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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대출 작년 고수온 피해액 1430억원 ‘역대 최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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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3
38 회

개인회생대출 기후변화로 고수온 피해가 늘면서 양식장 피해 복구와 양식재해보험 지원 등에 들어가는 비용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피해액과 복구·지원 예산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3일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까지 5년간 전국 양식장에서 발생한 고수온 피해액은 2170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피해액을 보면 2020년에는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2021년에는 경남과 전남에서 약식장 어류 등이 대량 폐사해 약 292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
2022년에는 전남 일부 양식장에서만 피해가 발생해 피해액이 95억원 규모로 줄었지만, 2023년 피해가 경남과 전남, 경북으로 확산돼 피해액이 다시 438억원대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역대 최대 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충남과 전남, 경북, 경남, 제주까지 어류 폐사 등이 이어져 전체 피해액이 1430억원을 넘어섰다.
이로 인해 5년간 피해 복구에 투입된 재난지원금과 보험금 지원액 등이 232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가 가장 컸던 지난해의 경우 재난지원금으로 국비와 지방비 779억여원이 투입됐고, 양식보험 지원에도 258억여원이 들어갔다.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가 점점 커지는 추세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양식재해보험의 경우 태풍·적조 등 주요 재해는 기본 보장 하자민 고수온 피해는 기본계약에 포함되지 않는다. 어민이 별도 특약에 가입해야 하는데 보험류 부담으로 인해 평균 가입률은 30.7%에 불과하다.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정부 지원금에 의존해야 하나 지원 한도액이 5000만원 정도여서 실제 손실 보전은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가 고수온 피해에 대비해 연구개발 차원에서 추진해 온 적응 어종 육종 사업도 지지부진하다. 해수부는 2018년부터 넙치와 전복, 김 등 주요 양식품종의 내성 품종 개발과 신품종 양식기술 연구에 246억원 정도를 투입 했지만, 현장 보급이 이뤄지거나 상용화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어 의원은 “바다 고수온이 계절적 이상이 아니라 일상되면서 피해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복구 위주의 지원만으로는 어민들의 고통을 줄일 수 없다”며 “고수온 적응 어종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양식재해보험 제도를 전면적으로 손질해 어민들이 실질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디즈니런 서울 2025’ 행사가 서울 도심에서 진행된 11일 대회 참가자들이 서강대교 위를 달리고 있다. ‘미키와 친구들’을 테마로 구성된 10km 코스는 여의도공원에서 출발해 국회의사당과 서강대교를 돌아오는 도심 러닝 코스로 마련됐다. 디즈니코리아 제공
다소 더웠던 추석 연휴가 지나고, 한 차례 비가 내린 뒤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될 전망이다. 기상청은 다음 주 초까지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고, 다음 주말부터 평년 가을 수준의 쌀쌀한 날씨가 시작될 것으로 예보했다.
기상청은 10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이날부터 오는 14일까지 전국에 비가 내리겠다고 밝혔다. 월요일인 13일부터 화요일인 14일까지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10~11일은 중국 상하이 부근의 고기압과 한반도 북쪽의 기압골 영향으로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비는 11일 오후부터 차차 그칠 것으로 보인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북부·강원 북부 20~60㎜, 수도권·강원 중부·충청 북부 5~40㎜다.
12일에는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도를 비롯한 동쪽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 강원 영동에는 10~40㎜, 경상권 등 그 밖의 동쪽 지역에는 5㎜ 안팎의 비가 예상된다. 13일부터는 남서쪽의 따뜻한 공기와 북동쪽의 찬 공기가 중부지방에서 만나면서 많은 비가 내리겠다.
이 비는 14일 전국으로 확대돼 남부지방은 15일까지, 강원 영동과 제주도는 16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이창재 예보분석관은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다”며 “강수가 이어지면서 누적 강수량이 더 늘 수 있다”고 말했다.
평년보다 따뜻했던 날씨는 다음 주말을 기점으로 쌀쌀해질 전망이다. 기상청은 다음 주 초 내리던 비가 그친 뒤, 한반도 남쪽의 고기압이 물러나고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평년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보했다.
지난 연휴에도 제주와 남부지방의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며 10월 일 최고기온 기록이 잇따라 경신됐다. 제주 서귀포는 31.3도(7일), 전남 완도는 30.5도(6일), 보령은 30.8도(9일), 흑산도는 28.0도(9일)까지 올랐다.
다음 주말 전까지는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이 이어질 전망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8~21도로 평년(7~15도)보다 높겠고, 낮 최고기온도 20~26도로 평년(19~23도)보다 조금 높게 나타나겠다.
이창재 예보분석관은 “한반도 남쪽 고기압이 평년보다 확장한 상태로 머물고 있어 대기 평균 기온이 비교적 높았다”며 “특히 비구름대가 일종의 이불 역할을 하면서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는 ‘복사냉각’ 현상을 방해해 아침 최저기온이 크게 높은 날씨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가을에는 맑은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밤사이 지표 부근 기온이 크게 하강하는 복사냉각이 활발히 일어나는데, 최근에는 북쪽 기압골 영향으로 한반도 상공에 계속 구름이 자리하면서 열이 충분히 빠져나가지 못했다.
기상청은 다음 주 금요일인 17일부터는 아침 최저기온이 8~18도, 낮 최고기온은 17~25도를 보일 것으로 예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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