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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 [역사와 현실]말과 정치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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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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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 <선조수정실록>에 따르면 1581년(선조 14년) 10월11일, 바람이 불고 비가 쏟아져 낮에도 캄캄하고 천둥 번개가 크게 쳤다. 닷새 뒤 임금이 이 재이(災異), 즉 기상이변에 대해 대신들을 맞아 자문했다. 영의정, 6조 판서, 한성판윤 등이 입궐했다. “천변이 비상하니 어떻게 대응해야 하겠는가”라고 임금이 물었다.
조선시대에는 ‘천견설’ ‘천인감응론’이라는 이론이 있었다. 임금이 덕을 잃으면 하늘이 재이를 일으켜 꾸짖고, 인간의 행위와 하늘의 현상이 상호작용한다는 주장이다. 조선시대에는 오늘날보다 자연에 기대어 사는 비중이 훨씬 높았기에 사람들이 자연현상에 더 민감했다. 그래도 임금과 신하들이 두 이론을 곧이곧대로 믿었던 것은 아니다. 다만 재이가 발생하면 국정의 잠재적 위험과 문제점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곤 했다. 실제로 재이 대응책을 묻는 임금의 태도가 다소 형식적이자 호조판서 이이가 이를 지적했다.
“재이는 잘 다스려진 세상과 어지러운 세상의 갈림길에 국정이 놓였을 때 일어납니다. 우리 왕조가 개국한 지 200년이 지났으니 이때가 바로 중엽의 쇠퇴해지는 때입니다. 권력을 가졌던 간사한 신하들이 이미 여러 차례 조정을 어지럽히는 화를 겪었습니다. 지금은 마치 노인이 원기가 거의 쇠진하여 다시 떨치고 일어날 수 없는 것과 같은 상황으로, 장차 국정이 바르게 다스려질 것인가 어지러워질 것인가의 분기점입니다.”
계속해서 이이가 말했다. “임금이 큰일을 하려면 반드시 큰 정치적 이상을 실현할 것을 기약하고 자신이 먼저 한 시대에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이상도 실제 정책으로 옮기지 않으면 이 역시 선한 마음만 갖는 데 불과합니다. 평범한 논설 따위는 채택하여 시행해도 끝내 실효가 없습니다. 먼저 대신들로 하여금 의논하여 하나의 경제사(經濟司)를 설치하고, 국정 현안을 환히 알고 나랏일에 유념하는 사람을 거기에 임명하소서. 그리고 모든 제안을 곧바로 그 기관에 하달하여 상의해서 결정케 하소서. 이렇게 국정의 폐단을 개혁하면 하늘의 뜻을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이는 또 “어진 이를 높이고 학문을 숭상해야 하는데 조광조·이황은 문묘(文廟)에 종사(從祀)하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말했다. 선조는 두 제안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1581년 10월16일 조정 논의에서 두 가지가 주목된다. 하나는 이이가 말한 사항들이고, 다른 하나는 실록 기록 자체다. 이이는 조선왕조 전체에서 자기 시대가 어떤 지점에 있는지 400여년 뒤 우리가 봐도 공감할 수준으로 지적해냈다. 대한민국과 지금을 대상으로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이가 제안한 두 사안은 이이 사후에 실제로 이루어졌다. 조광조·이황 등에 대한 문묘 종사는 1610년(광해군 2년) ‘5현 종사’로, 경제사는 후일 대동법을 주관하는 선혜청 설립으로 결실을 보았다. 이이의 주장을 따른 것이라기보다 이이가 간곡히 말한 절실한 국정 현안이 결실을 본 것이다. 또, 이날의 조정 논의 전체는 실록에 적힌 것보다 훨씬 많았을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보는 글로 정리해낸 것은, 당시의 사관들과 실록 편찬자들이 자기 시대의 맥락을 이해했다는 뜻이다.
이이는 자기 시대를 ‘중쇠기’로 규정했다. 한국에 대해 근년에 비슷한 진단이 이어지고 있다. 이 와중에 6개월간 이어진 내란 상황 끝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다. 대통령 후보자 TV토론에서 가장 나이 어린 후보자가 사실과도 다른 말을 인용해 다른 후보자에 대한 혐오를 선동하는 물의를 빚었다. 그러고도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처럼 보였다. 파면된 전임 대통령은 상식과 헌법을 지킨다고 말하면서 오히려 상식과 헌법을 파괴하는 전도되고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다.
말은 말하는 사람의 식견과 내면의 풍경을 비춘다. 공적인 말은 시대에 공명한다. 단정하고 간절해야 한다.
