시험을 병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새 정부 역시 오가노이드 등 첨단 대체시험 개발을 위한 지원을 본격화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7일 “첨단바이오산업의 기술주도권 확보와 국내 바이오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첨단 대체시험법’ 개발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차원 세포, 유사장기 등 동물실험을 대신할 대체시험법 관련 핵심 소재·부품과 시스템 개발 지원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올해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진행되는 이 사업에는 총 434억9300만원이 투입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 3월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 법’을 제정하겠다면서 동물 대체실험법 개발과 표준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오가노이드 산업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오가노이드가 기존 방식(동물실험)을 대체할 정도의 정확성을 가졌는지 등은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며 “정확성 등 기술력과 비용 두 가지 측면이 해소되려면 사용량이 늘어야 하는데, 지금은 지극히 초창기 단계”라고 말했다.
tvN 드라마 <미지의 서울>은 일란성 쌍둥이 미지와 미래가 잠깐 서로의 삶을 바꿔 살며 벌어지는 일을 그린다. 긍정적인 성격의 육상 유망주였던 미지는 서른이 되어서도 단순하고 활달해 보인다. 선천성 심장병으로 유년기를 병원에서 보낸 미래는 속마음을 쉽게 털어놓지 않는 서울의 직장인이 됐다.
지난 29일 호평 속에 종영한 <미지의 서울>에서 배우 박보영(35)이 연기한 두 캐릭터다. 밝아 보이는 미지와 메마른 듯한 미래, 그리고 각자의 삶터에서 서로인 척하는 모습까지. 박보영은 1인4역에 가까운 복잡한 이야기를 섬세한 연기로 풀어냈다. 호연에 힘입어 최종화(12화)는 8.4%로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며 막을 내렸다.
“공감과 위로가 되는 대본이라 ‘다른 사람에게 기회가 가면 어떻게 하나, 이거 줄 서야겠다’ 싶을 정도로 함께하고 싶었어요. 해보겠다고 저지른 후에야 1인2역에 대한 걱정이 밀려왔죠.” 지난 26일 서울 강남구 소속사 사옥에서 만난 박보영이 말했다.
드라마 속 박보영은 쌍둥이의 차이를 크게 과장하지 않으면서도 시청자들이 정체를 눈치챌 정도의 힌트를 남긴다. “두 사람이 한 사람처럼 보여도 상관없으니, 안 쓰던 톤으로 연기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감독의 제안을 받아들인 결과다. 그는 미지를 연기할 때는 자신이 사회 생활할 때의 밝은 모습을, 미래를 표현할 때는 혼자이거나 가족들과 있을 때의 모습을 끌어다 썼다고 한다.
그는 특히 미지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했다고 한다. 미지는 마을에서 ‘캔디’라 불릴 정도로 밝아 보이지만, 고등학교 때 부상으로 육상선수의 꿈이 좌절된 이후 긴 칩거 생활을 했던 인물이다. 미지가 3년 넘게 집을 나가지 않았던 ‘은둔형 외톨이’였다는 사실은 극이 ⅓을 지날 때쯤에야 알려졌다.
박보영은 “스스로 최면을 걸고 힘들지 않은 척, 밝은 척하는 미지에게서 마음이 힘든데도 한창 사회생활을 열심히 하던 과거의 제 모습이 보였다”고 했다. 집에만 있는 미지를 연기하는 것은 상상력을 필요로 했지만,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던 때를 떠올렸다고 한다.
“3년은 아니더라도, 다들 며칠 정도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은 때가 있잖아요. 다르지 않은 마음이라 생각했습니다. (집 밖으로) 나와도 괜찮다고 권유하는 이야기이니, 미지가 나아지는 것에 초점을 잘 맞추려고도 했어요.”
tvN 드라마 <오 나의 귀신님>(2015)에서 성격 다른 귀신이 빙의하는 유사 1인2역 연기를 해본 적이 있지만, 쌍둥이가 동시에 화면에 등장하기도 하는 이번 작품은 그에게 새로운 도전이었다. 같은 장면을 두 번 연기하는 것보다 어려운 건 가상의 자신과 시선을 맞추는 일이었다. 대역이 있었지만, 재촬영 등에선 허공을 보며 연기하기도 했다. 박보영은 “이 작품으로 한 단계 레벨업한 기분”이라며 웃었다.
배우 원미경·장영남·차미경 등 굵직한 여성 선배들과 함께한 것도 귀한 경험으로 남았다. 박보영은 “선배님들께서 큰 중심을 양옆에서 지키고 계신다는 걸 느꼈다”고 했다. 중장년 배우들의 관록 앞에 준비한 연기가 아닌 즉각적인 반응이 나갈 때가 많았는데, 그는 “그게 훨씬 좋았다”고 했다.
<미지의 서울>의 등장인물은 교통사고로 한쪽 귀 청력을 잃은 남자 주인공 호수(박진영) 등 대부분 신체적·내면적 핸디캡을 지닌 인물이다. 박보영은 “저희 드라마엔 소수자로 여겨지는 캐릭터가 많이 나온다”며 “누구나 자신의 모습을 투영시킬 수 있는 인물이 한 명쯤은 있기에 많이들 공감해주셨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드라마 속 30대인 주인공들은 쉽게 자신을 탓하며 방황한다. 올해로 데뷔 20년 차인 박보영에게도 그런 시기가 있었다. “신인 때 감독님들께 혼나면 ‘내 자리가 아닌가, 다른 일 해야 하나’ 수없이 생각했고, 주연을 처음 맡았을 때도 ‘내가 아직 감당하기엔 좀 부족한가?’ 싶었어요.”
극 중 “어디도 내 자리가 아닌 것 같다”는 미지에게 호수는 말한다. “네가 있는 곳이 네 자리”라고. 현재의 박보영은 그 말을 긍정하게 된다고 했다. “지나고 보니 그 말처럼 그냥 제가 있던 자리가 저의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는 미지의 당참과 미래의 침착함이 공존하는 얼굴로 말했다.
[플랫]‘오늘’ 하루를 더 살아갈 ‘용기’를 주는 이야기들
박보영은 “살려고 하는 짓은 다 용감한 것”이라는 쌍둥이의 외할머니, 월순(차미경)의 말도 명대사로 꼽았다. 그는 “누구나 겪어가는 과정에서 ‘실패’라고 생각되는 시기를 겪기 마련”이라고 했다. 그래도 후회하게 되는 과거의 선택이 그 당시의 최선이었음을 짚어주는 월순의 말이 좋았다고 했다.
미지와 미래를 떠나보내며, 그는 좋은 드라마를 많이 보아준 것이 기쁘다고 전했다. “뒤돌아보면 큰 실패가 아닌데, 당시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기분이 들잖아요. 옆에서 ‘그렇지 않다’고 말해주는 사람도, 그저 묵묵히 견뎌주는 사람도 나오는 이 드라마가 (그런 시기를 지나는 이들에게) 위로가 됐길 바랍니다.”
▼ 전지현 기자 jhyun@khan.kr
법무부가 신임 법무부 검찰국장에 성상헌 대전지검장을, 기획조정실장에 최지석 서울고검 감찰부장을 임명한다고 1일 밝혔다. 법무부는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노만석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을 임명했으며 현재 공석인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정진우 서울북부지검장을 임명했다. 법무부는 서울동부지검장에는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를, 서울남부지검장에는 김태훈 서울고검 검사를 각각 임명했다.
법무부는 이같은 전보인사를 오는 4일자로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