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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 [속보] 조희대 “취임 후 정의·양심 벗어난 적 없어…현 상황 안타까워”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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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4
47 회

상간녀위자료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13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왔다”며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 출석한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를 둘러싼 작금의 여러 상황에 대해서는 깊은 책임감과 함께 무겁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회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에 귀기울이며, 국민에 대한 봉사와 책임을 더욱 충실히 다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을 국감 일반증인으로 증언대에 세우겠다고 예고했으나, 조 대법원장은 전례대로 출석해서 인사말은 하되 증언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저에 대한 이번 국정감사의 증인 출석요구는 현재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는 ‘국정감사는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국정감사법뿐 아니라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과 법원조직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되고 심지어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우리 국회도 과거 대법원장의 국감 증인 출석 필요성에 관한 논란이 있었을 때에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존중하는 헌법정신과 가치를 확인하는 취지의 관행과 예우 차원에서 그 권한을 자제하여 행사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전제로서 재판의 독립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믿음과 역사적 경험에 기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 ‘삼다수’를 모르는 분은 없을 테죠. 1998년 출시 후 27년간 국내 생수 시장에서 40%대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 국가대표 ‘마시는 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제주개발공사의 삼다수 위탁판매사 선정 공모전은 한국 대표 식음료 기업들에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연간 4000억원 이상의 매출을 확실히 보장하는 데다 생수업계 1위 자리를 단숨에 꿰찰 수 있어서지요.
제주개발공사는 4년 단위로 삼다수 판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주도를 제외한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 편의점, 하나로마트, B2B(기업 간 거래)까지 위탁판매 업체의 사업 범위를 넓혔기에 그 어느 때보다 경쟁이 뜨거웠습니다.
행운은 광동제약에 돌아갔습니다. 광동제약은 지난 12년간 삼다수 사업권을 따냈었지요. 광동제약은 이번 계약으로 내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또다시 삼다수를 위탁 판매하게 됩니다. 광동제약의 지난해 삼다수 매출은 약 3197억원으로 이 회사 전체 매출(2024년 연결 기준)의 19.5%나 됩니다. 여기에 지난해 대형마트 3사(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에서 올린 삼다수 매출 930억원가량을 더하면 광동제약이 내년에 거둘 삼다수 예상 매출은 4200억원에 달합니다.
모두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 삼다수를 품에 안은 광동제약을 부러워하지 않을 수 없겠지요. 그런데 이들 기업중에서도 유독 ‘농심’에 시선이 머무는 이유가 있습니다. 삼다수와의 ‘남다른 인연’ 때문입니다.
사실 제주 삼다수는 농심과 처음 인연을 맺었습니다. 농심은 1998년부터 2012년까지 14년 가까이 삼다수의 전국 유통을 도맡은 조력자였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농심은 삼다수와 ‘헤어질 결심’을 했고 결국은 가장 껄끄러운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생수업계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농심 오너들의 삼다수에 대한 애정은 지금도 남다른 것으로 회자됩니다.”
농심은 1998년부터 제주개발공사의 삼다수를 독점 유통하면서 생수 왕좌의 지위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농심은 제주개발공사가 모르게 독자 생수 브랜드 개발을 추진했고 이때부터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고 합니다. 농심은 2003년부터 국내외 수원지를 탐사해 중국 백두산 이도백하진 내두천을 최종 수원지로 확보했고, 2010년 8월 백두산 현지 공장을 완공한 뒤 중국에서 백산수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농심은 삼다수의 대항마로 백산수의 탄생을 알리며 생수 시장 1위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브랜드명과 콘셉트를 삼다수와 비슷한 백산수로 정한 곳만 봐도 그렇지요. 삼다수와 헤어질 결심을 한 농심은 백산수를 알리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농심은 2012년 12월 중국에 이어 국내 시장에도 백산수를 전격 출시했지요. 농심이 생수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신라면’의 신화를 생수인 ‘백산수’로 잇고자 하는 농심 창업주 고 신춘호 회장의 열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후문입니다.
제주개발공사는 하루아침에 ‘동지가 적으로’ 변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소중한 인연이 악연으로 바뀐 것이지요. 제주개발공사는 농심과의 판권 계약이 끝나자 공개 입찰을 통해 광동제약과 손을 잡았습니다.
백산수의 야심찬 계획은 성공했을까요. 아쉽게도 백산수는 12년 넘게 초라한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올 1분기 시장 점유율을 보면 삼다수는 40.5%로 부동의 1위를, 이어 롯데칠성음료의 아이시스가 13%가량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백산수는 7~8% 수준에 머물고 있지요.
얼마 전 농심은 백산수가 출시 12년 만에 올 상반기 기준 누적 매출 1조1000억원을 돌파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연평균으로 보면 830억원대 정도인데 이 중 25%가량은 중국에서 판매한 만큼 국내 백산수 시장 점유율은 더욱 낮아집니다. 또 같은 기간 삼다수는 4조원가량을, 생수 업계 2위인 롯데칠성음료의 아이시스는 2조원이 넘은 매출을 올렸기에 당장 백산수가 선두그룹과 격차를 좁히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생수업계에서는 백산수가 맥을 못 추는 이유로 ‘중국산’ 논란을 꼽고 있습니다. 중국 연변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어 ‘중국산 물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농심은 “민족의 영산 백두산의 물”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농심은 특히 올해 백산수 신공장 가동 10주년을 맞아 백산수 브랜드 재도약 추진을 발표했습니다. “백산수는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해발 2750m의 살아있는 화산 백두산의 청정 자연에서 태어난 깨끗함이 살아있는 화산 암반수로 물의 차원이 다르다”는 광고를 내보냈습니다.
