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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국힘 최고위원에 신동욱·김민수·양향자·김재원, 청년은 우재준···‘반탄 3·찬탄 2’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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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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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8·22 전당대회에서 신동욱·김민수·양향자·김재원 후보가 차기 지도부를 구성할 최고위원에 선출됐다. 청년 최고위원은 우재준 후보가 뽑혔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충북 청주시 오스코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제6차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후보 8명 중 위의 4명이 당선됐다고 발표했다.
TV조선 앵커 출신의 신동욱 후보가 가장 많은 17만2341표(21.09%)를 얻어 수석최고위원이 됐다. 보수 진영 내 높은 인지도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민수 후보(15만4940표·18.96%)와 양향자 후보(10만3957표·12.72%), 김재원 후보(9만9751표·12.21%)가 뒤를 이었다. 김민수 후보는 12·3 불법계엄을 ‘과천상륙작전’이라고 표현했다 당 대변인을 사퇴했는데, 이번에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 등 강성 보수층에서 새 얼굴로 낙점을 받았다.
여성 중 1명은 반드시 최고위원이 된다는 당헌에 따라 양 후보와 최수진 후보의 여성 후보 대결도 관심을 모았는데, 현역 의원인 최 후보보다 인지도가 높고 선거 경험이 많은 양 후보가 선택을 받았다. 최 후보는 4위 안에 들지 못했다.
김문수 당대표 후보의 대선 후보 시절 비서실장이었던 김재원 후보는 최고위원만 4번째 당선되는 진기록을 세웠다.
친한동훈계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를 대표한 김근식 후보는 9만8384(12.04%)표로 김재원 후보에 뒤져 낙선했다. 김태우·손범규 후보도 고배를 마셨다.
양자 구도로 치러진 청년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대구 지역 현역이자 친한동훈계로 꼽히는 우 후보가 20만4627표(50.48%)를 얻어 ‘박근혜 키즈’로 정치에 입문한 손수조 후보(20만740표·49.52%)에 신승했다.
5명의 선출직 최고위원 중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가 3명(신동욱·김민수·김재원), 탄핵 찬성파가 2명(양향자·우재준)으로 탄핵 반대파가 우위를 보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북 청도에서 발생한 열차 사고에 책임지고 사의를 표명한 한문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22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이날 한문희 코레일 사장에 면직을 통보했다. 한 사장이 청도 열차 사고에 책임을 지겠다며 전날 제출한 사표가 하루만에 수리된 것이다.
2023년 7월 취임한 한 사장은 임기를 11개월 남기고 퇴임하게 됐다.
이날 오후 코레일은 대전사옥에서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긴급 비상경영회의를 열었다. 한 전 사장의 면직안이 재가됨에 따라 이 회의는 정정래 코레일 부사장이 주재했다.
정 부사장은 “작업자 사상사고로 국민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리며, 임직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철도 현장 안전을 다시 확립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오전 청도군 남성현역과 청도역 사이 선로에서 동대구역을 출발해 경남 진주로 향하던 무궁화호 열차가 수해지역 비탈면 안전 점검을 위해 이동 중이던 작업자들을 덮치는 사고가 벌어졌다.
이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5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를 당한 노동자 7명 가운데 1명은 코레일 소속이고, 나머지 6명은 구조물 안전 점검을 전문으로 하는 하청업체 소속으로 파악됐다.
지난 1월19일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때 방화 시도에 가담한 손모씨(36)가 1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방화 모의 주범으로 꼽히는 이른바 ‘투블럭남’ 심모씨(19)에 이어 두 번째로 무거운 형량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22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사건 당시 심씨로부터 라이터 기름통을 건네받아 약 15초간 법원 1층에 기름을 뿌렸다. 이후 심씨가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여 안으로 던졌으나 불이 옮겨붙지 않아 방화는 미수에 그쳤다. 심씨는 지난 1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손씨 측은 “심씨가 불을 지른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방화 공모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름을 뿌리는 행위는 통상적으로 방화를 위한 사전 단계로 볼 수 있다”며 “불이 붙을 가능성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원을 공격하는 행위는 정당화할 수 없고, 합리적 비판과 불법적 폭력은 구분돼야 한다”고 꾸짖었다. 방화 시도에 대해선 “사법부에 대한 위협에 그치지 않고, 공공의 안전과 다수의 생명·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줄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방화가 미수에 그친 점, 범행 후 자수한 점은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손씨는 이 밖에도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며 건물 앞까지 진입하고, 깨진 당직실 창문을 통해 내부로 들어가 폐쇄회로(CC)TV 등 법원 기물을 파손한 혐의도 받는다. 판사실이 있는 7층까지 올라가 영장 발부 판사를 찾아다니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예산을 총액 한도 안에서 부처별로 자유롭게 편성하는 ‘톱다운(Top-down, 총액배분·자율편성)’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이 채택됐다. 노무현 정부 당시 시도한 방식으로 기획재정부에 집중된 예산 권한을 각 부처로 분산하겠다는 취지다. 기재부 내에서는 효율적인 배분이 되지 않을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21일 국무총리실이 공개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123개 국정과제 중 ‘재정 운용의 투명성·책임성 강화’를 17번째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국정위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부처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출 한도 미준수 페널티를 강화해 톱다운 예산제도를 실질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예산은 기재부가 각 부처 세부 사업 예산까지 관여하는 형태지만, 앞으로는 기재부가 정한 총액 한도 내에서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예산안을 편성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톱다운 방식은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도입됐다. 각 부처가 재정 당국의 예산 삭감을 우려해 필요 이상으로 예산을 과다 신청하는 문제를 줄이고, 부처에 자율권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 제도에서는 각 부처가 할당된 예산 한도 안에서 스스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국정위는 ‘국가재정전략회의’ 명칭을 ‘국가재원배분회의’로 바꾸자고 했다. 지금처럼 기재부가 작성한 국가 재정 계획을 그대로 승인받는 구조를 바꾸고 부처 간 수평적 토론을 통해 재정 우선순위를 조정하자는 것이다.
기재부는 전면적인 톱다운 방식 도입에 우려를 나타냈다. 부처 이해관계에 휘둘려 재정이 효율적으로 쓰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거 톱다운 방식을 도입해 자율성을 줬더니, 각 부처가 총액 내에서 국민에게 배분하는 예산은 줄이고 공무원이 해당 사업 관리를 위해 쓰는 ‘관리 운영비’를 증액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부처에 어느 수준까지 자율성을 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국회 예산 심의권 강화안도 내놨다. 이를 위해 국정위는 “정부 증액 동의가 필요한 헌법상 ‘각항’의 의미를 명확화”하겠다고 했다. 헌법은 국회가 정부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항’을 증액하거나 새 항목을 만들 수 없도록 규정한다. 국정위 관계자는 “‘각항’ 단위는 증액할 수 없더라도 그 아래 세부 항목은 국회가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각항’의 정의를 명확히 하도록 국가재정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수 오차가 일정 규모 이상 발생할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사유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는 2023~2024년 2년 연속 87조원의 세수 펑크가 발생했을 때, 기재부가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방교부세 등을 임의로 삭감해 논란이 된 전례를 막으려는 조치다. 또한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국회 보고도 강화한다.
신세계인터내셔날이 21일 론칭한 신규 여성복 브랜드 ‘자아(JAAH)’의 서울 성동구 팝업스토어에서 모델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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