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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학원에 판 문제가 학교 시험에 그대로···서울시교육청, 사교육 카르텔 교원 142명 징계 요구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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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4
10 회

웹사이트 상위노출 사교육업체에 돈을 받고 수능 모의고사 문제를 만들어 준 교사들이 무더기 징계를 받게 됐다. 감사원이 지난 2월 ‘사교육 카르텔’ 교원을 적발한 지 8개월 만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사교육 업체와 불법 문항 거래를 한 서울지역 교원 142명에 대해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10일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2월 ‘교원 등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실태 점검’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사교육업체에 문제를 팔아 넘긴 교원 249명을 적발했다. 이들이 6년간 벌어들인 수익은 212억여원으로, 교원 1인당 평균 85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교원들은 사교육업체의 돈을 받고 문항을 판매했을 뿐 아니라 판매 문항을 학교 시험에 출제하기도 했다. 조직적으로 팀을 꾸려 문항을 제공하고 대금을 수수하기도 했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영리업무·겸직 금지, 청탁금지법 제8조 금품수수 금지, 학원법 제3조 교원의 과외교습 제한 등을 위반한 행위다.
당초 감사원이 적발한 서울 교원은 162명이었으나 징계 대상은 이보다 줄어들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징계시효가 지났거나 퇴직한 인원 20명을 제외한 142명에 대해서만 징계 요구를 통보했다. 교원 자격증을 갖고 학교가 아닌 평생교육시설에 재직 중인 인원도 징계 요구 대상에선 제외됐다.
징계 요구 대상 중 공립교원은 54명, 사립교원은 88명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공립교원에 대해서는 즉시 징계 절차에 착수해 징계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사립교원은 학교법인이 60일 이내에 징계 처분 후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이날 기준 징계가 완료된 교원은 8명에 불과하다.
서울시교육청의 징계 요구 수위를 보면 전체 중 경징계 비율이 87%(124명)에 달한다. 공립교원 54명 중 4명에 대해 징계부가금 3배 부과 등 중징계를, 50명에게 징계부가금 1배 부과의 경징계를 내리도록 요구했다. 사립교원 88명 중에선 14명에게만 중징계(해임 1명, 강등 2명, 정직 11명)를 요구했다. 74명에겐 경징계(감봉 69명, 견책 5명)을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청탁금지법 위반자에 대해선 징계와 별도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교원의 과외교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겸직 신청 기능 탑재 등을 교육부에 건의하겠다고 했다.
이창원 감독이 이끄는 한국 20세 이하(U-20) 축구 대표팀이 2025 FIFA U-20 월드컵에서 4회 연속 16강 진출에 성공했다. 조별리그를 조 3위로 마치고 다른 조의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스페인이 브라질을 꺾으며 한국에게 16강 티켓을 안겼다.
5일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린 C조 최종전에서 스페인이 브라질을 1-0으로 제압하면서 한국은 각 조 3위 팀 가운데 최소 4위 자리를 확보했다. 이로써 한국은 2017년(16강), 2019년(준우승), 2023년(4위)에 이어 네 대회 연속으로 16강 무대를 밟게 됐다.
이번 대회는 24개 팀이 4개 팀씩 6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치른 뒤, 각 조 1·2위 12개 팀과 각 조 3위 가운데 성적이 좋은 상위 4개 팀이 16강에 오른다. 한국은 B조에서 우크라이나, 파라과이, 파나마와 경쟁해 1승 1무 1패(승점 4·골득실 0)로 조 3위를 기록했다. 조별리그를 마친 뒤에도 다른 조의 최종전 결과에 따라 탈락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C조에서 스페인이 브라질을 꺾으며 1승 1무 1패(승점 4·골득실 -1)로 조 3위에 올랐다. 한국은 스페인과 승점은 같았지만 골득실에서 앞서며 16강 진출을 확정지었다.
한국은 16강에서 C조 1위 모로코 또는 D조 1위 팀(아르헨티나 또는 이탈리아)을 만난다. A, B, C, D조 3위가 모두 16강에 진출하면 한국은 9일 오전 4시 30분(현지시간 8일 오후 2시 30분) 산티아고에서 아르헨티나 또는 이탈리아와 맞붙는다. 그 외의 경우에는 10일 오후 8시(현지시간 10일 오전 6시) 랑카과에서 모로코와 8강 진출을 다툰다. 모로코는 멕시코, 스페인, 브라질과 함께 묶인 ‘죽음의 조’에서 2승 1패(승점 7)로 깜짝 1위를 차지했다.
이창원 감독과 코칭스태프는 5일 모로코의 전력 분석을 위해 모로코와 멕시코의 C조 최종전을 현장에서 관전했다. 이창원 감독은 “조별리그를 통과해서 다행이다. 16강에서는 더 강한 팀들을 만나게 되겠지만 토너먼트에서는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며 “더 잘 준비해서 강하게 부딪혀 보겠다”고 말했다.
4일 파나마전에서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로 선정된 수비수 배현서(FC서울)는 “조별리그에서 어려운 경기들을 이겨내며 팀이 단단해졌다”며 “이제부터는 모든 경기가 마지막 경기가 될 수 있는 만큼 같은 연령대 친구들과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쏟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충남도가 이달부터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 지역민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충남 상생 배달앱 땡겨요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배달비 지원과 할인쿠폰 지급 등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혜택으로 구성됐다.
땡겨요는 배달 중개수수료가 2%에 불과하고 광고비나 가입비 등 추가 비용이 없어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는 착한 공공 배달 플랫폼으로 평가받고 있다.
도는 이번 이벤트를 통해 땡겨요 이용 활성화를 유도하고 지역 상권 매출 확대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무료 배달을 설정한 가맹점에는 주문 1건당 2000원의 배달비를 지원한다.
가맹점당 최대 30만원 한도 내에서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하며, 도는 이를 통해 더 많은 업소가 무료 배달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소비자에게는 땡겨요를 통해 1만5000원 이상 주문하고 지역화폐로 결제하면 3000원 할인쿠폰을 지급한다.
지역화폐 자체의 최대 20% 구매 할인이 더해져 실질적인 할인 효과는 더 커진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공공 배달앱 활성화 소비 쿠폰 사업도 함께 진행되는만큼 땡겨요를 통해 2만원 이상 주문하는 경우 5000원 할인쿠폰도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