지난 6·3 대선 때 댓글 공작팀인 ‘자유손가락군대(자손군)’을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는 ‘리박스쿨’의 손효숙 대표가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평통 종로구협의회 관계자는 19일 손 대표가 현재 민주평통 자문위원으로 종로구협의회에 소속돼 활동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평통은 남북관계·통일정책 등에 대해 대통령에게 건의·자문하는 헌법기관이다. 자문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 정당 대표 등의 추천으로 위촉된다. 손 대표는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9월1일 자문위원에 위촉돼 임기를 시작했다. 그의 임기는 오는 8월31일까지로 현직이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과 시행령 등을 보면 민주평통 자문위원은 지방자치단체장·국회의원·정당대표·장관(주무관청의 장) 등이 추천·제청하도록 규정돼 있다. 민주평통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평통은 이렇게 추천된 인사들의 범죄경력조회 등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한다. 이후 결격사유가 없으면 대통령실과의 협의를 거쳐 민주평통 의장인 대통령이 자문위원을 최종 위촉한다. 손 대표가 어떤 과정으로 자문위원에 위촉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민주평통 자문위원직이 “지역에서는 다들 하려고 하는 자리다. 지역에서 자리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도 꽤 많다”며 “(선출직 공무원에) 출마하려는 사람 중에 스펙(이력)이 없으면 이를 스펙으로 넣기도 한다”고 말했다.
민주평통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손 대표를 자문위원에 누가 추천했는지는 손 대표의 개인정보여서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손 대표 관련 수사 진행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고, 수사 결과에 따라 유죄로 확정되면 당연 퇴직되게 될 것”이라며 “당연 퇴직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결론이 나더라도 상황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통한 자문위원 제제 심의를 열게 될 수도 있어 수사 상황을 지켜보며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암이 말기까지 진행됐더라도 환자가 어떤 태도와 행동을 보이는지에 따라 생존율이 달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심각한 병세로 우울증까지 겪더라도 긍정적으로 대응할수록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윤영호 교수와 교육인재개발실 윤제연 교수, 한국외대 투어리즘&웰니스학부 정주연 교수 연구팀은 이 같은 내용의 연구를 국제학술지 ‘BMC 정신건강의학’에 게재했다고 19일 밝혔다. 연구진은 폐암·간암·췌장암 등의 고형암으로 병기가 4기까지 진행됐거나 치료 후 재발한 상태여서 남은 생존 기간이 1년 이내로 예측된 환자 144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암 진단 이후 말기 상태에 이른 환자들은 자아 상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삶의 의미에 대한 혼란 등으로 심리적 고통을 겪기 쉽다. 실제로 전체 암 환자 중 약 30%는 우울 증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삶의 질 저하뿐 아니라 생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연구진은 정신건강 요인이 실제 생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환자들의 우울증 여부와 심리적 회복력을 평가해 비교 분석했다. 환자가 위기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삶의 방향을 주체적으로 재정비하도록 돕는 행동 전략을 갖고 있을 경우 ‘긍정적 대처 전략’ 수준이 높은 것으로 봤다. 이어 긍정적 대처 전략 수준(높음·낮음)과 우울증 유무(있음·없음)에 따라 환자들을 네 그룹으로 나눈 뒤, 이들의 1년 생존율을 비교했다.
그 결과, 긍정적 대처 전략 수준이 낮은 환자군 중에서 우울증이 동반된 경우 우울증이 없는 경우보다 사망 위험이 4.63배 높았다. 반면 긍정적 대처 전략 수준이 높은 환자군에서는 우울증 유무에 따른 사망 위험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긍정적인 대응 태도를 보이는 경우엔 우울증이 있어도 사망 위험이 유의미하게 높아지지 않지만, 긍정적 태도를 갖기 어려운 경우엔 우울증이 생존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긍정적 대처 수준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병이 진행될수록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기 어려운 현실도 확인됐다.
또한 신체 기능 상태 역시 생존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관리는 가능하나 일상생활은 어려운 수준인 환자는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보다 사망 위험이 2.33배 높았다.
연구진은 “이런 결과는 우울증의 생존율 저하 효과가 환자의 대처 전략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또한 말기 암 환자의 생존율 향상을 위해선 심리적 회복력을 높이는 개입이 필요하다고도 연구진은 제언했다. 윤제연 교수는 “우울 수준과 대처 전략을 함께 평가하고 개선하는 정신건강 중재가 환자의 생존율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결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