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기사님 모십니다”···‘마을버스 구인난’에 자치구들도 경쟁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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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기사님 모십니다”···‘마을버스 구인난’에 자치구들도 경쟁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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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3
45 회

성남성범죄변호사 서울시 자치구들이 잇딴 마을버스 구인난에 자구책을 마련하며 ‘기사 모시기’에 나섰다.
만성적인 인력난으로 마을버스 배차 간격이 길어지는 데다 기존 기사들조차 수당을 주는 자치구나 타업종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서다.
관악구는 지난 2일부터 마을버스 기사 처우 개선비 지급을 시작했다. 실근무일수 등 지급 기준을 갖춘 6개월 이상 근속한 기사에게 매달 30만원의 처우 개선비를 분기 말에 일괄 지급한다.
또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운수업체와 기사를 상대로 실적과 민원·사고 건수 등 처우 개선비 지급에 따른 서비스 개선 사항을 평가해 지원 계획에 반영키로 했다.
관악구 관계자는 “마을버스는 주민들의 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처우가 낮아 시내버스나 택배 등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처우개선비 지급으로 마을버스 운행이 안정화되면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동구는 전국 최초로 지난해 1월부터 마을버스 기사에게 ‘필수노동 수당’ 명목으로 30만원을 매달 지급하고 있다. 이같은 조치가 타 자치구로도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다. 올해 5월 금천구에 이어 8월에는 광진구가 마을버스 기사 처우개선 수당 30만원을 도입했다.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금천구의 경우 지난해 12월 기준 131명이던 마을버스 기사수가 올해 7월 기준 152명으로, 운행 대수도 58대에서 67대로 늘었다. 금천구는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마을버스 기사에게 분기별로 90만원(월 기준 30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준다.
마을버스운송조합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배달·택배업 등으로 이직하는 기사가 늘면서 마을버스는 만성 인력난을 겪고 있다.
서울시내 마을버스의 정상 운행을 위해선 3500여명의 기사가 필요하지만, 실제 근무 인원은 약 2900명에 불과하다. 마을버스 기사의 월평균 급여는 2024년 기준 316만8650원으로, 서울 시내버스 4호봉 평균(근속 8년 기준)인 523만원의 약 60% 수준이다. 급여는 낮은 데 반해 장시간 시내버스 등이 다니지 않는 골목을 다니느라 근무 환경이 녹록지 않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마을버스 배차간격이 길어지면 구민들의 민원이 즉각적으로 발생해 구청에도 부담이 크다”며 “기사입장에서 보면 구마다 월급차이가 난다고 받아들여질 수 있어 조금이라도 수당을 더 많이 주는 곳으로 옮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업체 부담을 더는 방식으로 간접 지원에 나선 곳도 있다.
마포구는 지난 6월부터 재정 여건이 열악한 마을버스업체의 부담을 덜기 위해 재정지원금 지급방식을 ‘매월 지급’에서 ‘분기별 선지급 후 정산’으로 개편했다. 기존 지급방식은 시가 매월 실적을 토대로 지원금을 산정해 자치구가 추후 지급하는 형태로 산정·지급까지 통상 2개월 가량의 시간이 걸렸는데 이를 개선한 것이다.
기사 없이도 달릴 수 있는 자율주행 마을버스를 도입한 곳도 있다. 지난 7월 동작에 이어 동대문·서대문구는 이달부터 교통 소외지역 중심으로 자율주행 마을버스 운행을 시작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구청장들의 협의체인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차원의 움직임도 이어질 예정이다.
협의회는 지난 9월 22일 자체회의를 열고 ‘마을버스 운행 정상화를 위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건의안’을 의결했다.
자치구 관계자는 “자치구 단독으로 재원을 부담하면 재정여력에 따라 구마다 형평성 논란이 생기고 (재정이)열악한 곳은 기사를 뺏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시와 함께 진행하는 11월 연석회의 때 해당안건을 시에 건의해 일부 시비 지원(30%)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학생 3만1811명.
