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차례 접대받고 “대가성은 없었다”? 인천 강화군 5급 공무원에 법원 “파면 정당”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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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차례 접대받고 “대가성은 없었다”? 인천 강화군 5급 공무원에 법원 “파면 정당”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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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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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허가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17차례에 걸쳐 접대받은 인천 강화군 공무원이 인천시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아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2부(김원목 부장판사)는 강화군 전 5급 공무원 A씨(60)가 강화군수를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1년 동안 강화군에서 직무 관련자들로부터 17차례에 걸쳐 850여만원의 식사와 술 등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3년 9월 인천지법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에 벌금 1800만원과 추징금 85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인천시 인사위원회는 2024년 8월 A씨가 지방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청렴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파면과 함께 향응 수수액의 5배인 징계부가금 4200여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과 친분을 유지하려고 몇 차례 식사와 술자리를 했으나 청탁받거나 들어준 적이 없음으로, 대가성 있는 향응을 수수하지는 않았다”며 지난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의 변호인은 “A씨는 100만원 이상의 향응을 받기는 했으나 청탁받거나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지는 않았다”며 “이 사건 이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데 파면 처분으로 퇴직금이 감액될 뿐만 아니라 5배 징계부가금까지 내면 금전적 손실이 지나치게 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비위 행위 정도가 무거운 A씨의 파면 처분은 공직기강 확립과 공직사회의 비리 행위 근절 등을 위한 공익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다만, A씨에게 부과된 징계부가금과 관련해서는 형사사건에서 선고된 벌금과 추징금 등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 처분 중 파면은 적법하지만, 징계부가금 부과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마트24가 국내 편의점 최초로 인도 시장에 진출한다.
이마트24는 서울 성동구 이마트24 본사에서 인도 한인 사업가 피터 정, 현지 부동산 디벨로퍼인 솔리테어와 브랜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브랜드 라이선스 계약은 기업이 자사 브랜드·상표·캐릭터·특허·소프트웨어 등 지식재산권(IP)을 다른 기업이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대가로 로열티를 받는 형태의 계약이다.
이마트24 인도 1호점은 오는 8월 인도 서부의 마하라슈트라주 푸네 지역 솔리테어 비즈니스 허브에 문을 연다. 1층 182㎡(약 55평), 2층 82㎡(약 25평) 규모의 복층 구조로, ‘노브랜드’ 상품을 비롯한 다양한 K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푸네는 인도 7대 도시의 하나로, 마하라슈트라주도인 금융도시 뭄바이와 함께 인도의 경제 중심지로 꼽힌다. 유명한 정보기술(IT) 기업과 자동차 회사를 비롯해 여러 한국 기업이 진출해 산업단지를 형성하고 있다.
이번에 계약을 체결한 피터 정은 푸네 지역을 기반으로 여러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마트24는 피터 정의 영업 비법 등을 활용해 인도 2호점을 10월 출점하는 등 점포 수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앞서 이마트24는 2021년 6월 말레이시아를 시작으로 지난해 6월 캄보디아에 매장을 내는 등 해외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세 번째 해외 시장으로 인도를 선택한 것은 매년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데다 젊은 인구층이 두꺼운 탄탄한 소비 시장이기 때문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최진일 이마트24 대표이사는 “인도는 전체 인구 중 47%가 25세 미만이고, 평균연령이 28세인 젊은 국가이자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국가”라며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경기 안양시 만안구 박달2동 111-1번지 일원에 ‘호현 센트럴 아이파크’를 분양한다.
호현 센트럴 아이파크는 지하 2층~지상 29층, 7개동으로 조성된다. 전용면적 55~84㎡ 총 507가구 규모다.
롯데시네마, 2001아울렛, 안양 중앙시장, 안양1번가 등 안양의 핵심 상권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반경 2㎞ 내외에 광명역 생활권이 자리해 있어 이케아, 롯데몰, 코스트코,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등의 쇼핑·문화·의료 시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편리한 교통 환경 또한 강점이다. 차량을 이용하면 인근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진입이 쉬워 서울과 수도권 각 지역으로 이동하기 편리하다.
단지는 외관은 물론 단지 내부까지 세심하게 설계해 주거 편의성과 독립성을 동시에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아랍국가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아브라함 협정에 여러 국가가 추가로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이란 휴전 성사로 자신감을 얻은 트럼프 대통령이 1기 행정부 때 완수하지 못했던 아브라함 협정 확대를 통해 중동 질서를 재편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우리는 현재 정말 훌륭한 몇몇 나라들과 함께하고 있다”며 “지금까지는 이란이 가장 큰 문제였기 때문에 (아브라함 협정에) 더 많은 나라를 합류시키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동안 이란도 다른 모든 나라와 함께 아브라함 협정에 참여할 것으로 생각했다”며 “솔직히 이란은 지금보다 형편이 더 나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이란의 군사력과 영향력이 약화한 지금이 아브라함 협정을 확대할 적기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아브라함 협정은 이스라엘과 아랍국가 간 관계 정상화 협정으로, 트럼프 1기 행정부 중동 외교의 최대 성과로 꼽힌다. 2020년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바레인·수단·모로코 등이 협정에 서명했다. 미국은 이슬람 수니파 맹주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의 수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나 2023년 10월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하면서 양국 관계 정상화는 불발됐다.
