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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행안부장관 “숨진 직원, 순직 인정받도록 할 것···복구작업 늦어져”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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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3
48 회

분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을 방문해 정부 정보시스템 복구상황을 점검했다.
윤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지난 3일 숨진 행안부 소속 직원이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숨진 직원은 센터가 만들어지는 초기부터 센터와 디지털실에서 근무해왔다”면서 “시설에 대한 생각이 남다르고, 책임감과 애착이 컸던 것으로 안다. 그런 분이 돌아가신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지난달 26일 화재 피해를 본 전산실을 둘러보며 복구진행상황을 살폈다. 또 시스템 정상화를 위한 지원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현재 공무원 220여 명, 사업자 상주인원 574명, 분진 제거 및 기술지원 인력 160여 명 등 총 960여 명을 투입해 추석연휴기간 중 정보시스템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당초 계획한 추석연휴 내 1등급 시스템 조기복구는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윤 장관은 “복구 속도라는 게 올리려 한다고 올리지는 못하는 것 같다”며 “7, 7-1전산실은 4층의 5·6전산실과 연계운영되는 것도 많아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7, 7-1전산실 데이터 스토리지에 입력된 것들에 복구에 어려움이 있어 물리적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윤 장관은 예상했다.
윤 장관은 “오늘 오전에도 간부들과 여러 의견을 나눴고, 국정자원 원장께도 부탁했는데 국정자원 직원 뿐만 아니라 행안부 직원, 민간기업체에서 파견한 인력 등 모든 분들이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서 교대제를 활용해달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까지 복구된 정보시스템은 소실된 행정정보시스템 647개 중 167개로, 복구율은 25.8%다. 1등급 시스템은 22개 복구가 전부다.
이날 복구된 행정정보시스템 가운데는 국가데이터처의 지표누리, 관세청의 업무지원 시스템, 문화체육관광부의 내부포털 등이다. 전날인 7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우체국 택배 정보시스템이 복구됐다.
잡채는 화려한 색감과 다채로운 맛으로 명절 음식 가운데서도 특별하다. 잡채에 든 고기와 채소 덕도 있지만, 당면을 빼놓을 수는 없다. 곡물의 전분을 굳혀 만든 당면은 그 자체로는 맛이 없다. 하지만 당면은 함께 무친 고기와 채소의 맛과 향이 스며든 데다 질감도 독특해 풍성한 입체감을 준다.
그런데 원래 한국식 잡채에는 당면이 없었다. 17세기 조리서인 <음식디미방>의 잡채 레시피는 삶은 닭고기와 다양한 나물로만 이뤄진다. 1896년에 나온 <규곤요람>의 잡채에도 당면은 없다. 잡채에 당면을 넣기 시작한 때는 구한말. 한국에 건너온 중국인들이 요리를 푸짐하게 보이려고 녹말을 굳힌 당면을 음식에 넣었다. 당면은 1910~1920년대 평양, 사리원 등에 당면공장이 생기면서 대중화됐다. 재미있는 점은 지금도 중국 현지의 잡채에는 당면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중국식 부추잡채나 고추잡채에는 채소와 고기만 들어간다.
잡채에 당면이 들어가던 시기인 19세기 말, 동아시아는 전근대적 질서가 해체되던 혼란기였다. 음식도 예외는 아니었다. 1876년 강화도조약 이후 일본인이, 1882년 임오군란 이후 중국인이 한반도로 밀려왔다. 이들과 함께 짜장면·우동이 들어왔다. 호떡·단팥빵 같은 단 음식도 등장했다. 우리 전통의 관점에서 보면 생소한 음식이었다. 이 음식은 신문물이었지만 혼돈이기도 했다. 대중에게는 역사도 음식도 선택이라기보다 강요였다.
대중들은 이런 혼란 속에서 당면에 주목해 잡채를 재탄생시켰다. 중국인이 간과한 당면의 축제성에 주목한 것이다. 혼란의 시기에 빛나는 창의성이었다. 당면은 잡채뿐 아니라 순대, 갈비탕, 떡볶이 등에도 들어간다. 그렇지만 명절과 생일 같은 의례에 쓰이는 당면 음식은 잡채가 유일하다. 잡채만이 당면 음식 가운데 잔치 음식이라는 지위를 꿰찼다.
