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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무혐의 내린 ‘폭염 청년노동자 사망 사건’ 경찰은 2명 입건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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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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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에어컨 설치 작업 중 열사병으로 숨진 청년노동자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해당 업체 대표 등을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같은 사건을 놓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을 수사한 고용노동부가 최근 회사 관계자들을 무혐의 처분한 것과 대비된다.
30일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작업 중 사망한 양준혁씨(당시 27세) 사건과 관련해 에어컨 설치 업체 대표 A씨와 당시 현장책임자 B씨 등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삼성전자 에어컨 설치 하청업체 소속이었던 양씨는 지난해 8월13일 폭염 속에서 전남 장성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다 쓰러졌다.
양씨가 전형적인 열사병 증상을 보이며 화단에 쓰러졌는데도 회사 관계자들은 1시간가량 뒤에 119에 신고했다.
수사 결과 경찰은 당시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양씨가 열사병 증상을 보이며 쓰러졌는데도 현장에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작업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열사병 증세를 보이면 취해야 할 조치들도 이행되지 않았다”며 “다만 원청에까지 책임을 물을 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같은 사건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을 수사했던 노동부는 최근 A씨 등 회사 관계자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하청업체 대표 등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적용을 고려했지만 검찰 지휘로 무혐의 결정했다”고 밝혔다.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는 1일 광주지방노동청 앞에서 무혐의 처분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이들은 “노동부는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강조하지만 작업중지권이나 휴식권은 현장에 전무한 실정”이라며 “노동부가 가해 업체를 비호하는 한 노동환경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시민의 고립과 외로움을 예방하고 일상에 활력을 더하기 위한 활동 유도 프로그램인 ‘365 서울챌린지’를 7월1일부터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챌린지는 분기별로 운영되며 오는 3분기(7~9월)에 진행되는 1기 챌린지에는 5000명을 모집한다. 서울에 사는 만 14세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7월1일 오전 9시부터 서울챌린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가능하다.
올해 챌린지 주제는 ‘해!보자’이다. 문밖을 나서 ‘해’를 보고 무엇이라도 도전‘해’보자는 의미를 담았다.
‘서울 야외도서관에서 독서하기’ 같은 시 사업 연계형부터 ‘산책하기’ ‘집밥 기록하기’ 등의 일상 활동 챌린지까지 다양하게 구성돼 있다.
시는 시민들이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챌린지를 게임 형식으로 만들었다. 참여자는 35개 챌린지 중 원하는 16개를 골라 자신만의 챌린지 빙고판을 만들고, 챌린지를 수행할 때마다 해당 칸을 채워가며 빙고를 완성하게 된다.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챌린지별 난이도에 따라 획득 가능한 포인트(300~800포인트)를 책정해 참여 실적에 따라 지급한다. 올해 연말까지 최대 3만포인트까지 모을 수 있고, 누적된 포인트는 서울페이로 전환해 가맹점에서 쓸 수 있다.
IAEA에 배신감…협력 중단“휴전 오래갈 수 있을지 의문침묵 말고 관심 가져주길”
사이드 쿠제치 주한 이란대사(사진)가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은 ‘외교에 대한 배신’이라면서 “무력과 압박을 통해서는 어떤 성과도 얻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스라엘의 공습 전과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르다”면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및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 대한 협력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쿠제치 대사는 30일 서울 용산구 주한 이란대사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이란 핵시설 파괴 정도에 대해서는 “현재 이란 핵 전문가들이 피해 상황을 검토·평가하고 있는 상황이라 솔직히 나에게도 그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우리가 가진 핵 지식은 공격을 통해 파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쿠제치 대사는 IAEA에 강한 배신감을 토로하면서 더 이상 사찰에 응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그는 “사찰에 성실히 응한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에 공격당했음에도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이를 규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IAEA는 미국·이스라엘 등에 협력해 공격에 대한 명분만 제공했다”면서 “이란은 IAEA가 이란을 배신하고 뒤에서 칼을 찔렀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쿠제치 대사는 NPT 체제에 대한 회의를 드러내며 당분간 NPT 체제와의 협력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제사회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중동에서 유일하게 핵탄두를 보유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아무런 정당성 없이 이란의 평화적인 핵시설을 공격할 수 있는지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쿠제치 대사는 다만 “NPT 협력 중단이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라면서 “이란은 핵무기를 만들려는 의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란이 원하는 것은 NPT 회원국의 권리인 발전·의료·연구 목적의 핵 기술을 보장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쿠제치 대사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불법적인 공격은 세계 핵 비확산 체제에 매우 위험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면서 “이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한반도”라고도 했다.
쿠제치 대사는 “이스라엘 정권을 믿을 수 없어 휴전이 오래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핵과학자 한 명을 암살하기 위해 일가족 13명을 몰살시켰다”면서 “이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대원 몇몇을 암살하기 위해) 가자지구의 병원, 난민캠프, 구호시설을 공격한 것과 똑같은 패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가자지구의 비극에 침묵했기 때문에 이런 비인간적인 사태가 되풀이되고 있다”면서 “부디 침묵하지 말고 지구 다른 쪽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된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60·사진)은 2020년 팬데믹 국면에서 코로나19와의 싸움을 최전선에서 이끌었다.
광주 출신으로, 서울대 의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보건학 석사, 예방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대병원에서 가정의학과 전문의를 취득한 후 1994년 경기 양주보건소 진료 의사로 공공의료에 첫발을 디뎠다. 1995년 질병관리본부의 전신인 국립보건연구원에 연구관 특채로 공직에 입문했다.
2009년 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을 맡으면서 본격적으로 감염병 업무를 맡았다.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는 정부 대책본부 현장점검반장으로 역학조사를 총지휘했지만 방역 실패 책임을 지고 징계를 받기도 했다.
정 내정자는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차관급인 질병관리본부장에 오른 이후 ‘코로나19 방역 사령관’이라는 이미지를 깊게 남겼다. 머리 감을 시간이 아깝다며 머리를 짧게 자르고 매일 차분하게 브리핑하는 모습으로 국민에게 두터운 신뢰를 받으면서 ‘국민 영웅’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2022년 5월 질병청장에서 퇴임하고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교실 임상교수로 임용돼 강단에 섰다. 21대 대선을 앞두고는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정 내정자가 임명되면 정진엽 전 장관(2015∼2017년) 이후 8년 만에 의사 출신 복지부 장관이 된다. 여성 복지부 장관은 진수희 전 장관(2010∼2011년) 이후 14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