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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미디어세상]시민의 미디어 리터러시가 민주주의의 기반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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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3
47 회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허위 조작 정보로부터 어떻게 공론장을 지킬 것인가. 이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한 것은 분명하다.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사회적 토론과 숙의가 점점 위축되고, 의견과 입장이 다르면 타협과 대화는커녕 상대를 악마화하는 현상이 날로 뚜렷해진다. 그러한 분열과 대립을 가져오는 주요 통로가 허위 조작 정보라는 진단도 적절하다.
하지만 규제의 허점을 파고드는 유튜브나 소셜미디어 등을 법으로 다 막기에는 버겁다. 아무리 청결하게 유지한다 해도 완전히 근절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우리는 무균 상태로 살 수 없기 때문이다. 때로는 어떤 정보가 공론장을 다양하고 풍성하게 발효시키는 효모인지 아니면 부패시키는 독성 세균인지 구분조차 애매한 경우가 많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언론 규제는 어떤 면에서는 방어적이다. 조작되거나 유해한 정보의 위험으로부터 공론장과 시민을 보호한다는 접근이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위험하거나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에만 규제한다는 것이다. 이는 사상의 자유시장 개념에 뿌리가 닿아 있다. 다양한 의견이 표현되고 사회적으로 토론되면서 경쟁하면 진실은 마침내 드러나고 민주주의가 실현된다는 가설이다.
사상의 자유시장 개념은 비판적 사유 능력과 의식을 지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시민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오히려 인류사회가 추구해온 인권과 공동체적 가치는 퇴행하고 이성의 힘도 약화하는 조짐이 뚜렷하다. 이기적 감성과 분노가 지배하는 사회로 나아간다는 우려가 크다. 그러다 보니 공론장의 작동이 삐걱거린다. 공론의 수준과 폭은 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와 더불어 참여하는 시민의 리터러시 능력에 따라 결정된다. 공론장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정보를 소화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능력이 없다면 표현의 자유만으로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는다. 시민의 정보에 대한 이해력과 미디어 근력을 어떻게 길러낼 것인가가 민주주의의 중심 의제가 되는 이유다.
특히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현혹 정보가 더욱 교묘해지는 만큼 미디어 리터러시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단순히 거짓, 증오, 편견뿐만 아니라 부실한 맥락과 근거로 제목 등을 선정적으로 포장해 감정적 자극을 이끌어내는 숱한 정보들도 가려내는 능력까지 포괄한다. 전달된 정보를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하고 맥락을 이해해 진실을 찾아내는 역량이기도 하다.
유네스코는 해마다 10월 마지막 주를 글로벌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주간으로 정해 포럼을 열고 다양한 캠페인을 벌인다. 또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은 미디어 리터러시를 민주시민 교육의 핵심 요소로 지정해 국가 차원에서 오랫동안 노력을 기울여왔다. 우리나라도 리터러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 시청자미디어재단 등 여러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기관 간의 역할 분담이나 상호 협력 등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법안이 국회에서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정권이 불편해하는 가짜뉴스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에는 그토록 진심이었던 정부나 집권당도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았다. 정치권은 오히려 그러한 편향적 정보에 편승해 팬덤을 부추기고 정치적 이익을 챙기려 하는 것 아닌가 의심마저 들기도 한다.
공론장에서 시민은 단순히 보호받아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사고하는 민주적 역량을 지닌 구성원이다. 공론장에 주체로 참여하는 것은 시민권을 강화하는 길이기도 하다. 허위 정보에 대한 방어적 규제를 넘어서 미디어 리터러시를 강화해 더 다양하고 깊이 있는 공론의 마당을 만들어가는 적극적 정책으로의 확장을 기대한다.
이스라엘 정부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가자지구 전쟁 휴전 합의에 따라 13일 아침(현지시간)부터 생존 인질 20명이 한 번에 석방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마스 고위 관계자도 인질 석방과 팔레스타인 수감자 교환이 이날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확인했다.
이스라엘 정부 대변인은 12일 하마스에 의해 억류된 인질 석방 일정이 13일 오전부터 진행될 예정이라면서 생존 인질 20명이 모두 함께 풀려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생존 인질 석방 이후 숨진 인질 28명의 유해도 넘겨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 정부 측은 또한 모든 인질이 풀려난 뒤에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을 석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평화구상에 따른 휴전 합의 1단계는 지난 10일 정오를 기해 발효됐다. 이에 따라 하마스는 휴전 발효 이후 72시간 이내인 13일 정오까지 생사를 불문한 인질 전원을 송환해야 한다.
하마스가 이를 이행하면 이스라엘은 종신형 선고를 받은 팔레스타인 수감자 250명,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2023년 10월 7일 이후 수감된 가자지구 주민 1천700명을 석방한다.
인질 석방은 트럼프 대통령이 13일 오후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압델 파타 엘시시 대통령을 비롯해 중동 주요국 정상들이 참석하는 가자 평화를 위한 정상회의를 주재하기 전에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경찰이 접수한 가정폭력 신고가 평소보다 6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추석 연휴(9월 14일∼18일) 5일간 발생한 가정폭력 112 신고는 총 5246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1049건이다.
지난해 1년 동안 접수된 가정폭력 신고는 23만6647건으로 하루 평균 648건인데, 추석 연휴 기간 평소보다 신고가 61.8%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남부가 1103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933건, 경기 북부 482건, 부산 364건, 인천 355건, 경남 323건, 대구 287건 순이었다.
추석 연휴 기간 일평균 가정폭력 신고는 매년 증가 추세다. 2023년에는 6일간 5623건(일평균 937건), 2022년 4일간 3660건(일평균 915건), 2021년 5일간 4568건(일평균 914건)이 집계됐다.
경찰은 명절 기간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가 크게 증가하는 만큼 재범 우려 가정, 고위험 대상자, 아동학대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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