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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교 수행평가, 이제 수업시간에만”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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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2
26 회

앞으로 중고등학교 수행평가는 반드시 수업시간 안에 이뤄져야 하고, 부모의 도움이나 과도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도록 운영된다. 수행평가가 학생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다.
교육부는 2일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고 수행평가의 취지를 보다 잘 살릴 수 있도록 2학기부터 수행평가 운영 방식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우선 모든 수행평가는 수업시간 안에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철저히 적용한다.
또한 학교가 자체 점검표를 활용해 학습 부담 유발 요인을 개선하도록 하고 시도교육청이 매 학기 시작 전 학교들의 평가 계획을 점검하게 할 계획이다. 부모 등 외부 요인이 개입될 수 있는 과제형 수행평가나 과도한 준비가 필요한 암기식 수행평가 등이 이뤄지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에서다.
수행평가는 암기 위주 지필 평가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고차원적 사고 능력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1999년 도입돼 비중이 점차 확대됐다. 최근 수행평가 횟수가 너무 많거나 특정 시기에 몰려 학생들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우려가 나왔다. 교육기업 공신닷컴 대표 강성태씨는 지난달 20일 올린 국민동의청원에서 “모든 과목에서 수행평가가 진행되니 학생들은 매주 수많은 과제를 소화해야 하고 이로 인해 평균 수면 시간이 3~4시간에 불과하다”며 수행평가 제도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미국이 동맹에 국방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이 미국 측에 “방위력 강화는 일본이 판단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미국·일본·인도·호주 안보협의체 쿼드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이와야 외무상은 1일(현지시간) 국무부 청사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약 45분간 양자 회담을 진행했다.
회담 이후 이와야 외무상은 취재진에게 “미국 측이 방위력 강화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며 “‘일본 자체의 판단으로 기초 방위력을 강화하려 한다’는 생각을 전했다”고 밝혔다. 그는 회담 당시 구체적인 국방비 증액에 관한 논의는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거칠고 복잡한 안보 환경 속에서 일본이 전쟁 억제력과 대처력을 강화하기 위해 계속해서 고민하고 노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와야 외무상은 양국이 동맹을 통해 억제력과 대처력을 강화해나가기 위해 외교·국방 장관급 ‘2+2’ 회담을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관세협상과 관련해선 ‘양국 모두에 이익을 주는 합의’를 위해 기존 담당 각료들이 그대로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외무성은 루비오 장관과 이와야 외무상이 이날 대만해협 평화와 북한의 미사일, 일본인 납북 등 주제와 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과 국방 예산을 국내총생산(GDP) 5% 수준으로 편성하기로 합의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인도태평양 동맹을 향해서도 국방비 증액을 압박하고 있다. 숀 파넬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달 19일 아시아 동맹국 역시 GDP의 5% 수준으로 국방비를 늘려야 한다는 지침을 제시했다.
일본 방위성은 2025년 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방위비 예산으로 역대 최고액인 9조9000억엔(약 94조원)을 책정했다. 이는 일본 GDP의 약 1.8%다.
역도 국가대표팀 주장이자, 명문 실업팀의 주장인 서희엽씨(34)는 21년간 역도만 바라보고 살았다. 2015년 아시아 역도선수권대회에서 3관왕을 차지했고, 2017년 세계 역도선수권대회 남자 용상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승승장구할 날만 있다 믿었던 찰나, 어깨 근육의 30%가 찢어지는 부상을 당했다. 현재 그의 가장 큰 고민은 ‘현역 선수로서 언제까지 역기를 들 수 있을까’다.
30일 KBS 1TV <인간극장>에서는 최고령 역도 국가대표 선수인 희엽씨의 일상을 들여다본다. 역도가 비인기 종목이라는 게 아쉬웠던 희엽씨는 역도를 알리겠다는 일념으로 4년 전부터 유튜브를 시작했다. 그는 매일 훈련 기록을 공유하고 각 지역의 크로스핏장에 찾아가 직접 역도 시범을 보이기도 한다.
보통 운동선수는 30대 중반을 넘기면 전성기가 지났다고 생각하지만 희엽씨는 포기하지 않으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믿는다. 희엽씨는 단순히 오래 활동하는 선수가 아니라 메달을 쥘 수 있는 선수이고 싶다. 2028년 LA 올림픽 출전을 꿈꾸는 그의 도전이 펼쳐진다. 오전 7시50분 방송.
병원 개업을 돕겠다며 의사에게 접근해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6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7월 의사 B씨가 10억원을 갖고 있고 병원 개업자금을 마련 중인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B씨의 환심을 사기 위해 공적자금을 받아주는 컨설팅 업자로 행세하고 가상의 유력 인사와 친분을 과시했다.
A씨는 2022년 1월 “공적자금 1000억원을 투자받고 이 돈으로 땅을 매입해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B씨를 속였고, 이후 보증금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총 6억원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B씨에게 받은 돈을 다른 사업에 투자하거나 빚을 갚는 데 사용하고 일부는 가족에게 전달했다.
결국 A씨는 B씨의 신고로 붙잡혀 수사받은 뒤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앞서 또 다른 피해자 C씨를 속여 1억5000만원을 가로챈 사실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또 이미 두 건의 동종 전과도 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실현 가능성 없는 투자 계획이 마치 유망하고 실제로 진행되는 것처럼 말하고 자기 능력을 부풀려 과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속였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해 복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동종범죄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 이익이 편취액에 비해 많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