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찾은 오요안나 유가족 “방송 프리랜서 문제 해결하라”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국정기획위 찾은 오요안나 유가족 “방송 프리랜서 문제 해결하라”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7-02
26 회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망한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씨의 유가족이 이재명 정부에 방송사 프리랜서·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고용노동부의 MBC 특별근로감독 결과 내사 보고서와 MBC 자체 진상조사 결과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오씨 어머니 장연미씨와 엔딩크레딧, 직장갑질119 등 시민사회단체는 1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정부 7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방송 프리랜서·비정규직 고용 형태 개선, 노동부의 방송사 기획 근로감독 실시,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 재허가 심사 요건에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방안 마련’ 재반영, 결방 프로그램 임금 미지급 관행 철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대한 노동부 판단 기준 재점검 및 가이드라인 정비, 노동부 MBC 특별근로감독 결과 내사보고서 공개, MBC·방송문화진흥회 진상조사 결과 공개를 요구했다.
MBC에 대해선 안형준 사장의 공식 사과 및 재발 방지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오씨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유가족에게 명예사원증을 수여하고 사내에 추모 공간을 마련하라고도 했다. 유족에 대한 보상을 신속하게 실시할 것도 요구했다. MBC 내 프리랜서·비정규직 규모와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보도·시사교양국 내 노동자성이 인정된 25명을 노동자로 전환하라고도 촉구했다.
윤지영 직장갑질119 대표는 “오씨를 괴롭힌 기상캐스터뿐 아니라 MBC 및 관계자, 고용노동부, 방송통신위원회도 가해자”라며 “방통위와 노동부가 무분별한 프리랜서 사용을 규제했더라면, MBC가 직원으로 오씨를 채용했다면, MBC에 일하는 누구나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나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예방 조치를 했더라면 오씨는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표는 “가해자들 모두 오씨와 유족에게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김유경 노무법인 ‘돌꽃’ 노무사는 “MBC는 제대로 된 사과를 해야 한다. 이제라도 왜곡된 비정상적인 고용 구조를 바로잡을 근본적인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며 “MBC의 비정상적 고용 구조를 바로잡지 않은 채 이재명 정부가 천명한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성존 신임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모든 결정과 판단은 내부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의사회에서 열린 대전협 임시 대의원총회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전공의들의 뜻을 반영하고 의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고 설명했다.
대의원총회에서는 새 비대위 구성·운영과 지역협의회 인준 등이 이뤄진다. 또 의료계 현안 대응에 관해서도 의견을 모은다.
한 위원장은 앞서 26일 온라인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새 비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한 위원장은 “앞으로 소통을 더 늘리고 내부 전공의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단 전 비대위원장의 불통을 지적해온 한 위원장이 내부 소통을 적극 강조하면서 비대위의 대정부 투쟁 기조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 조 특검팀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님’이란 호칭을 쓰고 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조서에서는 ‘피의자’로 나오지만 현재는 ‘대통령님’이라는 호칭을 쓰고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아이티인들에 대한 임시 보호 지위(TPS·Temporary Protected Status)를 취소하면서 50만여명이 추방 위기에 놓였다.
AP통신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DHS)는 27일(현지시간) 아이티인에 대한 임시 보호 지위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아이티의 상황이 개선돼 더 이상 임시 보호 조치를 받을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1990년 도입된 임시 보호 지위 제도는 모국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미국 체류자들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정책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기 전까지 아이티, 아프가니스탄, 수단, 레바논 등 17개국 출신 이민자들이 이 보호를 받고 있었다.
이번 조치로 미국에 거주 중인 50만여명의 아이티 출신 이민자들은 오는 9월2일까지 미국을 떠나야 한다.
DHS 대변인은 “이번 결정은 이민 시스템의 신뢰를 회복하고, 임시 보호 지위를 말 그대로 임시로 돌려놓는 것”이라며 “아이티의 상황이 충분히 개선돼 자국민이 귀환할 수 있는 정도”라고 밝혔다.
그러나 미 국무부는 납치, 범죄, 사회 불안, 열악한 의료 인프라 등을 이유로 아이티에 대한 여행경보를 유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100만명 이상에게 적용되온 임시 보호 지위 제도를 축소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대선 기간 오하이오 스프링필드로 온 아이티 이민자들이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잡아먹는다는 근거 없는 음모론을 언급하기도 했다.
경기도의회가 지역화폐 발행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39조원 규모의 경기도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했다.
29일 도의회에 따르면 추경안은 올해 본예산 38조7221억원보다 5605억원 증액한 39조2826억원 규모로, 지난 27일 도의회 제384회 정례회에서 수정의결됐다. 이는 지난달 30일 도가 제출한 추경안(4785억원 증액)보다 820억원 늘어난 규모다.
이번 추경에는 민생경제 회복,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사업들이 편성됐다. 본예산 대비 일반회계 5141억원, 특별회계 464억원이 각각 증액됐다.
구체적으로 민생경제 회복 사업으로 지역화폐 발행지원 1028억원, 경기패스 101억원,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60억원 등이,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팹리스 양산지원 및 인력 양성 37억원, 팹리스 시제품 개발 6억원 등이 각각 편성됐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SOC 사업으로는 국지도 및 지방도 사업 658억원, 도로 선형 개량 사업 60억원, 지방하천 정비 390억원 등이 반영됐다. 반면 ‘쪽지예산’ 논란으로 감사원 감사 요구가 제기된 밀폐형 버스정류장 설치 사업 예산 7억3200만원은 전액 삭감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7일 도의회 정례회에서 “경기도 추경예산이 새 정부 민생 추경과 더불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의결된 소중한 예산은 무너진 민생과 침체된 경제를 다시 일으키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