백산수는 이처럼 브랜드명과 광고에서 ‘백두산 천지’의 청정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수원지는 천지에서 약 42㎞ 떨어진 중국 길림성 장백현 이도백하진의 ‘내두천’입니다. 농심 백산수를 생산하는 법인은 ‘연변농심’으로, 중국산 물이 맞습니다.
농심은 또 제품 전면 라벨에 ‘백두산’이라는 명칭을 큼지막하게 쓰고 있지만 수원지 정보는 측면에 작은 글씨로 표기해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먹는 샘물’ 관련 표기 기준의 차이에 있기 때문인데요. 국내에서 생산된 생수의 경우 ‘먹는 샘물 등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제품 전면에 수원지의 도로명 주소까지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입 생수는 같은 규정에 따라 전면에는 수원지가 속한 ‘국가명’만 표시하면 되고, 수원지의 상세 정보는 후면이나 측면에 별도로 기재하면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백산수는 중국 현지에서 생산돼 국내로 수입되는 제품이기에 ‘수입 생수’ 표기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농심은 “현행 규정에 따라 수원지를 표기하고 있으며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내 생수 시장 규모는 2019년 1조6900억원에서 지난해는 3조1761억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생수 시장이 커지면서 현재는 60개 업체가 210여개 브랜드를 내놓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지요. 농심이 삼다수와 결별하고 자체 브랜드인 백산수를 내세웠을 때는 삼다수 같은 메가 브랜드를 목표로 했을 것입니다. 농심 백산수가 제주 삼다수를 넘어설 수 있는 날은 언제쯤 올까요.
2025년 가장 관심을 많이 받은 미술품 중 하나는 이우환(89)의 ‘점으로부터 No. 800298’이다. 김상민 전 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2023년 1월 이를 건네면서다. 법적으로는 이 그림의 대가성 등이 쟁점이 되겠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 그림의 사실 여부가 논란이 됐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와 한국화랑협회 감정위원회에 이 그림의 진위를 감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는 진품으로 감정했지만, 한국화랑협회 감정위원회는 이 그림을 위작으로 감정했다. 이우환의 그림을 두고 위작 논쟁이 다시 벌어진 것이다.
2016년 6월30일, 이우환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 전해부터 이우환 그림이 위작이 국내외에서 최소 150점 유통되고 있다는 파문이 일었다. 2016년 4월에는 이우환 그림을 위조한 총책이 일본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작품 13점을 압수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은 “모두 진품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이우환의 기자회견은 경찰의 판단과 달랐다. 그는 “저만의 호흡, 리듬, 색채로 그린 작품”이라며 모두 진품이라고 주장했다. 전해부터 위작 논란이 일 때도 침묵하던 이우환이 이례적으로 문제가 된 작품 13점을 직접 감정한 뒤 경찰과 다른 입장을 내며 논란이 벌어진 것이다.
위작 논란과 함께 최근 법조계에서 소환된 또 다른 유명 작가는 천경자(1924~2015)다. 천경자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족 측이 최종 패소했기 때문이다.
천경자의 위작 논란은 이우환과 닮은 듯 다른데, 천경자는 국립현대미술관이 소유했던 자신의 작품 ‘미인도’가 위작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문제가 된 그림은 김제규 전 중앙정보부장이 소유했다가 10·26 사건 이후인 1980년 정부에 넘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이를 진품으로 봤으나 1991년 그림이 공개되자 천경자가 위작이라 주장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2016년 미인도가 천경자가 그린 진품이라는 결론을 내렸으나, 천경자의 유족은 위작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지난달 9일 대법원에서 결론 낸 소송은 천경자의 유족 측이 “검찰이 위작 의견을 낸 감정위원을 회유하고, 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사실을 감정위원에 알려 감정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건이다.
위작이 생기는 이유는 간단하다. 비싼 값이 매겨진 유명작가의 작품을 베껴 그리고 진품인 양 속여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게 목적이다. 유명작가의 그림이 위작 논란에 자주 휘말리는 건 그래서다. 위작이 많이 나오는 작가 중엔 이우환뿐 아니라 이중섭이 있다. 한국에서만, 그리고 현대에서만 일어나는 일도 아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위대한 작가 미켈란젤로도 한때 돈을 벌기 위해 위작을 그리기도 했다.
그렇다면 사실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왜 생길까. 미술품은 농산물이나 공산품과 달리 가짜를 가려내기가 어렵다. 위작 여부를 감정할만한 전문가 수가 다른 분야에 비해 많지 않은 점도 관계돼 있다.
한 작가도 그림을 그리는 시기에 따라 기법이나 습관이 달라지게 마련이다. 이는 한 작가 그림의 일관성을 완벽하게 가름하기 어려운 요인이 된다. 그렇다고 농산물·공산품처럼 고객에게 ‘진위를 가리는 요인’을 밝히기도 쉽지 않다. 진실을 확인할 수 있는 요소가 알려지면, 누군가는 그 요소를 넣어 위작을 만들기 때문이다.
많은 그림을 그리는 작가가 자신의 그림을 모두 기억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자신이 그림을 그린 기록을 정확히 남겨두지 않는다면 위작 판정을 작가가 부인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감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하지만, 당장 그림을 사거나 팔기 원하는 수집가들이 ‘빠른 감정’을 요구하면 감정의 정확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진위 논란이 벌어지면 이를 밝히길 원하는 여론이 한국 사회가 다른 나라보다 유독 크다는 지적도 있다.
국내에서는 해외보다 감정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 적다는 점이 문제라는 의견도 있다. 해외는 전문 감정사나 단체, 기구가 있지만 국내는 그 수가 부족하고 이해관계자들과도 가깝다는 문제가 제기되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