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효과 본격화…취임 후 미 관세수입 1000억달러 돌파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트럼프 관세 효과 본격화…취임 후 미 관세수입 1000억달러 돌파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7-02
1 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이 관세 부과로 거둬들인 수입이 1000억달러를 넘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악시오스는 30일(현지시간) 세관국경보호국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1월부터 지난달 27일까지 관세 수입이 1061달러(약 143조2562억원)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수입의 약 80%인 815억달러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부과된 관세로 발생한 수입이다.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회계연도 기준 올해 5월 말까지의 관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65% 늘었다. 이같은 추세를 고려하면 미국의 연간 관세 수입은 정부 예상치를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지난 4월 보수 성향 평론가 터커 칼슨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관세 수입이 한해 3000억달러를 넘을 것이며 최대 6000억달러까지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도 비슷한 규모의 관세 수입을 전망했다.
예일대 예산연구소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실효 관세율은 15.6%로 1930년대 후반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대공황 시기인 1930년대 미국은 ‘스무트-홀리 관세법’을 시행해 실효 관세율이 20% 이상으로 급등했다.
트럼프 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에 차등화된 상호관세를 지난 4월 9일 발효했다가 13시간 만에 90일간 유예(중국 제외)했다. 유예 기간은 오는 8일 끝나며, 연장되지 않으면 9일부터 상호관세가 부과된다.
헌법재판소가 한국과 태국 간에 맺은 ‘범죄인 인도조약 16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27일 결정했다. 이 조항은 인도된 범죄인에 대해 피청구국의 동의가 있으면 인도 당시 승인된 범죄 외의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청구인 A씨가 “대한민국과 태국 간 범죄인 인도조약 16조1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한국과 태국이 맺은 범죄인 인도조약 16조는 ‘조약에 따라 인도된 자는 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에 다른 범죄를 이유로 구금·기소 또는 심리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특정성 원칙을 규정하면서도, 예외 사유 중 하나로 피청구국의 동의와 청구국의 동의요청서 등이 제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조약의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피청구국의 동의 및 청구국의 동의요청서 등 제출 의무’는 체약국 사이에서 이뤄지는 잠정적·중간적 성격의 외교적 조치라고 할 수 있다”며 “이러한 외교적 절차에서는 범죄인에 대한 형사절차에서 요구되는 것과 같은 정도의 절차적 보장이 요청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청구인의 주장처럼 동의 요청 때마다 범죄인에게 고지하고 의견 기회 등을 부여해야 한다면 상대적으로 긴 시간이 걸려 그사이에 추가적 범죄에 대한 처벌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형사사법 운용의 효율성과 사법 정의의 실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커다란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또 헌재는 “조약이 해당 범죄인에 대한 동의요청절차 진행 고지 및 의견·자료 등의 제출 기회 부여, 이의신청 절차 등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청구국의 동의 요청 기한을 정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따른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또 ‘사후적 경합범’에게 형을 선고하는 경우 형을 임의로 감면하도록 한 형법 39조가 위헌이라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도 헌재는 “이미 합헌으로 결정한 선례가 있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A씨는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국외 도피 생활을 하다가 태국에서 위조여권을 사용했다는 범죄사실로 교정시설에 수용돼 있던 중에 양국 간 인도조약에 따라 2013년 10월16일부터 2016년 10월15일까지 3년 동안 국내로 임시 인도됐다. A씨는 강도치상 등 혐의로 2017년 9월 무기징역이 확정됐고, 강도상해 혐의로도 2019년 8월 징역 8년이 확정됐다. 한국 정부는 A씨를 추가 기소하기 위해 2017년 태국 정부에 특정성 원칙 배제 동의요청서를 송부했다. 태국 정부는 2017년 10월 A씨의 임시 인도를 ‘최종 인도’로 전환했다. A씨는 이후 특수강도 등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20년 5월 형이 확정됐는데, 이 사건의 상고심 진행 중 인도조약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도시가스 유입으로 27일 오전 지하철이 무정차 통과했던 교대역에서 오후 2시42분부터 지하철 탑승이 재개됐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날 공지를 통해 “도시가스 밸브 잠금 및 역사 내 잔류가스 배기가 완료됐다”며 “오후 2시42분부로 교대역 2·3호선 열차 무정차 통과가 종료됐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47분쯤 2호선 교대역 11번 출구 인근에서 가스가 유출됐다. 유출된 가스는 교대역 내로 유입됐다. 이에 서울교통공사는 오전 11시10분부터 지하철 2·3호선의 교대역 정차를 중단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를 적법하지 않은 방식으로 막고 있다며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인준안 처리 목표 시점으로 밝힌 오는 3일을 앞두고 야당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여당의 김 후보자 인준 속도전에 맞서 장외 투쟁 수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 인준안을 신속 처리하겠다”며 “국민의힘이 인준을 방해하면서 근거 없는 비방과 음해, 허위사실 유포를 멈추지 않는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만큼 시급한 것이 국무총리 인준”이라며 “일은 하도록 하고 나서, 결과를 갖고 반대하든 찬성하든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아예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건 선거 불복”이라고 덧붙였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의 김 후보자 지명 철회 주장에 대해 “한가한 정치놀음 할 때가 아니다”라며 “대다수 국민은 신속하게 총리가 인준되고 국정이 정상화돼 민생 회복에 전념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를 겨냥해 ‘집에 쟁여놓은 6억 돈다발’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현수막을 건 것을 허위사실 공표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이 오는 3일 본회의를 열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3일에 총리 인준안을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국무총리 인준에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전체 의석 과반을 점하고 있어 단독 처리도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 대통령 취임 후 처음 대통령실 앞에 집결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현장 의총에서 “(김 후보자) 인준을 강행하면 이재명 정부의 몰락이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할 일은 이제 분명하다. 총리 지명을 즉각 철회하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라 말했다.
이날 의총에는 50여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국회 로텐더홀에서 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농성 중인 나경원 의원도 모습을 비쳤다. 이들은 ‘스폰의혹 배추투자 김민석은 사퇴하라’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불법 무능 총리 후보 김민석을 철회하라, 해명 없이 변명하는 김민석은 사퇴하라”고 외쳤다.
송 비대위원장은 “1년에 두어 번 수확하는 배추농사에 투자해 매달 450만원 받았다”며 “뙤약볕 아래 땀 흘리는 농민들을 우롱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전과가 2번이나 있으면서 ‘왜 나만 수사했냐’고 억울해하는 사람이 총리 자격이 있나”라고 주장했다.
주진우 의원은 “김 후보자는 자진해서 사퇴해야 한다”며 “자금 관계가 불투명한 김 후보자에게 대한민국의 회계와 재정을 통째로 맡길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대통령실에 총리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서한에는 “(김 후보자가) 도덕적 측면, 업무 역량 측면에서 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이 적혔다고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