2021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집계한 자살시도나 자해를 한 학생 수다. 교육청은 같은 기간 자살 학생 수는 940명으로 파악했다. 자살시도·자해를 한 학생이 자살 학생보다 34배 가량 많았던 셈이다.
자살시도·자해로 이미 위기 신호를 보냈던 학생은 자살 학생 수보다 수십배 더 많은 사실이 확인됐다. 위기 학생을 사전에 감지하고 자살시도·자해 학생이 위기에 처한 원인을 파악하려는 정책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021년 1월~올해 6월 기준으로 취합한 학생 자살·자살시도·자해 현황을 보면, 4년 6개월간 하루 평균 학생 19.37명이 자살시도나 자해를 한 것으로 집계됐다. 17개 시도교육청이 각 학교에서 보고받은 행정데이터를 통해 산출한 수치다.
대부분 지역에서 자살시도·자해를 한 학생 수는 증가 추세에 있다. 서울을 보면 자살시도 학생은 2021년 180명에서 2024년 677명으로 꾸준히 늘어나 3년 만에 3배 이상 늘었다. 경기의 자살시도 학생 수도 2021년 179명에서 2024년 646명으로 증가했다. 전남에선 자살시도·자해를 한 학생이 2021년 229명에서 지난해 564명까지 늘어났다.
자살시도·자해 학생은 자살 학생보다 수십배 더 많았다.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이 파악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초중고교생은 40명이었다. 같은 기간 서울에서 자살시도(677명)와 자해(579명)를 한 학생을 합치면 자살 학생의 30배에 달한다. 경기도 역시 지난해 자살 학생(63명)보다 자살시도(646명)나 자해(1170명)를 한 학생 수가 각각 10배, 19배가량 많다.
자살 학생 중 사망 전 1년 이내 자살시도나 자해를 한 학생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자살시도·자해 학생에 더 주목해야 한다. 교육부의 2024년 학생자살사망사안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자살 학생 10명 중 1명(10.9%)은 사망 전 1년 내 자살시도를 했다. 자살 학생이 사전에 자해 시도를 했던 비율도 2022년 17%에서 지난해 18.6%로 증가했다.
하루 평균 20명에 가까운 자살시도·자해 학생 수마저도 과소 집계됐을 가능성이 크다. 학교가 파악하지 못했거나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은 사안, 학교 밖 청소년들의 사례까지 고려하면 위기에 놓인 청소년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학생 5만5000명을 표본으로 한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선 지난해 중·고교생 2.8%가 ‘12개월 내에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반면 고민정 의원실이 취합한 자료에선 지난해 서울시 중·고교생의 0.27%만이 자살시도·자해를 한 학생으로 집계됐다.
학생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 주요 원인으로 학업 스트레스와 과도한 경쟁이 지목되곤 한다. 지난달 1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선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13년째 청소년 사망 원인 1위는 자살이고, 그 이유가 입시 스트레스”라고 말했다. 올해 6월 서울의 한 학원 건물에서 고교생이 투신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뒤, 학원 건물에 성적 경쟁을 부추기는 현수막이 걸렸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학업 스트레스’가 학생 자살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후 교육청은 학원가의 성적 서열화 마케팅 점검을 대책으로 내놓았다.
현장의 목소리는 조금 달랐다.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위기 사안이 발생한 학교 관계자와 상담교사 40명에게 물어보니, 학생들의 자살·자해를 ‘학업 스트레스’ 같은 단일 원인으로만 이해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한국 청소년들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된 경쟁교육과 대입에서 느끼는 고통이 분명 크지만, 학업 스트레스가 자살·자해로 이어지는 과정의 복합적 요인을 세밀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했다.
10년차인 김민성 상담교사는 “학업에 대한 부담이 분명 있지만 이는 표면화된 계기”라고 했다. 그는 “아이가 자살을 고민하는 건 가정에서의 고리나 친구와의 신뢰 관계, 자기 능력에 대한 불신 등 여러 요소가 무너져 내린 결과”라고 했다. 서울 내 초등학교에 재직 중인 정유선 교사도 “아이들이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대상만 있어도 자살 시도로 잘 이어지지 않는다”며 “현장에서 볼 땐 가정이나 또래 관계에서 정서적 교감이 잘 이뤄지거나 일상생활 관리의 영향도 커 보인다”고 했다.
