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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정구입 부산 을숙도대교·산성터널, 11월부터 출퇴근 통행료 없어진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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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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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정구입 11월 3일부터 출퇴근 시간 부산 을숙도대교와 산성터널의 통행료가 없어진다.
부산시는 시민 교통편의 증진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11월 1일부터 을숙도대교와 산성터널의 출퇴근 시간 통행료 면제한다고 23일 밝혔다.
면제 시간은 토·일·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9시, 오후 5~8시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많은 유료도로로 인한 시민의 부담을 덜어 드리고자 출퇴근 시간 유료도로의 통행료 면제를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유로도로 7곳 중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인 을숙도대교와 산성터널부터 우선 시행한 뒤 그 효과를 분석해 나머지 유로도로까지 차례대로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유료도로 7곳은 수정산터널, 산성터널, 천마터널, 을숙도대교, 부산항대교, 거가대로, 광안대로 등이다.
출퇴근 시간 통행료 면제는 해당 도로를 통행하는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사전등록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 없다.
이와 함께 부산시는 오는 추석 명절 연휴인 10월 4일부터 7일까지 나흘간 시내 유료도로 7곳의 통행료를 면제한다.
앞서 부산시는 2022년 전체 유료도로에 대한 연속통행 할인제를 시행했고, 올해 1월에는 백양터널 통행료를 무료화했다.
박 시장은 “시민의 다양한 요구를 경청하고 재정적 여건, 법적 규제 등을 충분히 검토해 단계별로 유료도로 통행료 부담을 줄여왔다”라며 “유료도로 통행료 무료화 정책이 무엇보다 시민의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당 지도부와의 교감 없이 추진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두고 같은 당 김영진 의원이 “급발진”이라고 비판하자 “한가한 상황인식”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에 출연해 “급하게 했다는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급발진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게 한가한 상황인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은) 지금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대해 윤석열 내란 재판이 잘못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굉장히 커졌다”며 “그러면 국회에서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하고 필요하면 물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 분노나 상황 인식에 대해 다르게 보고 있다는 것이 좀 아쉽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당 지도부와 조 대법원장 청문회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한참 전부터 필요하지 않겠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며 “(다만) 9월30일에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가 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은 현장에서 결정된 일이라 충분히 사전 상의하지 못한 부분이 있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사법 쿠데타를 정리하고 내란을 청산해 가는 과정인데 이렇게 이견이, 상황 인식에 대한 간극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영진 의원은 전날 같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위원장이 지도부와 상의 없이 조 대법원장 청문회를 의결한 것을 두고 “약간 급발진하지 않았나”라며 비판했다.
김 의원은 “대법원장 청문회는 대단히 무거운 주제이고 중요한 사안”이라며 “당내 전체, 지도부와 상의하면서 진행하고, 사전 준비 절차를 잘 거쳐 필요성에 대한 상호 인식과 동의하에 진행했으면 좋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열린 법원의 보석 심문에서 “1.8평 (구치소) 독방 안에서 ‘서바이벌’ 하는 자체가 힘들었다. 재판에 출석하는 것도 체력적으로 어렵다”며 보석 청구 취지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특별검사 측 의견을 종합한 뒤 보석 허가 여부를 추후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사건의 1차 공판과 보석 심문을 열었다.
공판과 보석 심문 절차에 모두 참석한 윤 전 대통령은 심문을 마치기 전 직접 마이크를 잡고 20분 가까이 발언하며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제가 원래 목소리가 굉장히 큰데 (지금은 작다)”라고 말문을 연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 안에서 변호인 접견을 하는 이유도 왔다갔다 하는 걸로 운동이 되기 때문”이라며 “인간이 하루종일 법정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체력적으로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인들도 다 제 밑에 있던 사람들인데, 제가 법정에서 얼굴을 빤히 보고 있으면 이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 아니겠냐”며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겠느냐”고 했다.
그는 이때까지 불구속 상태에서도 재판에 계속 참석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이 진행 중인 재판을 예로 들며 “4월부터 한 번도 재판에 빠지거나 한 적이 없다”며 “그런데 검찰이 신청한 증인이 130명이라고 하고, 저와 직접 관련도 없고 중요하지도 않은 증인들을 갖고 시간을 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 사건 재판장께서도 핵심 증인만 먼저 하자고 했는데도 검찰이 그렇게 안 한다”면서 “이 재판부도 심리를 주재해보시면 알겠지만 특검 조서가 질문과 답변이 모두 이상해서 차라리 진술 거부를 했어야 하나 싶다”고 덧붙였다.
또 “보석 청구를 한 이유는 다른 것보다도 재판에 좀 나가야 할 것 같고, 그런데 이 상태로는 힘들기 때문”이라며 “집도 법원과 가깝고 하니 보석을 해주시면 아침, 밤늦게 조금씩 운동도 하고 영양도 챙기고 변호인들과 소통하면서 사법 절차에 협조를 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보석 심문에 앞서 열린 공판에선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으로서 비상상황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에 따라 비상계엄을 해제했다”며 “그런데 특검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기소한 것에서 나아가 국무회의 소집 및 심의를 직권남용으로 의율(법률 적용)하고, 공보 행위를 범죄라고 하면서 허위 공보에 의한 직권남용으로 의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특검이 추가 기소한 것이 현재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의 공소사실에 포함돼 이중기소라며 “이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선포문의 사후 작성과 폐기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허위 사실 공보를 지시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국제사회에 불필요한 우려를 줄 수 있었고, 대한민국의 대외신인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었다”며 “오히려 헌정 시스템이 정상 작동 중이고, 대통령과 국회 모두 각자의 역할에 의해 시스템을 복원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특검법에) 1심 재판을 6개월 안에 마무리하도록 돼 있어 주 1회 이상 재판을 진행하려 한다”며 “주로 금요일에 하고, 주 2회를 진행하게 되면 화요일에도 재판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이날 법정 중계를 허용하면서 재판 과정을 촬영한 영상은 개인정보 비식별화 과정 등을 거쳐 인터넷에 추후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