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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트럼프 “하마스, 평화 준비된 듯…이스라엘은 폭격 중단해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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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3
46 회

의정부법무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인질 전원 석방 약속 등 자신의 ‘가자지구 평화구상’에 선별 동의하자 이스라엘에 가자지구 폭격 중단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하마스가 방금 발표한 성명에 따라, 나는 그들이 지속적인 평화에 대한 준비가 돼 있다고 믿는다”고 적었다.
이어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대한 폭격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그래야 인질들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빼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우리는 이미 세부 사항을 논의 중”이라며 “이는 가자지구뿐 아니라 중동에서 오랫동안 원했던 평화에 관한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자신의 평화구상에 대한 하마스의 답변을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트루스소셜에 자신의 짧은 동영상 메시지가 담긴 또 다른 게시물을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을 중재해온 카타르, 튀르키예,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요르단 등에 사의를 표한 뒤 “오늘은 중요한 날이다. 우리는 결과가 어떨지 지켜봐야 한다. 우리는 변경되지 않을 최종 합의문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생존해 있는 인질과 이미 숨진 인질 시신이 모두 그들 부모에게 돌아가야 한다면서 “오늘은 매우 특별한 날이며 아마도 전례 없는 날”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도움을 준 모든 위대한 국가들에 감사하다. 우리는 엄청난 지원을 받았다”며 “모두가 이 전쟁이 끝나고 중동 평화를 보기 위해 뭉쳤고, 우리는 그것을 이루는 데 매우 가까이 있다. 모두가 공정하게 대우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하마스는 남아있는 인질을 전원 석방하고, 가자지구에서의 권력을 포기하겠다고 밝히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 일부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 구상 가운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된 국가적 입장이 필요하며, 관련 국제법과 결의에 기반해 논의돼야 한다”며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하마스의 한 관계자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점령이 끝나기 전에는 무장해제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마스의 이 같은 입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가자지구 평화구상에 대한 합의를 위한 최종 시한으로 미국 동부 시간 기준 5일 오후 6시(한국시간 6일 오전 7시)를 하마스에 제시한 지 몇 시간 만에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을 통해 합의 수용에 대한 시한을 공개하면서 “만약 합의에 이를 마지막 기회를 놓치면, 이제껏 누구도 보지 못한 지옥이 하마스 앞에 펼쳐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정부가 친일파 이해승의 땅을 물려받은 후손을 상대로 ‘토지를 매각해 얻은 이득’을 국가로 귀속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지난 10일 이해승의 후손을 상대로 이해승이 취득했던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토지 31필지를 매각하고 얻은 부당이득금 약 78억원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선시대 말 철종의 아버지 전계대원군의 5대손인 이해승은 1910년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고 일제의 식민 통치에 적극 협력했다. 친일반민족규명위원회는 2009년 이해승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친일재산귀속법)’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이 시작된 1904년 2월부터 광복을 맞은 1945년 8월15일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국가에 귀속하도록 규정한다.
앞서 법무부는 2020년 6월 이해승의 후손을 상대로 이번 소송 대상 토지에 인접한 토지 13필지에 대한 환수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올해 6월 ‘호원동 9필지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같은 동 4필지의 매각대금 11억8125만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국가 전부 승소 판결했다.
법무부는 2020년 환수 소송을 제기할 당시 이번 소송 대상 토지 매각대금 환수도 검토했으나, 소멸시효 등을 추가로 검토하기 위해 소송 제기를 보류했었다. 이후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친일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켜야 할 공익상의 필요 등을 이유로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하자, 법무부는 매각대금 환수 가능성을 재검토했다.
법무부는 “대상 토지는 이해승이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것으로, 그 후손이 보유하고 있다가 1999년에서 2006년 사이와 2013년에서 2014년 사이 제3자에게 순차 매각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법리적으로 환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친일반민족행위로 모은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켜 정의를 바로 세우고, 일제에 저항한 3·1운동의 헌법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소송 외에도 이해승의 후손과 재산 환수를 두고 여러 건의 소송전을 벌여왔다. 정부는 2007년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이해승의 후손이 상속받은 토지 가운데 192필지에 대한 국가 귀속을 결정했다. 후손 측은 친일재산귀속법에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를 한 자’라는 조항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고, 2010년 대법원까지 “이해승이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귀속 처분은 취소됐다.
이 같은 판결을 두고 비판이 일자 국회는 법을 개정해 ‘한일합병의 공’이라는 요건을 삭제했고, 정부는 개정된 법을 적용해 2019년 이해승의 후손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2심에 이어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확정판결에 따라 친일재산귀속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 경우에는 개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을 들어 후손 측 손을 들어줬다. 다만 애초 환수 대상이 아니었던 1필지에 대해서만 국가에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023년 9월 정부가 이해승의 후손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국가 패소를 확정했다.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던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환수 대상 토지(임야 2만7905㎡)는 1966년 제일은행이 경매로 취득했다가 이듬해 후손이 다시 사들였다.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친일재산은 취득·증여한 때를 기준으로 국가 소유가 되는데, 다만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에는 귀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대법원은 2017년 1월 후손이 친일재산귀속법 시행 뒤 제3자에게 판 경기 포천시 등 토지 매각대금 228억여원을 부당이득금으로 판단해 국가 환수를 선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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