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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징계·겸직 현황 등 1일부터 주민이 직접 확인 가능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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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2
4 회

징계 사실과 겸직 현황 등 지방의회 의원의 신상 관련 정보가 1일부터 공개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 알권리 보장과 지방의회 의정활동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 공개 항목을 8개에서 27개로 확대해 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
공개되는 정보는 7월1일부터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인 ‘내고장알리미’와 각 지방의회 홈페이지에서 지역주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 공개되고 있는 지방의원 정보는 회의 참석률과 업무추진비 등 의정활동 관련 8개 항목이다. 이번에 추가로 공개되는 항목은 교섭단체 및 정책지원관 운영 현황, 지역주민의 관심도가 높은 의원 징계 사실과 겸직 현황 등 신상 정보를 포함해 총 19개다.
행안부는 이 중에서도 지역주민이 꼭 알아야 할 11개 항목은 지방의회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내고장알리미에서 인구 규모별, 시도 및 시군구 최대·최소·평균값을 그래프와 표 등으로 볼 수 있게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11개 항목은 회의 일수, 회의 참석률, 의안발의 건수, 민원처리·의원정책연구·의정비·겸직신고·의원 징계·의원 역량강화·국제교류 현황, 업무추진비 등이다.
지방자치법 26조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사무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 재무 등 지방자치에 관한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의정활동 정보공개는 지역주민의 지방의회에 대한 관심도와 접근성 제고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말했다.
정보 공개 수준과 표현 방식 등에 대해서는 지방의회가 자체적으로 판단해 결정한다. 예컨대 A의원이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았다면 해당 의회에서 징계 원인을 ‘성희롱’으로 기재하지 않고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에둘러 표현할 수도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보공개 서비스가 기준에 미달하거나 미흡한 지방의회에는 즉시 개선을 권고해 지역주민이 다양한 의정활동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주민의 참여를 통해 신뢰받는 지방의회가 될 수 있도록 공개항목 확대 등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서민금융 확대를 위해 정책금융상품이나 비수도권 여신 공급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발표한 저축은행 역할 제고 방안 후속 조치로 ‘상호저축은행법’ 하위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방식을 개선한다.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경우,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사잇돌과 민간 중금리대출과 동일하게 150%의 가중치(종전 100%)를 적용한다.
기존 130%의 가중치를 적용하던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중소기업 ‘신용 보증증권부 대출’도 150%로 상향한다.
저축은행 여신이 수도권으로 과도하게 쏠리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복수 영업구역을 보유한 저축은행은 여신비율 산정 시 수도권 여신은 90%, 비수도권 여신은 110%의 가중치가 부여된다.
예대율 산정 시 대출금 항목에서 민간 중금리 대출의 10%를 제외해 공급 여력도 확대한다. 금융위는 “기존 민간 중금리 대출에는 별도 인센티브가 없었다”며 “저축은행이 본연의 역할인 서민금융 공급에 더 집중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지주회사가 저축은행의 대주주라면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금융지주회사법상 그룹 전체의 건전경영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이미 존재한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지역·서민금융 공급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저축은행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에어컨 설치 작업 중 열사병으로 숨진 청년노동자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해당 업체 대표 등을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같은 사건을 놓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을 수사한 고용노동부가 최근 회사 관계자들을 무혐의 처분한 것과 대비된다.
30일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작업 중 사망한 양준혁씨(당시 27세) 사건과 관련해 에어컨 설치 업체 대표 A씨와 당시 현장책임자 B씨 등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삼성전자 에어컨 설치 하청업체 소속이었던 양씨는 지난해 8월13일 폭염 속에서 전남 장성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다 쓰러졌다.
양씨가 전형적인 열사병 증상을 보이며 화단에 쓰러졌는데도 회사 관계자들은 1시간가량 뒤에 119에 신고했다.
수사 결과 경찰은 당시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양씨가 열사병 증상을 보이며 쓰러졌는데도 현장에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작업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열사병 증세를 보이면 취해야 할 조치들도 이행되지 않았다”며 “다만 원청에까지 책임을 물을 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같은 사건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을 수사했던 노동부는 최근 A씨 등 회사 관계자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하청업체 대표 등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적용을 고려했지만 검찰 지휘로 무혐의 결정했다”고 밝혔다.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는 1일 광주지방노동청 앞에서 무혐의 처분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이들은 “노동부는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강조하지만 작업중지권이나 휴식권은 현장에 전무한 실정”이라며 “노동부가 가해 업체를 비호하는 한 노동환경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 후기 학자 혜강 최한기(1803~1877)의 농업 관련 저술 <농정회요(農政會要)> 중 제1책과 제11책이 발견됐다. 10책만 남아 있던 <농정회요>가 완전한 모습을 되찾음에 따라 농사에 많은 관심을 쏟았던 최한기의 농업 사상과 정책관을 실증적으로 복원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은 “기존에 10책으로만 알려져 있던 최한기의 농업 저술서 <농정회요>의 제1책과 제11책을 최초로 발견해 국내외 유일의 완질본(전11책, 25권)을 확인했다”고 1일 밝혔다. ‘완질본’은 여러 권으로 이뤄진 저술에서 빠진 권수가 없이 온전한 한 질을 이루고 있다는 뜻이다.