아브라함 협정에 새롭게 합류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는 시리아와 레바논 등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중동 순방 도중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과도정부 대통령과 만나 대시리아 제재 해제를 선언했다. 지난 2월 친서방 지도부가 출범한 레바논도 고려 대상이다. 레바논은 미국 의견을 반영해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배제한 새 내각을 꾸렸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의 공세에 무력화된 상태다.
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30일 기자회견에서 “이스라엘은 평화와 정상화를 위한 ‘아브라함 협정’을 확대하는 데 관심이 있다”며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점령한 시리아 영토인 골란고원에 대해선 “이스라엘의 일부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레바논의 LBCI 방송은 이와 관련, 시리아가 이스라엘에 골란고원 점령지 반환을 요구하지 않는 입장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대신 시리아는 아메드 알샤라 임시대통령이 이끄는 과도정부를 이스라엘이 인정하고 이스라엘이 시리아 남부에서 철군할 것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머지않은 시기에 아브라함 협정 참여국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5일 스티브 위트코프 미 대통령 중동특사는 미 정부가 협정과 관련해 “큰 발표를 할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정부는 사람들이 상상도 하지 못했을 여러 국가의 관계정상화를 기대하고 있다. 이는 중동에 안정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이란을 향해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하라는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에 “이란이 평화롭게, 위협이 되지 않게 행동할 경우 제재를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30일 트루스소셜에는 “바보 같은 이란 핵 합의(JCPOA)에 따라 수십억달러를 지원했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달리 나는 이란에 아무것도 제안하지 않았다. 이란 핵 시설을 완전히 무력화했기 때문에 그들과 대화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썼다. 이란에 먼저 당근을 제시할 생각이 없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란은 민수용 우라늄 농축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아미르 사에이드 이라바니 주유엔 이란 대사는 미 CBS 뉴스 인터뷰에서 이란의 우라늄 농축은 오직 평화적 에너지를 위한 것이며 절대 농축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농축은 양도할 수 없는 권리다. 우리는 이 권리를 행사하길 원한다”고도 했다.
전날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은 미군의 이란 핵시설 공습에도 “핵시설 일부는 여전히 건재하다”면서 “내가 보기에 이란은 몇 달 또는 그보다 짧은 기간에 고농축 우라늄 생산 설비를 몇 개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에 내정되면서, 전공의 복귀와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의사 및 전공의 단체는 정 후보자에게 기대감을 표하면서 적극적으로 소통하자는 성명을 잇따라 발표했다.
정 내정자는 30일 서울 중구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의·정갈등의 가장 큰 문제는 불신에서부터 초래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계와 신뢰·협력 관계를 복원하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공의들이 하반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특례를 검토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9월에 모집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는 않을 것 같다”며 “업무 파악 후 전공의들의 의견도 살펴보고 복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해서는 “의료계에 누적된 문제가 많이 있다”며 “좀 더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의료 개혁 방안을 종합적으로 만들고 그 안에 의료 인력에 대한 문제를 다뤘으면 좀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주요 의사 단체들은 정 내정자 임명을 환영하며 대화 의지를 보였다. 의협은 “국가적 위기 극복에 헌신해 온 인물이 중책을 맡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의협은 이를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결정으로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국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정부와의 신뢰 회복과 협력적 관계 형성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고 했다.
최근 비대위원장을 교체한 대전협도 “이번 장관 인선이 우리 의료 체계의 회복과 재정비를 위한 진정성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대전협은 모두를 위한 지속 가능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열린 자세로 논의에 임할 준비가 돼있다”고 했다.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은 성명에서 “의대협 역시 같은 목적 하에 새 정부와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소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의대협은 “지난 주에 조속한 사태 해결을 위해 학생들의 기존 입장을 조정해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이에 대한 화답으로 추후 실무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의사 단체는 장관 후보자가 지명돼 협상 테이블이 마련되기만을 기다려온 분위기다. 전공의·의대생 내부에서 복귀를 원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하반기 복귀를 위한 논의에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수련병원들은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전공의를 모집하는데, 오는 7월 말 전국 수련병원 211곳의 하반기 모집이 시작된다. 현재 전국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는 총 2532명으로 사직 이전 1만3531명의 18.7% 수준에 불과하다.
대전협 비대위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 실행방안 재검토 등 크게 3가지 요구안을 정부에 내걸고 있다. 이에 더해서 군 복무 중인 전공의 복귀 시에 기존 수련병원·진료과 보장, 8월 전문의 시험 추가 시행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부와 협상해야 한다. 복귀를 위해서는 정부에 각종 특례를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다. 의대생들의 복귀는 더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유급·제적 조치 철회, 계절학기 개설, 의사 국가시험 응시를 위한 필수 실습 시간 단축 등 기존 학사일정을 뜯어고치는 수준의 대대적인 ‘학사 유연화’가 필요하다.
교육부는 “학사 유연화는 없다”며 단호하게 선을 긋고 있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지난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다른 단과대학과 형평성이나 이미 내려진 학치상 조치 등을 고려하면 학사 처분 번복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첫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돌아온 학생들이 많지 않아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우나, 이런 문제는 이 자리에서 제가 쉽게 말씀드릴 순 없을 것 같다”며 “상황을 정확히 보고 여러 분들의 의견을 듣고 생각할 기회를 가져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