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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민생회복지원금 조례 제정, 결국 무산···국민의힘 반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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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2
1 회

경남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사업이 끝내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거제시의회는 30일 제22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심의하고 표결 끝에 부결했다.
조례안 투표 결과, 찬성 7표(더불어민주당), 반대 8표(국민의힘), 기권 1표(무소속)가 나왔다. 표결에서 과반을 넘지 못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시민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에겐 20만원을 주는 내용이다.
지원금은 지역화폐인 거제사랑상품권을 총 300억원 규모로 별도 발행하고, 최대 15％ 할인율로 특별판매해 최대 7만 5000원의 추가 혜택을 받도록 했다.
이는 당초 모든 시민 1인당 20만원 지급이란 보편적 지원이 아닌 선별적 지원이다. 최근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전 국민에게 15∼50만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했다.
거제시의 당초 안은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70억원을 들여 모든 거제시민에게 1인당 20만원(거제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을 지급할 계획이었다.
거제 민생회복지원금은 정부의 민생회복지원금과 별도로 추진했지만, 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지난 5월말 임시회 때 조례안 상정이 무산되는 등 찬반 논란이 일었다.
거제시는 시민 생활 안정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매출 증가를 유도하고자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려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선심성 정책이라며 사업 시행을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거제시는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 제정을 다시 추진할지 검토하고 있다.
중국에서 개발된 자기부상열차가 시속 650㎞로 달리는 데 성공했다. 자기부상열차로서 세계 최고 속도를 달성한 것으로, 지상 교통체계의 혁신을 부를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중국 매체 CGTN 등에 따르면 이달 중순 후베이성 소재 정부연구기관인 둥후 실험실 연구진은 자체 개발한 자기부상열차를 최고 시속 650㎞로 가속하는 데 성공했다.
해당 열차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성능 시험 용도이며, 중량은 1.1t이다. 연구진에 따르면 열차가 최고 속도에 도달한 시점은 정지 상태에서 단 7초 만이다. 출발 지점에서 600ｍ를 지나던 순간이었다. 출발하자마자 땅 위에서 국내선 제트 여객기와 유사한 속도(시속 약 700㎞)를 냈다는 뜻이다. 제트 여객기는 지상 활주 뒤 공중으로 떠올라 이 정도 속도를 낼 때까지 수분 이상을 써야 한다.
초고속을 빠르게 실현하는 비결은 자기부상열차의 특징을 극대화한 연구진의 전자기 추진 시스템 덕분이다. 자기부상열차는 바퀴를 굴려 레일 위를 달리는 보통의 열차와는 주행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 열차를 레일 위에 띄운 뒤 전진하는 힘을 모두 전자기력에서 뽑아낸다. 레일과의 마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초고속을 신속히 구현하기 용이한데, 중국 연구진은 이 전자기력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고성능 추진 시스템을 고안한 것이다. 이번 열차의 또 다른 특징은 감속도 쉽다는 점이다. 단 200ｍ 만에 최고 속도에서 완전히 정지하는 데 성공했다. 가속과 감속 모두 레일과의 마찰이 아니라 전자기력을 이용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향후 연구진은 반복 시험을 통해 기술 안정화 수준을 높인 뒤 올해 말에는 시속 800㎞를 달성할 계획이다.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라고 들었다’는 녹취록을 확보했다. 윤 전 대통령 2차 조사를 앞둔 내란 특검은 확보한 단서를 토대로 외환 혐의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은 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날려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V(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라고 했다”는 취지의 현역 장교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0월 ‘남한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북한 주장을 두고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과 무력 충돌을 유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특검이 이에 관한 수사를 본격화할 수 있는 단서를 확보한 것이다.
내란 특검이 확보한 녹취록에는 “V(윤 전 대통령) 지시다. 국방부와 합참 모르게 해야 된다(고 했다)” “삐라(전단) 살포도 해야 하고, (북한의) 불안감 조성을 위해 일부러 (드론을) 노출할 필요가 있었다” 등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당시 북한이 위협적인 반응을 내놓은 데 대해 “VIP와 장관이 박수치며 좋아했다. 너무 좋아해서 사령관이 또 하라고 그랬다”, “11월에도 무인기를 추가로 보냈다” “계엄 터지고 외환·북풍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아 평양 무인기가 이용됐구나’하는 자괴감이 들며 굉장히 부끄러웠다” 등 내용도 함께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특검은 해당 녹취록이 윤 전 대통령이 무인기 침투를 지시해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증거라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에 앞서 정당성과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풍 공작을 시도했다는 외환 혐의는 특검이 수사로 밝혀내야 할 핵심 대목 중 하나로 꼽힌다.