‘학업 스트레스’로 똑같이 뭉뚱그려지더라도 이면에 결이 다른 여러 의미가 담길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청소년들은 어른들이 진로 문제나 생활 전반을 두고 자신과 타인을 비교할 때 입는 상처도 학업 스트레스로 여겼다.
지난해 자해를 한 적이 있다는 서울의 중학교 3학년 A양은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초등학생 때부터 학교 상담실을 자주 찾았다고 했다. 자해를 하게 된 계기를 묻자 A양은 “부모님과 갈등”을 언급했다. 고등학교 진학을 두고 부모님과 의견 차이로 받는 스트레스가 컸다. A양은 “성적이 낮은 건 나 스스로 인정할 수 있다. 힘든 건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거나 차별할 때”라며 “엄마가 ‘친구 아들은 100점 맞았다’라며 비교할수록 상처받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했다. 올해 학교에서 학생 2명이 자살했다는 고교 1학년 B양은 “선생님들이 반마다 성적이 높은 3명만 따로 불러서 상담을 해주는 식으로 차별하는 게 누가 봐도 느껴진다”며 “학교에서 성적을 갖고 차별하고 건드리니까 스트레스가 쌓인다”고 했다.
청소년 자살 문제를 하나의 원인으로 단정짓기보다는 불안, 자아존중감 저하 또는 부모·가족·또래 관련 원인 등 여러 상황을 복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2021년 청소년 자살 원인 탐색 연구를 맡은 서고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청소년 자살은 성인 자살과 원인이 다르고 우울감이 표출되는 양상도 다를 수 있다”며 “학업, 가정문제, 또래문제, 호르몬 문제 등 여러 요인에 대한 복합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교육부는 매년 자살 위기 학생을 조기 발견하고자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초등 1·4학년, 중등 1학년, 고등 1학년이 대상이다. 학교에서 1차로 온라인 검사를 실시하면 학교가 유형을 확인해 일반관리군, 우선관리군, 자살위험군 등을 구분한다.
그러나 이 검사로 자살 징후를 포착해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를 막아내기는 쉽지 않다. 지난해 자살 학생 중 정상군은 67%였던 반면 관리군은 20%에 그쳤다.
실제 지난해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자살 위험군’으로 분류되지 않았던 3학년 학생이 생을 마감했다. 학교 출결이나 또래 관계에서 부적응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 갑작스러운 자살에 학교 구성원들의 충격이 더해졌다고 한다.
청소년기 특유의 또래 문화나 특성은 검사지로 포착해내기 어렵다. 예를 들어 자해에 흔히 사용되는 도구가 SNS에서 유명 밈처럼 공유되거나 ‘우울 전시’라는 키워드로 불리는 현상을 대다수 학교에선 파악하지 못한다. 고1 C양은 “친구들이 ‘죽고 싶다’는 말을 너무 많이 한다”며 “지각을 했든 인간관계가 안 풀리든 ‘그냥 긋고 죽을까’ 식으로 표현할 때가 많다.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데 이런 고민을 이야기할 곳이 없다”고 했다.
위기 학생을 파악하려고 하지만 사각지대가 넓다. 위기군 선별을 낙인처럼 느끼는 학생들이 솔직한 응답을 피하기도 한다. 한번 관심군으로 선별되면 월 1회 이상 받는 정기 상담을 받아야 하는데 학생들은 이 자체를 낙인처럼 인식하기도 한다. 중학교 3학년 D양은 “검사에서 솔직하게 말하면 상담 결과가 집으로 날라오고 수업 대신 위클래스(학내 상담실)로 끌려간다”며 “수업 한 교시를 전부 빠지면 친구들이 상담받는 걸 다 알게 되는데 선생님들도, 친구들도 ‘정신병 있는 거 아니냐’며 안 좋게 본다”고 했다.