최한기는 유교 문명과 서구 문명의 통합을 추구하며 <육해법>, <심기도설>, <지구전요> 등 1000권 이상의 방대한 저술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으나 일부를 제외하고는 유실됐다.
<농정회요>는 일본 교토대 가와이문고가 소장한 필사본 제2~제10책(총 23권)만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와이문고 필사본은 제1책이 누락된 탓에 저술자와 집필 연도조차 명확히 파악하기 힘든 상태였다.
이번에 장서각은 부여 함양박씨 구당 박세영 종가가 기탁한 고문헌 자료를 연구하던 중 총 11책(25권)으로 된 <농정회요> 완질본을 발견했다. 장서각본을 통해 비로소 저자(최한기), 저술 연도(1837년), 책 전체의 규모(전 11책 25권)가 명확해졌다. 장서각은 지난해에는함양박씨 구당 박세영 종가 전적에서 최한기의 미발견 저서 <통경(通經)>을 최초로 발견한 바 있다.
한중연은 “교토대본과 달리 낙질(落帙·빠진 부분) 없이 필체가 균일하고 정교해 선본(善本)으로 평가된다”면서 “그간 존재 여부조차 불분명했던 제1책과 제11책의 최초 발견은 <농정회요> 전체 구상의 실체를 복원하는 데 결정적인 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농정회요>는 농업 관련 현안을 총 9개 주제로 나눠 설명한다. 제1책은 역대 제왕과 조정의 농업정책을 다룬다. 제11책은 재난과 흉년에 대비한 구황(救荒) 정책을 다룬다.
한중연은 <농정회요> 완질 발견이 최한기의 농업 사상과 정책관을 실증적으로 복원하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창일 한중연 고문서 연구실장은 “최한기는 수리를 다룬 <육해법>, 정책을 다룬 <농정회요>, 농기구를 다룬 <심기도설>을 통해 조선 농업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농업 3부작’을 완성했다”며 “이번 발견을 통해 <농정회요>의 전체 주제 구조가 9개 범주로 구성되었다는 점을 비롯해 저자와 집필 배경까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농정회요>에서 최한기는 “백성의 농업은 몇 사람의 생계를 해결할 뿐이지만, 제왕의 농업은 온 나라를 평안하게 할 수 있다”고 적었다. 한중연은 “농정을 주도하는 국가 역할을 강조한 것”이라며 “농업 전체를 아우르는 국가 주도의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성공적인 정책이 가능하다는 시각”이라고 설명했다.
한중연은 오는 3일 오후 1시30분 경기 성남시 본원 문형관 회의실에서 <농정회요> 완질본 최초 발견을 기념하는 발표회와 자문회의를 연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고 이춘식씨가 정부의 ‘제3자 변제안’ 배상금을 수령할 당시 제출했던 자필서명 서류가 자녀들에 의해 위조됐다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광주서부경찰서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이씨의 자녀 A씨와 B씨를 지난 25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1월 105세로 사망한 이씨는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배상금 수령을 위한 자필서명 신청서류를 전달했다. 재단은 이 서류를 바탕으로 이씨에게 3억원 상당을 지급했다. 경찰은 이씨가 배상금 수령을 위해 낸 자필서명 문서가 자녀들에 의해 위조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서류 제출 당시 알츠하이머 증상 등을 보이며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었다. A·B씨는 요양병원에 찾아가 배상금 수령을 위한 서류를 ‘병원 관련 서류’라고 속여 서명하도록 했다. 이렇게 위조된 서류는 요양병원에서 기다리던 재단 관계자에게 전달됐다. 경찰 조사에서 자녀 중 한 명은 서류를 위조한 사실을 인정했다.
광주 광산구에서 태어난 이씨는 1943년 1월 일본 이와테현에 있는 일본제철 가마이시 제철소로 끌려가 임금을 받지 못하고 고된 노역에 시달렸다. 2005년 2월 일본제철 후신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2018년 10월30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배상금을 한국 기업의 출연금으로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을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대리하고 있는 임재성 변호사는 “제3자 변제안 수용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만큼 그동안 당사자들의 의사가 제대로 확인됐는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면서 “정부 정책이라는 핑계로 성과를 위해 밀어붙인 것은 아닌지 관련자들에 대한 직무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