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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일자리 찾는 중장년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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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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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에서 열린 서울시 중장년 일자리박람회 2025에서 구직자들이 채용공고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현대홈쇼핑, LG하이케어솔루션, 롯데GRS 등 중장년 채용 의사가 있는 120여개 기업이 참여해 총 1600여명 채용을 진행한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첫 경제 사령탑으로 그동안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해온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이 지명되면서 정책 기조 변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중시해온 재정건전성 중심의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경기 대응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새롭게 세우기 위한 연구를 시작했다.
다만 확장재정이 이어지려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게 가장 큰 과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30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해 청문회 준비와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은 기재부 차관보 산하 경제정책 담당 부서로부터 경기 여건과 물가 등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통’인 구 내정자가 경제 사령탑으로 지명됨에 따라 재정 확장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예산실장과 기재부 2차관을 역임하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주도했다. 전날 기자간담회에서도 “중장기 재정건전성은 유지해야 하지만 꼭 필요할 때 이 돈을 쓰면 대한민국 발전한다고 하면 써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경기 대응을 위한 재정 운용 해외사례 조사’에 관한 연구용역 계약도 추진 중인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최근 ‘경기 대응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추진한 데 이어, 저성장 국면에서 재정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잇달아 관련 연구를 추진하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해외 주요국들의 재정 운용과 제도 전반을 연구하기 위해 추진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새로운 재정준칙 수립에도 나섰다. 국회 사무처와 협업해 공청회를 열어 재정준칙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구상이다.
재정준칙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재정수지나 국가부채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법으로 정해 관리하는 규범을 말한다. 정부가 정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 등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저성장 국면에서 경기 대응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재정정책의 방향이 달라진 데에는 저성장 기조 속에서 정부가 지나치게 신중하게 재정을 운용한다는 비판이 영향을 미쳤다. 최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일부 경제1분과 위원들은 “지난 정부가 재정 운용에 소극적이어서 경기 대응이 적시에 이뤄지지 않았다”며 “왜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영했는지 설명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 확장 정책의 관건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데 달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성장 국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재정 확장 정책을 지속할 경우 나랏빚 증가세는 더욱더 가팔라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성장률을 끌어올려 세금이 많이 들어오는 구조로 전환하는 것밖에 대안이 없다. 구 내정자도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미래 먹거리 투자를 통해 파이를 키우겠다”고 강조한 만큼 향후 경제정책 방향은 신산업 정책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예상된다.
한 민간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없이는 한국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AI로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시도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그동안 민간과 정부가 함께하는 모델이 충분하지 않았던 만큼 점점 협업 범위를 확장하는 방식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차 소환조사 일정을 7월3일 이후로 조정해 달라고 내란 특별검사팀에 요청했다. 앞서 특검은 28일부터 29일 새벽까지 이어진 1차 조사를 마친 뒤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30일 오전 9시 다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오는 9월 운항 예정인 한강버스도 기후동행카드로 이용이 가능해지고 청년에게만 적용되던 할인(최대 7000원)이 다자녀 부모와 저소득층, 청소년까지 확대된다. 하남시와 의정부시 지하철도 하반기 중 기후동행카드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 하반기 달라지는 서울 생활’ 전자책을 제작했다고 29일 밝혔다. 전자책은 오는 7월 1일 서울시 홈페이지와 정보소통광장, 내 손안에 서울 포털에서 열람할 수 있다.
우선 시는 기후동행카드 기존 이용 수단인 지하철·서울버스·따릉이에 한강버스를 추가한다. 한강버스는 7~8월 시민 체험 운항을 거쳐 9월에 정식 운항을 시작할 예정이다. 기후동행카드 지하철 이용 범위는 기존 서울·김포·남양주·구리·고양·과천·성남에서 하남·의정부까지 확대된다.
할인 혜택도 늘어난다. 청년(19세~39세)에게만 적용되던 할인이 하반기부터는 다자녀(두 자녀 이상) 부모와 저소득층, 13∼18세 청소년도 누릴 수 있게 된다. 저소득층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할인은 30일권에만 적용된다. 할인을 받으려면 연 1회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 자격 인증을 받아야 한다.
공공자전거(따릉이)도 ‘가족권’을 도입해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도 보호자 감독 아래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지하철 역사의 소규모 유휴공간을 활용해 도심속 운동을 즐기는 시민들을 위한 런베이스도 조성한다. 런베이스 공간은 탈의실·라커·파우더룸으로 구성되며 운동에 필요한 용품을 판매하는 자판기도 설치된다. 런베이스는 오는 8월 4호선 회현역, 5호선 광화문역, 6호선 월드컵경기장역에 문을 연다. 지하철 운행 시작 후부터 운행 종료 1시간 전까지 운영된다.
수변활력거점 공간도 늘어난다. 수변활력거점 사업은 서울 전역의 물길을 문화·여가 감성 공간으로 재편하는 사업으로 홍제천(서대문구) 카페 폭포 등 총 11개소가 운영중이다. 하반기에는 양재천(양재천 우안 밀미리다리 주변), 성북천(성북천변 바람마당 광장), 구파발천(구파발천 유수지), 당현천(성서대학교 앞 분수마당 주변), 장지천(가든파이브 일대), 여의천(매헌교~여의교 구간) 등 총 6곳이 추가 조성된다.
수상과 육상경로를 연계해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하는 여의도 유람선터미널도 하반기 문을 연다. 2025년에는 여의도에서 유람선을 타고 아라뱃길까지, 2027년부터는 서해 도서까지 수상 관광이 가능해진다고 시는 설명했다.
그 외 시와 각 자치구에서 분산·중복관리 돼 불편했던 도시계획사업 정보를 한곳에 모아 시민들이 쉽게정보를 찾을 수 있게 하는 ‘도시계획사업 통합플랫폼(서울플랜+)’이 7월 말부터 서울도시공간포털에서 운영된다. 이를 통해 신속통합기획을 포함한 재개발·재건축 정보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