상담교사들은 중·고교생 대상 특성검사 질문지에 한계가 있어 위험군 학생 포착이 어렵다고도 했다. 특성검사 질문지는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한 번이라도 심각하게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 등 직접적으로 자살 시도 의사를 묻는다. 김민성 교사는 “고등학생 정도 되면 자살 생각을 충분히 숨길 수 있다”며 “검사에 교차검증 문항이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문항들이 들어가야 한다. 위기도 관련 문항도 늘려야 정밀하게 위기 학생을 포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자살 시도를 묻는 질문엔 솔직히 답할 확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문항 설계를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채민정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연구원은 “청소년 범죄율을 조사할 땐 ‘내 친구들 중에 이런 친구가 있다’ ‘주변을 둘러봤을 때 이러한 친구가 있다’는 문항을 넣기도 한다”고 했다.
학생들의 자살시도·자해 건수가 급증하고, 실제 목숨을 끊는 학생도 적지 않은 만큼 이에 대한 기록과 원인 분석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현재 학생들이 자살·자해를 시도하는 원인을 추정하는 경로는 학교가 교육청에 제출하는 사안보고서뿐이지만, 이마저도 집계 방식부터 교육청마다 달라 현황 파악이 쉽지 않다. 강원·인천교육청은 자해 현황을 자살시도 현황과 합쳐 집계한다. 대전교육청은 “자해와 자살시도를 별도 구분한 통계는 부존재”한다고 했다.
사안보고서 작성이 대부분 교사 한 명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학생의 가정환경이나 학교생활, 자살시도 직전 사건 등을 총체적으로 담아내기도 어렵다. 교육부 관계자는 “집계를 하더라도 공란으로 들어오는 정보가 많다”며 “특히 자살 사안은 사후에 학교 구성원들이 원인을 짐작해서 제출하는 형태라 정확도를 충분히 담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했다.
사안보고서나 위기관리위원회 등의 절차가 원인 파악보다는 책임 소재 가리기에 쏠려 있다는 지적도 있다. 자살(시도)·자해 사안 발생 당일 학교가 교육청에 제출하는 경위서 양식을 보면, 사건 개요뿐 아니라 학생 자살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와 자살예방교육 추진실적 등을 작성해야 한다. 자살로 사망한 경우 사안보고서엔 사건 전후로 위기관리위원회를 모두 열었는지, 언론과 접촉이 있었는지 등을 기재하도록 한다.
학생 지원이 제대로 됐는지 점검하기 위한 절차지만 현장에선 매뉴얼을 모두 지켰다는 증거를 남기기 급급하다고 했다. 대구·부산 등 지역은 자살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도 학교 위기관리위를 매달 열도록 한다. 응급 회의를 상시적으로 열다보니 자해의 전후 맥락을 이해하기 위한 상담보다 보고가 우선시 될 때도 있다. 대구 고교에 다니는 권태형 상담교사는 “학생의 위기 상태를 숙고하지 않고 비자살성 자해를 포함해 일괄적으로 보고만 올리는 구조가 생겨버렸다”고 했다.
