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중소기업 3곳 중 1곳 이상은 올해 추석 자금 사정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소기업이 부족한 추석 자금은 평균 4700만원이 넘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8~12일 중소기업 800곳을 대상으로 ‘추석 자금 수요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 중 37.9%가 ‘지난해에 비해 자금 사정이 곤란하다’고 답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원활하다’(18.5%)는 응답의 2배를 넘는 수치다. ‘작년과 다르지 않다’는 응답은 43.6%였다.
자금 사정이 곤란한 원인(복수응답)으로는 ‘판매·매출 부진’이 64.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원·부자재 가격 상승’(33.7%), ‘인건비 상승’(24.4%), ‘판매대금 회수 지연’(17.5%) 등의 순이었다.
중소기업들이 올해 필요한 추석자금은 평균 1억9780만원으로 집계됐으며, 부족한 자금은 평균 4770만원이었다. 부족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복수응답)으로는 ‘결제 연기’가 40.4%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납품대금 조기 회수’(30.8%), ‘금융기관 차입’(30.5%) 등이었다.
다만 응답기업 중 26.6%가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조달과 관련해 ‘지난해 추석 대비 곤란하다’고 답했다.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겪는 어려움으로는 ‘대출 한도 부족’(56.0%), ‘재무제표 위주 심사’(42.0%), ‘높은 대출 금리’(39.2%) 등을 꼽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추석 상여금 지급을 계획 중인 중소기업은 50.6%에 그쳤다. 이 밖에 33.0%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으며, 16.4%는 아직 지급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정률지급은 기본급의 25.2%, 정액지급은 평균 78만3000원으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민생안정대책의 명절 자금 43조원 공급과 대출·보증 만기 연장 등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집행돼야 한다”며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는 근로자 상여금 등 민생과 직결되는 만큼 금융권과 정책기관의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커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A사는 최근 원재료 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로 커피 가격을 10% 넘게 올렸다. 뒤로는 사주의 가족 회사인 원재료 공급업체 B사로부터 원재료를 비싸게 사들여서 가맹점에 가격 부담을 떠넘겼다. A사는 가맹점과 나눠 낸 광고비를 본사가 전액 부담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하고 인테리어 공사 지정업체로부터 알선 수수료를 받고도 소득 신고를 하지 않는 식으로 탈세했다.
A사처럼 먹거리 원가를 부풀려 탈세한 가공식품업체, 농축수산물 납품·유통업체,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등이 무더기로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추석 연휴를 일주일여 앞두고 과세당국이 먹거리 물가 단속에 나선 것이다.
국세청은 25일 원가 부담을 핑계로 상품 가격을 과도하게 올린 ‘생활물가 밀접 업종’ 탈세자 55개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이 총 8000억원을 탈루했다고 밝혔다. 이중 한 기업은 탈루액이 1000억원대에 이르기도 했다.
조사 대상은 가공식품 제조･판매 업체 12개, 농축수산물 납품･유통업체 12개,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14개, 예식･장례업체 17개다. 가맹본부 중 10곳은 음식점이고 나머지 4곳은 커피 등 음료 프랜차이즈였다. 가맹점 수가 1000개 수준인 대형 프랜차이즈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가공식품업체에서 가격 인상이 두드러졌다. 최근 가격을 10% 이상 올린 가공식품 업체가 12개 중 8개에 달했다. 10% 이상 가격을 올린 프랜차이즈 업체도 14개 중 10개에 달했다. 예식·장례업체들은 평균 15~20% 정도 가격을 올렸다.
조사 대상 업체들은 주로 원재료 비용이나 인건비를 가짜로 신고하는 식으로 원가를 부풀려 소득을 축소해 탈세하는 수법을 썼다. 농축수산물 납품·유통업체들은 농어민과 직거래할 때 계산서, 현금영수증 증빙이 필요없다는 점을 악용했다. 그러면서 농산물 가격을 올려 소비자들에게 가격 부담을 전가했다. 예식·장례업체들은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 결제를 유도해 매출을 누락했다.
가공식품 제조업체 C사도 원재료 가격 상승을 이유로 상품 가격을 올렸다. 자사의 임원과 가족들을 인력공급업체 직원으로 허위 둔갑시켜 월급을 받아가는 식으로 세금을 탈루했다. 사주 일가 소유의 땅을 분할·정리하는 데 들어간 개발비용도 회삿돈으로 부담했다.
농산물 유통업체 D사는 최근 산지 가격 인상을 이유로 농산품 가격을 올렸다. 소비자가 현금으로 결제하거나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하는 매출 신고를 누락했다. 또 사주 일가 친인척을 내세운 특수관계법인인의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을 대신 부담하고 비용 처리했다.
일부 사주 일가는 회삿돈으로 고급 아파트, 고가 스포츠카, 요트 등을 산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불법적인 거래 행태에 일시 보관, 금융 추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기후 정상회의에서 120여개국이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공개했지만 세계 2위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은 불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 국제적 고립을 자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유엔에 따르면 121개국은 오는 11월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를 앞두고 향후 10년간 기후 행동을 가속하기 위한 새로운 기후 목표를 발표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이날 회의를 공동 소집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개막 연설에서 “이번 세기말까지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하다”며 “우리는 그 한계를 영구적으로 넘어서는 것이 사람과 지구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고 있다. 과학은 우리에게 행동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중국, 러시아, 일본, 유럽연합(EU) 등이 참여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발표했다. 브라질은 2035년까지 배출량을 2005년 대비 59~67% 감축하고 산림 파괴를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U는 회원국 간 이견이 있어 2035년 감축 목표를 확정하진 않았지만 배출량을 2035년까지 1990년 대비 66~72% 줄이는 데 잠정 동의했다.
기후변화로 생존 위기에 처한 섬나라 빈국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내놨다. 팔라우는 39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군소 도서 국가연합을 대표해 2035년 배출량을 2015년 대비 44%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그러나 미국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기후 변화는 전 세계에 저질러진 최대 사기극”이라며 “‘녹색 사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여러분의 나라는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당일 파리기후협정 탈퇴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기도 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은 세계 최대의 석유·천연가스 생산국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화석 연료 수출 증대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기후 정상회의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해 “때때로 기후나 생물 다양성 문제가 마치 의견의 문제이거나 과학적 근거가 그리 명확하지 않다는 식으로 말하는 연설을 듣는다”면서 화석연료 사용과 지구온난화에 관한 과학적 근거는 충분히 명확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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