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코스타리카 대통령 기소 위기···대법원 “의회가 불소추특권 해제안 의결해야”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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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코스타리카 대통령 기소 위기···대법원 “의회가 불소추특권 해제안 의결해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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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2
26 회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로드리고 차베스 코스타리카 대통령이 기소될 위기에 처했다. 코스타리카 재판부가 대통령 형사 불소추특권 효력을 해제해달라는 검찰 요청을 의회에 전달하기로 결정하면서다.
코스타리카 일간지 라나시온은 1일(현지시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찬성 15명, 반대 7명 의견으로 차베스 대통령과 호르헤 로드리게스 문화부 장관의 형사 불소추특권 해제안을 의결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차베스 대통령은 2022년 5월 취임 직후 자신의 최측근이 운영하는 회사 ‘RMC 라프로둑토라’가 정부 사업 수주 업체로 선정될 수 있게 하려고 당시 통신부 장관이었던 로드리게스 장관에게 ‘맞춤형 공고’를 내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코스타리카 정부는 RMC 라프로둑토라와 의사소통 전략 컨설팅, 여론 분석, 대국민 메시지 제작 사업을 계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계약이 체결되기 전 사건 관계자들은 대통령 관저에서 여러 차례 접촉했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계약 조건을 RMC 라프로둑토라 대표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 업체에 전달된 정부 사업비 일부는 차베스 대통령 측근의 주택 구매비로 흘러갔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헌법에 따라 형사 불소추특권을 가진 코스타리카 대통령은 기소될 수 없다. 다만 검찰의 불소추 특권 해제 요청과 대법원의 심사 및 의회 통보 절차를 거친 뒤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대통령도 기소될 수 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차베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여당 사회민주진보당(PPSD)은 전체 57석 중 8석만을 갖고 있어 이 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혐의가 인정되면 차베스 대통령은 징역 2년에서 8년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차베스 대통령은 2022년 대선 당시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도 검찰에서 별도 수사를 받고 있다.
차베스 대통령 측은 뇌물수수와 선거자금 불법 모금 등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차베스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내년 2월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그가 정치 공작의 희생자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의 대통령 불소추특권 해제 요청이 의회로 넘어간 것은 코스타리카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검찰은 2022년 2월 권한남용 혐의를 받았던 카를로스 알바라도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도 불소추특권 효력 정지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만 재판부가 이 사안을 의회로 넘길지 결정하기 전인 같은 해 5월 그의 임기가 끝났다.
경제학자 출신이자 세계은행에서 30년가량 근무한 차베스 대통령은 2022년 신생 정당인 PPSD를 창당하고 정치 개혁과 부패 척결을 내세우며 당선됐다. 중도우파로 분류되는 그는 공공예산 삭감, 자원 개발 확대 등 정책을 추진하며 야당과 갈등을 겪어왔다.
6·25전쟁 정전협정 체결 이틀을 앞두고 순국한 김석호 하사의 유해가 72년 만에 가족 품으로 돌아갔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국유단)은 지난해 11월 강원 철원군 원남편 주파리 일대에서 발굴한 김 하사(현 계급 상병)의 유품 등을 2일 유가족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2004년 유해발굴사업이 시작된 이후 가족 품으로 모신 국군 전사자는 257명이 됐다.
김 하사는 1931년 경남 합천군에서 여섯 형제 중 셋째로 태어났다. 그는 1952년 11월 아내를 남겨두고 입대했다. 국군 제7사단에 배치돼 이듬해 7월 벌어진 ‘적근산-삼현지구 전투’에서 전사했다. 해당 전투는 7사단과 11사단이 철원군 원남면 일대에서 중공군 4개 사단과 치른 공방전이다. 그가 전사한 날은 정전협정 체결 이틀 전이었다. 당시 그의 나이 22세였다.
고인의 유품과 신원확인서 등을 유가족에게 전달하는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는 이날 부산시 남구에 있는 조카 김원수씨(61) 자택에서 열렸다. 김씨는 “아버지께서 형님의 유해를 찾지 못했다며 그렇게 안타까워하시며 사시다 돌아가셨다”며 “아버지께서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유해를 찾아준 국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신원확인은 2021년 고인의 동생 김석재씨(당시 83세·2022년 작고)의 유전자 채취 덕에 가능했다. 유전자 시료 채취는 전사자의 친·외가 8촌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제공한 유전자로 전사자 신원이 확인될 경우 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유전자 시료 채취 신청은 1577-5625로 하면 된다.
금융당국이 최근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100% 이내로 제한하기로 한 가운데 카드사에서 받는 카드론도 신용대출로 분류하기로 했다. 카드론까지 끌어다 주택 자금을 대는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2일 카드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카드사의 카드론이 신용대출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여신금융협회 등에 전달했다. 금융위는 카드론이 담보 없이 신용으로만 대출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신용대출과 비슷하고, 이번 대책 이후 우회적 대출로 악용되면 ‘풍선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용대출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신금융협회는 카드론이 그간 신용대출이 아닌 기타대출로 분류가 돼 있었기에 이번 대책에서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금융위에 질의한 바 있다.
금융위의 해석에 따라 향후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차주들은 카드론을 활용하는데 큰 제약을 받게 됐다.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하면서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만약 차주가 은행 등에서 연소득 수준으로 신용대출을 받는다면, 긴급 자금이 필요할 때 추가로 카드론을 활용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카드론까지 신용대출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자금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카드 업계 한 관계자는 “카드론까지 제한하면 서민들이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못 빌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추후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출에 한해서는 당국이 규제를 풀었으면 하는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
카드사 입장에서는 수익성 악화도 예상된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들은 수익에서 카드론 비중이 상당한데,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처리를 적법하지 않은 방식으로 막고 있다며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인준안 처리 목표 시점으로 밝힌 오는 3일을 앞두고 야당 압박 수위를 높였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 인준안을 신속 처리하겠다”며 “국민의힘이 인준을 방해하면서 근거 없는 비방과 음해, 허위사실유포를 멈추지 않는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만큼 시급한 것이 국무총리 인준”이라며 “일은 하도록 하고 나서, 결과를 갖고 반대하든 찬성하든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아예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건 선거 불복”이라고 덧붙였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의 김 후보자 지명 철회 주장에 대해 “한가한 정치놀음 할 때가 아니다”라며 “대다수 국민은 신속하게 총리가 인준되고 국정이 정성화돼 민생 회복에 전념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수석은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가 더해가고 있다. 늦을수록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를 겨냥해 ‘집에 쟁여놓은 6억 돈다발’ 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현수막을 건 것을 허위사실공표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이 오는 3일 본회의를 열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3일에 총리 인준안을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국무총리 인준에는 재적의원 과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전체 의석 과반을 점하고 있어 단독 처리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