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백악관 “트럼프, 틱톡합의 금주 서명…알고리즘은 중국 아닌 미국이 통제”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백악관 “트럼프, 틱톡합의 금주 서명…알고리즘은 중국 아닌 미국이 통제”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9-25
1,191 회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사업을 미국인 투자자와 이사진이 다수를 이루는 새로운 합작법인이 맡게 된다고 백악관이 22일(현지시간) 밝혔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틱톡의 미국 사업권 매각 합의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후반 공식 합의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합의 사항에 따르면 틱톡의 새 합작법인이 출범하면 미국 정부와의 협력 하에 미국 투자자들이 다수 지분을 보유하게 되며 국가 안보 및 사이버보안 분야에서 자격을 갖춘 이사회의 통제를 받게 된다.
새 합작법인의 보안 업무는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 오라클이 맡을 예정이다.
레빗 대변인은 “오라클은 틱톡 플랫폼에서의 미국 사용자 데이터와 관련된 안전성과 보안을 독립적으로 감시할 것”이라며 “미국인들의 데이터는 중국의 접근 없이 오라클이 미국 내에서 운영하는 서버에 저장될 것”이라고 밝혔다.
틱톡의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과 관련해선 “알고리즘은 미국 내에서 학습·재학습돼 운영될 것”이라며 “바이트댄스의 통제 밖에 있게 된다”고 말했다.
레빗 대변인은 이번 합의의 기대 효과에 대해 “틱톡을 사용하는 기업들은 향후 4년간 미국에서 최대 1780억 달러(약 248조원)의 경제 활동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콘퍼런스 콜을 통해 “틱톡의 미국 사업은 미국에 위치하게 될 새로운 합작법인으로 이전하게 된다”며 “합작회사는 미국인 투자자와 소유주들이 다수를 차지할 것이며, 이사회도 미국인이 다수를 차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알고리즘 문제와 관련해 “미국 법뿐 아니라 중국 국내법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타협안을 마련해야 했다”면서 “매우 어려운 협상 지점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의 복사본을 새 미국 합작법인으로 가져와서 보안업체가 그것을 철저히 점검하고 미국 사용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재학습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인 사용자가 1억7000만명이 넘는 틱톡은 모회사가 중국 바이트댄스라는 점에서 중국의 개인정보 탈취나 해킹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에 미 의회는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틱톡 서비스를 금지하는 ‘틱톡 금지법’을 지난해 제정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인들이 틱톡을 계속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며 이 법의 시행을 유예하고 틱톡 대주주 지분을 미국 기업이 인수하는 방안을 놓고 중국과 협상해왔고 최근 양국이 큰 틀의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후반 틱톡 합의 내용이 법적으로 적격하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며 행정명령 서명일로부터 120일 뒤에 틱톡 관련 거래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이 관계자는 전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대화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히면서 향후 북·미 대화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간 김 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오는 10월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동이 성사될지 관심이 쏠린다.
김 위원장은 지난 21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3차 회의 연설에서 미국이 “허황한 비핵화 집념”을 버리고 “현실을 인정한 데 기초해 우리와의 진정한 평화 공존을 바란다면 우리도 미국과 마주 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보도했다. 미국이 북한을 대등한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상태에서 관계 개선을 바란다면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뜻이다. 비핵화 협상에는 임하지 않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김 위원장은 “아직도 개인적으로 현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두 정상은 2018~2019년 세 차례 만남과 친서 27통 교환으로 소통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자신이 2021년 6월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말한 점을 언급하며 “대응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과 원칙이 있을 수 있지만 모든 것에 대비할 준비가 돼 있다”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과거 친분과 4년 전 발언을 상기한 것은 대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미국의 핵 위협에 따른 정세 악화와 핵보유국이 헌법에 명시된 점을 거론하며 “단언하건대 우리에게서 ‘비핵화’라는 것은 절대로,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제재 풀기에 집착해 적수국들과 그 무엇을 맞바꾸는 것과 같은 협상 따위는 없을 것이며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것”이라고 했다. 2018~2019년 북·미 정상회담 때처럼 비핵화와 제재 해제를 교환하는 방식에 선을 그은 것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핵보유국을 인정받은 상태에서 미국과 관계 개선을 한다면, 제재의 해제나 완화는 부수적으로 따라올 것이기 때문에 제재 해제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무엇을 주고받기보다는 핵보유국으로서 대등한 대화와 관계 개선 구도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 등이 비핵화를 내세우면서 제재·압력을 계속 가하면 “우리에게는 더 유리하다”고 했다. 그는 “우리가 목적한 일을 할 시간이 더 많아지기 때문”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성과가 필요한 정치 상황을 이용해 미국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김 위원장이 지난 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을 통해 북·중관계를 복원한 것을 계기로 미국과의 협상을 염두에 둔 행보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10월 말 경주 APEC 참석을 위해 한국을 찾았을 때 김 위원장과의 접촉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연내에 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두 정상은 2019년 6월 비무장지대(DMZ) 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회동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 요구를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하다.
외교부는 김 위원장의 연설 내용을 두고 “정부는 앞으로 평화 분위기 안에서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고 북·미 회담 재개를 촉진하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한·미는 향후 북·미 대화를 포함, 대북정책 전반에 관해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인기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과방위는 오는 24일 전체회의에서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해 논의한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측은 쯔양을 참고인으로 신청하고, ‘사이버 레커(온라인의 부정적 이슈에 관한 영상을 제작해 이익을 챙기는 사람)’ 확산을 막는 데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 확산을 막기 위해 어떤 책임을 지는지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야 간 합의가 된다면 쯔양 측은 다음달 14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쯔양 측도 출석 의사를 밝혔다. 쯔양 측 김태연 변호사(태연 법률사무소)는 “참고인 출석에 부담은 있었으나, 고민 끝에 추가 피해 예방 차원에서 출석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수원지법은 지난 5일 사이버 래커 유튜버로 알려진 ‘구제역’은 100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9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씨에 대해 쯔양을 비방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