특검은 지난달 28일 윤 전 대통령을 처음 소환했을 때 이와 관련한 기초조사를 진행했고, 오는 5일 2차 소환을 앞두고는 조사 대상에 외환 혐의를 적시해 윤 전 대통령 측에 통보했다. 특검은 전날 국방과학연구소가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에 무인기를 납품하는 과정의 실무 책임자였던 정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윤 전 대통령 외환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특검은 확보한 녹취록 내용 등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김용대 드론사령관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드론사는 계엄이 선포된 후 내부 자료를 폐기하고, 무인기 데이터를 삭제하도록 내부 조항을 만들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재명 정부의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관련해 세계 최고 수준 대학에 견줄 수 있는 연구중심 대학 10여곳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요 교육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실현 방안을 찾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8일 한국교육학회가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의 진화를 위한 검토’를 주제로 개최한 연차학술대회에서 김용 한국교원대 교수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초격차 대학’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초격차 대학’은 10개 내외의 세계 수준 연구거점 대학을 뜻한다. 이 주장은 지난 3월 경기연구원이 발행한 ‘글로벌 초격차 10개 국립대학 구상 및 경기도 대응 전략’ 연구를 기반으로 한다. 당시 연구에는 국정기획위원회 사회2분과장인 홍창남 부산대 부총장과 김 교수 등이 참여했다.
김 교수는 이번에 보다 구체화한 접근 방식과 예산안을 제시했다. 우선 거점국립대별로 소수의 선도학과를 선정해 2~3년간 지원한 뒤 2~3년 후부터 다른 대학을 추가 선정해 거점국립대와 경쟁을 유도한다. 이후 이미 선정된 국립대 등을 상대로 초격차 학과를 추가 선정한다. 김 교수는 최종적으로 초격차 대학별로 10개 내외의 초격차 학과를 육성할 수 있을 것이라 봤다. 그는 “거점 국립대의 모든 학과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 정책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해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교수는 정책 시행 1~2년차에는 연간 3000억원, 3~4년차 연간 7500억원, 5년차 연간 1조원의 예산이 소요돼 총 3조1000억원이 들 것이라 추정했다. 전현직 교육감과 국립대 총장들이 연간 3조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고 본 것보다 줄어든 수치다.
이날 학술대회에선 사립대 지원 여부 등을 놓고 토론자들 간 여러 이견이 나왔다. 토론에 참여한 한숭희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는 이 정책이 사립대가 아닌 거점국립대 지원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립대 지원은 별도의 프로그램을 통해 이뤄져야 서로 간의 간섭효과를 없앨 수 있다”고 했다. 반면 변기용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는 “사립대 중심의 한국 고등교육 체제에서 사립대에 대한 국가 지원 책임을 방기한다는 오해를 불러올 소지가 크다”며 “지역 사립대 사이에선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이 ‘지방대 100개 죽이기’라는 냉소적 반응이 퍼지고 있다”고 했다.
예산 규모에 대해서도 반론이 제기됐다. 변 교수는 “연 100억원을 초격차 학과에 4~5년간 투입하면 곧바로 세계적 연구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고 가정하지만 산정 근거와 논리에 보완이 필요하다”며 “10개 거점대학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5년’이 아니라 매년 막대한 후속 투자가 이뤄져야 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사업 추진 방식도 과제로 남았다. 한 교수는 “지금까지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대부분을 교육부가 획일화되고 임의적인 기준에 따라 줄세우기를 시도해왔다”며 “(발제의) 선정 대학 운영 기본 준칙은 기존의 BK21 대학을 선정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고 했다.
김 교수는 여러 반론들에 대해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의 자체적인 연구·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선 연구 중심 대학을 잘 만드는 게 훨씬 중요하다”며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방안은 아직 고민인 부분”이라고 말했다.
30일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 외벽 서울꿈새김판이 여름을 맞아 ‘그늘보다 시원한 건, 너의 웃음이야’라는 문구로 새로 꾸며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