사안의 맥락이 자의적으로 생략되는 사례도 발생한다. 예를 들어 자살 사안이 가정에서 발생했다면 사건 직전 학교에서 있었던 일은 소극적으로 기술해 학교 책임은 줄이는 식이다. 부산의 7년차 상담교사E씨는 “사안보고서를 있는 그대로 쓰고 싶어도 자살·자해의 소지가 학교 안에 있으면 학교 관리자가 기재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복합적인 원인 파악을 위해선 자살 청소년 대상 심리부검 도입부터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교육부가 2022년까지 진행했던 자살 학생 심리부검은 예산 부족으로 중단됐다. 보건복지부가 시행 중인 심리부검은 성인을 대상으로 해 청소년은 제외됐다. 고민정 의원은 “매년 수백명의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수천명의 학생이 죽음까지 생각하지만 정확한 원인조차 파악되지 않는다”며 “정부가 자살 학생에 대한 심리부검, 자해 학생의 심리 상담과 분석을 더 지체해선 안 된다”고 했다.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자살·자해를 시도하는 이유부터 이해하려 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달 10년 안에 자살률을 40% 낮춘다는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발표했다. 서울시교육감도 최근 5년 이내 학생 자살률을 절반으로 낮추겠다고 했다. 정찬승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사회공헌이사는 “청소년 자살·자해를 숫자에 집착할수록 사안 보고를 오히려 피하게 될 수 있다”며 “청소년의 고통을 먼저 경청해야 학생들도 감춰둔 문제를 꺼낼 수 있는데 줄이겠다고만 하면 더욱 숨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제주 구좌읍 세화리는 푸른 바다와 하얀 백사장이 펼쳐져 있는 해안마을이다. 휴가철 대형 해수욕장보다 덜 붐비는 탓에 여유롭게 ‘물멍’을 즐기고 싶어하는 여행객에게 인기가 많다. 느긋한 분위기가 흐르는 이 마을에는 대기업 직원들이 꾸준히 들르는 특별한 장소가 있다. 바닷가 맞은 편에 있는 워케이션 카페 ‘질그랭이 센터’다.
질그랭이 센터는 2015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에 선정돼 2021년 개관했다. 1~2층은 여행자센터와 카페, 3~4층은 공유오피스와 숙박시설이 있다. LG전자·HD현대중공업 직원들도 이곳을 찾았다. 협동조합을 통해 운영되고 연간 5억~6억원의 수익을 올린다고 한다.
최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키워드로 워케이션이 주목받고 있다. 워케이션은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일을 하면서 휴가를 동시에 즐기는 근무형태를 말한다.
워케이션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이던 2020년대 초 국내 대기업 위주로 확산했다. 대면근무가 어려워지자 네이버·토스 등 테크기업들이 지역 내 자체 숙소 등을 활용해 워케이션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 계기였다.
직장인들의 반응도 긍정적이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023년 직장인 111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90%는 워케이션 참여를 희망했다. 워케이션 선호 지역은 제주(31.8%), 강원(19.5%), 서울(18.8%) 순이었다.
다만 앤데믹 이후 재택근무 흐름이 잦아들면서 분위기도 다소 변했다. 직원 간 상호 소통이 어렵다는 단점도 부각됐다. 팬데믹 때 전면 재택근무를 선언한 해외 빅테크들도 잇따라 대면 근무로 돌아가고 있다. 아마존은 올해부터 주 5일 출근을 원칙으로 정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본사와 가까이 사는 직원에게 주 3일 출근을 의무화했다.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워케이션 활성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생활인구를 늘려 침체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경주는 올해 말까지 경주 토함산 자연휴양림과 연계한 ‘워케이션 빌리지’를 준공할 예정이다. 강원도는 올해 ‘강원 워케이션’ 프로젝트 진행 시군을 기존 5곳에서 8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한국관광공사 보고서에 따르면 워케이션의 간접적 생산유발 효과는 4조5000억원에 이른다.
정부도 워케이션 문화 확산을 지원하고 있다. 일·가정 양립 등 노동문화 개선에 워케이션이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농촌 워케이션 산업 대상지를 6곳에서 10곳으로 확대했다. 새로 추가된 곳은 경기 이천 산수유마을, 전남 곡성 러스틱타운, 경남 남해 소도읖, 충남 공주 힐스포레 등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워케이션 지원 프로그램으로 전국 21개 지역의 워케이션 센터를 지원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 공무원 1560명을 대상으로 휴가지 원격 근무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20대 직장인 A씨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어지는데 워케이션은 눈치 보지 않고 떠날 수 있어 좋을 것 같다”며 “‘워라밸’을 중시하는 문화가 확산하면 워케이션도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기대된다”고 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지역의 숙박업·음식료업 매출과 직결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새로운 모델로 장려하고 있는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자연환경뿐 아니라 소비여건 개선 등 정주를 위한 인프라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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