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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무혐의’, 노동청이 면죄부 준 것”…시민단체 ‘재수사’ 요구 빗발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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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2
26 회

지난해 8월 에어컨 설치 작업 중 열사병으로 숨진 청년노동자 사건에 대해 업체 관계자들을 ‘무혐의’ 처분 한 노동 당국에 대해 사과와 재수사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노총광주본부와 금속노조 광주전남본부,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 등 노동단체는 1일 오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염 사망사고에 대해 철저하게 재조사하라”고 요구했다.
삼성전자 에어컨 설치 하청업체 소속이었던 양준혁씨(당시 27세)는 지난해 8월13일 폭염 속에서 전남 장성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다 쓰러졌다.
양씨가 열사병 증상을 보이며 쓰러졌는데도 회사 관계자들은 방치하다 1시간가량 뒤 119에 신고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양씨는 결국 숨졌다. 사인은 ‘열사병’으로 판단됐다.
노동단체는 “노동청은 폭염 속에 사망한 청년노동자의 사건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회사에 면죄부를 줬다”면서 “10개월간 수사를 끌다가 내린 결론이 이런 내용이라면 노동청의 존재가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번 당국에 촉구한다”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현실적인 폭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 제2의 양준혁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광주시당도 이날 성명을 내고 당국의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광주시당은 “사측의 명백한 잘못이 드러나 있는데도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은 사측 비호가 노동청의 역할임을 만천하에 공표하는 것”이라며 “검찰과 노동청은 사건을 축소 수습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 엄정하게 재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분명한 온열질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면서 “폭염휴식권, 현장에서 무용지물인 작업중지권, 옥내 사업장 냉방시설 의무화 등 노동자 생명을 지키기 위한 과제들을 시급히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광주청년유니온도 성명서를 통해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려면 매 사건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중대하게 다뤄야 한다”면서 “사측의 대변인을 자처하는 노동청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청년유니온은 “2024년 기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산재승인은 147건이며 사망사고는 22건”이라면서 “허울뿐인 폭염 대응 매뉴얼이 아닌 실효성 있는 구체적 재발 방지대책을 요구하며 철저한 재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이 2일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간부 인사를 두고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특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하며 혁신당 인사들을 재판에 넘겼던 검사들이 요직에 발탁되자 “혁신당에 대한 조롱” “솔직히 한심하다” 등 격앙된 반응이 터져나왔다. 조국 전 대표의 사면과 검찰개혁 입법을 위해 여당과의 공조가 불가피한 만큼 공개적 충돌을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차규근 혁신당 의원과 이광철 당무감사위원장, 이규원 당 전략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을 수괴로 하는 내란 세력의 난동을 딛고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인사가 맞는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법무부·검사 출신인 차 의원 등은 2019년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던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차 의원 등은 당시 자신들을 기소했던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과 임세진 검찰과장이 각각 광주고검장,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 등 요직에 임명된 사실을 거론하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윤석열의 졸개 역할을 하다 새 정부 들어 짐을 싸려던 정치 검사들이 지금은 뒤에서 웃으며 짐을 풀고 있을 것”이라며 “이들에 대한 인사를 원점 재검토 해달라”고 주장했다.
차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직후 임 부장검사 등을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그는 정성호 법무부장관 내정자에게 두 사람에 대한 징계청구권 발동도 요구할 계획이다.
혁신당은 현 정부의 검찰 출신 중용에 연일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전날 ‘윤건희(윤석열+김건희) 검사’로 규정한 검사 30여명 명단을 대통령실에 전달했으나 이후 명단에 있던 인사 상당수가 승진하거나 요직에 기용됐다는 발표가 나왔다. 이를 두고 혁신당 내에서는 “차규근·이규원·이광철에게 보내는 조롱인가”(황현선 사무총장) “솔직히 한심하다”(이광철 위원장) 등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
다만 민주당과의 정면 충돌은 피하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당의 핵심 과제인 검찰개혁 입법이나 조 전 대표 사면을 위해 여당과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광철 위원장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안에 대한 혁신당의 입장을 묻자 “공개적인 자리에서 논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대화의 장이 있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혁신당 지도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청사에서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등을 만나 검찰개혁의 방향을 선제적으로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정기획위가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등을 포함해 (검찰개혁안을) 선제적으로 정리해 발표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한주 위원장도 공감의 뜻을 표했다”고 말했다.
9명의 사망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가 7월 1일 발생 1년을 맞는 가운데 서울시가 재발 방지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 보강과 보행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시는 사고 직후 해당 지점에 8t 차량이 시속 55km, 15도 각도로 충돌해도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호울타리(SB1 등급 차량용)를 긴급 설치 완료 했다. 중구 소공동 조선호텔 앞에는 운전자들의 오진입 방지를 위한 노면 색깔 유도선과 직진·좌회전 금지 노면표시 및 표지판, 신호기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했다.
광화문 광장처럼 인파가 많이 몰리거나 개방된 시민 공간 4곳에는 차량 진입을 일차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형 석재화분을, 횡단보도 턱 낮춤 구간 163개소에는 볼라드(길말뚝)를 배치했다. 시는 “대형 석재화분은 조경 효과는 물론 교통사고 예방효과가 크고 볼라드는 차량 진입을 방지하면서 보행 약자의 이동 편의를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청역 참사 이후 지난해 9월 발표한 ‘보행자 안전강화 대책’도 추진 중이다. 시에 따르면 유관부서와 조사 후 급경사·급커브 등으로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보행 취약구간 101곳에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순차적으로 설치하고 있다.
58개 구간에선 ‘회전금지’ 또는 ‘진입금지’ 교통표지판을 LED 표지판으로 모두 교체해, 주행 방향을 혼동할 가능성이 높은 일방통행 이면도로의 시인성을 개선했다.
시는 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과 지원 확대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부터 70세 이상 운전자 면허 반납 시 지원금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해 면허 반납을 독려하고, 고령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설치 시범사업 도입을 검토 중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시청역 사고 1주기를 맞아 그간의 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