이는 잡채가 갖는 경계성 덕분이다. 문화인류학에서는 축제의 특징 중 일상에서 벗어나 공동체와의 동질감을 경험하게 하는 ‘경계성(liminality)’에 주목한다. 특히 음식은 일상과 다른 특별한 시공간을 축제 참가자에게 선물하는 경계성의 핵심이다. 잡채 같은 별식에는 있지만 김말이 같은 일상식에는 없는 효용이다.
동그랑땡 역시 20세기 이후에 당면 잡채처럼 축제성을 새롭게 획득한 음식이다. 한국전쟁 이후 미국산 콩, 옥수수가 풍족해지고 일본에 돼지고기 수출이 늘면서 국내 양돈업이 빠르게 발전했다. 그런데 조선 왕실의 연회 기록인 <의궤>를 봐도, 얇게 뜬 소고기로 만든 육전은 있어도 간 돼지고기로 만든 동그랑땡은 없었다. 그러나 대중들은 1960년 이후 대중화된 돼지고기 동그랑땡을 명절과 제례음식에 포함시켰다. 가장 대중적인 돼지고기 음식인 삼겹살이 명절 음식에 끼지 못한 것과 대조적이다.
1876년 개항 이후, 음식 대중들은 잡채와 동그랑땡을 명절과 제의에 쓰이는 축제 음식으로 선택했다. ‘초연결’ ‘초지능’을 특징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이 한창인 지금, 어떤 음식을 우리 민족의 축제 음식으로 새롭게 낙점할지 궁금하다.
이재명 정부에서 출범한 특별검사팀들이 잇따라 참고인을 상대로 ‘공판(기소) 전 증인신문’을 청구하면서 이 제도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할 때 언론인들에게 남발해 비판을 받은 제도다. 수사기관이 이 제도를 남용하지 않도록 요건을 엄격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팀은 지난달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수사와 관련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김용태·김태호·김희정·서범수 의원 등 5명에게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혐의를 판단하기 위해선 이들의 진술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들이 참고인 조사를 거부한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이 특검의 청구를 받아들였지만 이들은 공판 전 증인신문에도 불출석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검팀도 최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검사가 핵심 참고인을 법정에 증인으로 세워 신문하는 제도다. 형사소송법 221조의2는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검사는 첫 공판기일 전에 한해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제도는 유신 정권 때인 1973년 검사의 증거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도입됐다. 신문을 받는 증인의 증언은 조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1996년 헌법재판소가 공판 전 증인신문 절차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을 지적하며 위헌 결정을 내리고 일부 개정된 뒤, 검찰이 이 제도를 활용해 참고인에게서 진술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하는 경우는 흔치 않았다. 사실상 사문화돼왔던 이 제도는 윤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이 꺼내들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할 당시 브로커 조우형씨의 범죄 혐의를 무마해줬다’는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 편집기자와 촬영기자 등 3명에게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같은 사건으로 수사를 받았던 경향신문 기자 일부가 참고인 조사 요청에 불응하자 이들에게도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 가능성을 거론하며 조사 협조를 압박했다.
헌재의 위헌 결정 이후 법이 개정됐음에도 공판 전 증인신문에 대한 위헌 논란은 여전하다. 법원 재판과 달리 증인(참고인)신문과 관련해 피의자(피고인)가 사전에 검찰 수사기록 등을 열람하지 못해 피의자 측 반대신문이 충분히 이뤄지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왔다. 피의자의 방어권이 침해된다는 것이다. 기소가 되기도 전에 검찰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증거가 무분별하게 공개되고 여론에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도 있었다. 조사 의향이 없는 참고인에게 조사를 사실상 강제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결국 공판 전 증인신문은 검찰에 유리한 구도로 진행되는 한계를 지닌 제도라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수사기관이 공판 전 증인신문을 남용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7일 통화에서 “수사기관의 긴급한 증거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제도”라면서도 “현재의 경우 긴급하지 않음에도 당사자들이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활용되는 건 남용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공판 전 증인신문에서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문제가 돼왔다”며 “수사기관의 남용을 막을 수 있도록 정교한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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