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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매 “캄보디아와 협력 원활치 않아”···한국인 대학생 사망 조치 애먹는 경찰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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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3
20 회

칙칙이구매 한국인 대학생이 캄보디아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공조수사에 나섰지만 캄보디아 당국과 협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3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캄보디아와 ‘경찰 대 경찰’ 협력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원활하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등과 협력해 캄보디아를 압박할 방안이 있다면 같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직무대행은 이어 “조만간 국제 경찰청장 회의 때 요구를 하고 국가수사본부장도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라며 “(캄보디아에서) 협조해줄 의지가 없다면 실효적인 방안은 찾기 어렵지만 계속 방문하고 요구하고 국제기구를 통해 또 요구하고 외교부나 정부 차원에서 요구하면 비협조적인 부분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북 예천 출신인 한국인 대학생 A씨(22)는 지난 8월8일 캄보디아 캄포트주 보코산 지역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 “현지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로 떠났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가족은 지난 7월26일 A씨가 감금된 것 같다며 112에 신고했다. A씨 시신 발견 다음 날인 지난 8월9일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이 경찰에 지문 감정을 요청했고 경찰이 A씨의 신원을 확인했다.
경찰은 캄보디아 경찰에 수사 자료 공유와 부검 참여를 여러 차례 요청했다. 하지만 캄보디아 측은 현지에서 국제형사사법공조를 통해 요청하라고 답했다고 한다. 국제형사사법공조는 한국의 법무부·외교부를 통해 요청한 뒤 캄보디아의 외교부·법무부 등을 거쳐야 한다. 경찰은 공조 요청에 대한 답을 기다리는 동안 A씨의 시신을 인도 받지도 수사 기록을 공유받지도 못했다.
유 직무대행은 국제 경찰청장회의가 열리는 오는 23일 캄보디아 경찰청 차장과 만나 적극적인 수사 공조와 ‘코리안데스크’ 설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달 중 캄보디아에 가서 A씨 부검을 협의하는 일정을 캄보디아 경찰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벌어지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 영사 파견을 확대하고 국제 공조 수사 인력 30명 정도를 증원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캄보디아 경찰에 한국 경찰관을 파견하는 코리안데스크 설치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다만 캄보디아 당국이 거절할 가능성이 크고, 설치하기로 합의해도 실제 활동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에 5대 은행이 자율배상을 이행한 건수가 신청 건의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가 돈을 직접 이체한 경우나 개인 간 사기는 자율배상이 이뤄지지 않아 제도적 사각지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은행권의 비대면 금융사고 자율배상제도가 도입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5대 은행에 신청된 173건 중 92건에 대한 심사가 끝났고 이 중 배상이 이뤄진 건은 18건이었다. 신청 건수에 비하면 약 10%, 상담 건수(2135건)와 비교하면 0.84%만 배상이 완료된 것이다.
은행권의 자율배상제도는 보이스피싱 등 사고와 관련해 은행의 예방 노력이 미흡했다고 판단될 경우 일부를 배상토록 한 제도다. 주로 악성 앱을 통한 자동 송금 등이 대상이고,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송금했거나 연애·거래를 빙자한 개인 간 사기는 배상 대상이 아니다. 이 때문에 신청 건수 중 60건(34.7%)이 피해자가 직접 이체한 경우거나 개인 간 사기라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은행 과실이 인정돼 배상이 완료된 18건에서도 피해 신청 금액(6억3762만원) 중 실제 배상 금액은 1억4119만원(22.1%)이었다.
배상 사례를 은행별로 보면 KB국민은행 6건(8352만원), 신한은행 7건(1316만원), 농협은행 5건(4451만원) 등이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배상 사례가 없었다.
은행권의 보이싱피싱 배상 체계는 향후 정부 방침에 따라 크게 변화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8월 금융사의 과실이 없어도 피해액을 일부 또는 전부 배상하도록 하는 ‘무과실 배상 책임’ 정책을 발표했다. 현재의 자율배상으로는 유의미한 구제가 어려우니 피해자에게 명백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은행이 우선 배상하고, 이후 책임 소재를 따지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겠다는 취지다.
당정도 연내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향후 국회에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개정되면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자에 속아 직접 자금을 이체한 경우에도 금융사가 우선 피해를 배상하게 된다. 그 뒤 사기범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인영 의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자 상당수가 제도적 사각지대에 방치돼 사실상 구제받지 못하고 있다”며 “은행이 고객의 과실 여부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피해 예방과 신속한 배상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더 무겁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5선 국회의원(15~19대)을 지낸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가 마약 투약으로 징역형의 형기를 마친 장남을 끌어 안아줬다.
4일 유투브채널 ‘남경필 이노마’를 보면, 남 전 지사는 지난 1일 충남 공주시에 위치한 국립법무병원에서 출소하는 아들과 재회하는 3분짜리 영상을 전날 올렸다.
장남이 나오자 남 전 지사는 “이리 와봐, 안아보자”라며 아들을 끌어안았고 가족은 다함께 “하나님 아버지 다시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다. 남 전 지사는 “너무 오랫동안 안아보지 못해서 그랬는데 꼭 안아 보니 확실히 실감이 난다”고도 말했다.
과거 남 전 지사는 마약에 빠진 장남을 직접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정계 은퇴한 남 전 지사는 마약 예방과 치유 활동에 집중하는 마약예방치유단체 ‘은구’를 이끌고 있다. 은구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Never Give Up)’는 뜻과 ‘은혜를 구한다’는 의미다.
남 전 지사의 장남은 지난 2019년 마약 밀반입·투약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2022년 7월 대마를 흡입하고 8월부터 이듬해인 2023년 3월 30일까지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 등에서 16차례 걸쳐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체포됐지만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그는 영장 기각 5일 뒤인 3월 30일 또 다시 필로폰을 투약했다. 결국 남 전 지사가 아들을 직접 신고하면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