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션그래픽국비지원 층간 소음을 이유로 아래층 이웃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 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9일 오후 1시15분쯤 경기 양주시 백석읍의 한 빌라 5층에서 아래층에 사는 5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범행 당시 소음 문제를 항의하기 위해 흉기를 가방에 챙겨 4층으로 내려갔고, B씨와 몸싸움을 벌인 끝에 B씨를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후 A씨는 직접 119에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체포됐다.
A씨는 경찰에 “아래층에서 시끄럽게 해 항의하러 갔다가 홧김에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경찰은 층간소음은 연결된 세대 외에도 전달될 수 있고 B씨가 사건 직전 귀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층간소음이 직접적인 범행 원인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실제 층간소음 등을 일으킨 것도 아닌데 피고인 자신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유가족들은 심각한 정신적 충격으로 고통을 겪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전문 기관의 판단, 가족들의 진술, 반성문 내용 등으로 봤을 때 망상장애에 해당해 심신미약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인측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였다.
여행 가이드 자격 없이 해외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40대 대만인이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관광진흥법 위반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40대 여성 대만인 A씨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해 지난 15∼19일 4박 5일간 제주에서 관광을 안내한 혐의를 받는다.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를 고용한 제휴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사증 없이 제주에 입국한 뒤 관광통역안내 자격을 갖추지 않은 채 여행 가이드 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은 여행 이외의 활동을 할 수 없다.
무자격 가이드 행위를 한 경우 과태료(1차 150만원·2차 300만원·3차 이상 500만원)가 부과된다. 체류 자격 외 활동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영업 단속을 강화해 7월 말 기준 무등록 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31건, 무자격가이드 등 10건 총 45건을 단속했다.
지난달 폭염·폭우에 따른 공급 부족으로 농축산물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생산자물가가 상승했다. 특히 시금치는 한 달 새 두배 넘게 올랐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생산자물가지수를 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는 120.20(2020년 수준 100)으로, 전월(119.77)보다 0.4% 올랐다. 지난 6월(0.1%)에 이어 두 달 연속 상승이며 증가 폭은 지난 1월 이후 최대치였다.
품목별로 보면 농산물(8.9%), 축산물(3.8%) 등을 포함한 농림수산품이 5.6% 상승했다. 이는 2023년 8월(7.2%) 이후 1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세였다.
공산품은 석탄 및 석유제품이 2.2%,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가 0.6% 각각 오르면서 0.2% 상승했다.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은 주택용 전력(-12.6%)이 크게 내려 1.1% 하락했다. 서비스업은 음식점 및 숙박 서비스(1.1%)와 금융 및 보험 서비스(1.4%) 등이 오르면서 0.4% 상승했다.
세부 품목 중에서는 시금치(171.6%), 배추(51.7%), 쇠고기(6.5%), 돼지고기(4.2%), 기타 어류(11.3%), 넙치(9.3%) 등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어육(9.3%), 농축채소즙(12.7%), 경유(5.4%), 제트유(6.7%), 관광 숙박시설(49.0%), 휴양 콘도(24.1%) 등도 크게 올랐다.
이문희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시금치, 배추 등은 지난달 폭염, 폭우 등 기상 여건 때문에 작황이 안 좋았다”며 “쇠고기, 돼지고기는 행락철 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폭염으로 인한 생육 부진, 폐사 증가 등에 따른 공급 부족이 겹쳤다”고 말했다.
수입품까지 포함해 가격 변동을 측정한 국내 공급물가지수는 전월보다 0.8% 상승했다. 원재료(4.6%), 중간재(0.4%), 최종재(0.5%)가 모두 올랐다. 국내 출하에 수출품까지 더한 7월 총산출물가지수도 0.6%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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