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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법카 유용 의혹’ 재판도 연기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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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2
1 회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재판도 연기됐다. 재판부가 재판을 연기해 달라는 이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였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영훈 부장판사)는 1일 이 대통령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재명 피고인은 지난 6월3일 대통령으로 당선돼, 국가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며 “본 재판부는 이재명이 대통령으로서 헌법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재판부가 기일을 다시 지정할 때까지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이 대통령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로 재임하던 시절 법인카드로 과일, 샌드위치, 음식 등의 구매대금을 결제해 경기도 예산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이다.
앞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와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도 잇따라 공판기일을 추정했다.
이로써 이 대통령이 받고 있던 재판 5건 가운데 연기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재판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하나만 남았다.
이 사건 역시 수원지법 형사 11부가 맡고 있으며 오는 22일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이날 재판부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에 대해 연기 결정을 내린 만큼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도 공판준비기일은 진행하되 본 재판은 연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8월27일 세종솔로이스츠 공연신작 일부 발췌해 무대서 낭독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외국 소설가 중 한 명인 프랑스의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오는 8월27일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열리는 클래식 앙상블 세종솔로이스츠의 공연에 참가한다. 베르베르가 클래식 공연 무대에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베르베르는 자신의 신작 소설 <키메라의 땅> 중 일부를 발췌해 무대에서 낭독할 예정이다.
베르베르는 1일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소설을 쓸 때와 달리 무대에선 관객의 반응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기대된다고 했다. “독창적인 프로젝트여서 즐겁게 하고 있어요. 이번 공연 제안을 받았을 때 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어 큰 영광이라고 생각했죠. 소설가들의 원조 격인 선사시대 이야기꾼들은 본래 모닥불 옆에서 부족 사람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일을 했어요. 작가들에게 이런 기회가 많아지길 바랍니다.”
<키메라의 땅>은 인간과 동물의 유전자가 뒤섞인 신인류가 살아가는 근미래의 지구를 배경으로 하는 소설이다. 인류가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하늘을 나는 종족, 물속에서 사는 종족, 땅속에서 사는 종족이 등장한다.
베르베르는 “프로코피예프 모음곡 <피터와 늑대>처럼 하나의 악기가 하나의 요소를 표현한다”고 말했다. 물은 기타, 공기는 플루트, 땅은 바이올린으로 표현된다. 베르베르는 “김택수의 음악을 듣고 영화음악 같다고 생각했다”며 “음악이 문장이 되어 문장과 문장이 연결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베르베르는 어머니가 피아노 교사였다면서 어린 시절 비발디의 피콜로 협주곡을 듣고 온몸이 전율하는 감동을 느꼈다고 말했다. 글을 쓸 때는 바흐와 드뷔시, 사티의 음악을 주로 듣는다고 한다.
베르베르가 참여하는 공연은 오는 8월22일부터 9월5일까지 열리는 ‘제8회 힉엣눙크! 뮤직 페스티벌’의 하나다. ‘힉엣눙크(Hic et Nunc)’는 ‘여기 그리고 지금’이라는 뜻의 라틴어다.
28일 내란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특검에 파견된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자 강하게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는 경찰 공무집행의 적법성과 영장의 위법성이 먼저 밝혀져야 한다”며 “이미 경찰 관련자들을 고발했는데,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인 박창환 총경 역시 불법체포를 지휘한 혐의로 고발돼 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 조사는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과 최상진·이장필 경감 등 특검에 파견된 경찰이 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검사장급인 특검보가 윤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할 수 있다는 예상과는 달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경찰의 불법성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조사 준비가 돼있지 않은 특검이 경찰에게 조사를 부탁해야 하는 민망한 상황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진실 규명을 위한 엄정하고 공정한 특검이 아니라 낙인찍기와 마녀사냥을 위해 피고발인으로 하여금 고발인을 조사하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오전 조사가 잘 진행됐다’고 공지한 것과 관련해 “문재인 정권이 폐지한 포토라인에 전직 대통령을 서게 한 것이 자랑스러운 것인지, 경찰이 조사를 해줘 다행이라는 것인지, 특검 사무실에서 파견된 경찰이 수사를 주도하는 것에 어떠한 민망함도 없는 것인지, 실로 법조인으로서 어떠한 양식을 가지고 있는지 경악할 뿐”이라고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무집행을 가장한 불법행위로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건조물침입,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 혐의로 고발된 경찰이 직접 조사를 하는 것이 특검식 수사냐”며 “조사에 입회한 변호인들은 검사가 직접 신문할 것, 고발된 경찰들은 이해충돌에 해당하며 현저하게 공정성을 결여한 것으로 수사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선 채명성·송진호 변호사가 조사에 입회했다.
넷플릭스 기대작인 ‘오징어 게임’ 마지막편 시즌 3이 27일(현지시간) 공개되면서 미국 주요 매체들의 쓴소리가 이어졌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이날 리뷰에서 “창작물로 두번째 또는 세번째 시즌의 가치가 있게 하려면 우리를 놀라게 할 만한 무언가가 있어야 했다”면서 “대부분의 TV 시리즈에 어느 정도 공식이 있을 수 있지만 반복하고 있는 공식이 방금 전에 스스로 만들어낸 것일 때 그것을 눈치채지 않기는 더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황동혁 감독에 대해서는 “여전히 능숙하게 액션을 조율하지만 상상력은 부족하다”고 짚었다.
영화계 전문지인 할리우드리포터는 “한때 열광을 일으켰던 넷플릭스 히트작이 실망스러운 결말로 힘겹게 마무리됐다”고 꼬집었다. 이 매체는 “시즌 1 초기에는 미로에 갇힌 사람들에 대한 깊은 공감으로 그 암울함이 누그러졌고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연민과 연결이 일어날 수 있다는 희망이 가끔 깜박였지만 시즌3에서는 더이상 캐릭터들을 풍부하게 그려내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버라이어티도 “시즌3은 앞의 두 시즌만큼 뇌리에 깊이 남는 웅장한 작품은 아니다”라고 보도했다. 이어 “그래도 마지막 6편의 에피소드를 가치 있게 만드는 몇몇 설득력 있는 반전은 있다”고 덧붙였다. 이 매체는 마지막에 할리우드 스타 케이트 블란쳇이 깜짝 등장하는 장면을 언급하며 “오징어게임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영화·TV 시리즈 평점 사이트 로튼토마토에서 ‘오징어게임’ 시즌 3은 현재 평점 52점(100점 만점)을 기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