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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사무소 경찰, ‘7명 사상’ 청도 열차사고 전담팀 구성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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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2
2 회

건축사사무소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북 청도 열차 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북경찰청은 이번 사고 수사를 위해 전담팀을 구성했다고 19일 밝혔다.
수사팀은 형사기동대장을 팀장으로 형기대, 과학수사계, 청도서 형사팀, 피해자보호 팀 등 직원 34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앞으로 현장 폐쇄회로(CC)TV 분석, 사고 관계자 조사 등을 벌일 예정이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안전 점검 후 국과수 등 관계기관과 합동 감식을 해 정확한 사고원인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52분쯤 청도군 화양읍 남성현역에서 약 2.5㎞ 떨어진 비탈면 선로 근처에서 구조물 안전진단 작업을 위해 도보로 이동 중이던 노동자 7명을 뒤따르던 무궁화호 열차(제1903호)가 잇달아 쳤다.
이 사고로 A씨(30)와 B씨(36)가 현장에서 사망했다. 중상을 입은 20대 3명과 40대 1명 등 4명과, 경상자 60대 1명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망자 2명을 포함한 노동자 6명은 구조물 안전점검 전문업체 소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1명은 코레일 소속이다.
올해 3월 주식시장 복수 경쟁체제의 문을 연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가 79개 종목의 거래를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대체거래소의 증권시장 일평균 거래량을 최대 15%로 묶은 자본시장법을 지키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넥스트레이드는 출범 반년도 안 돼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일각에선 시장 감시 역할을 하지 않는 대체거래소의 ‘무임승차’라는 논란도 제기된다.
넥스트레이드는 18일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YG PLUS 등 26개 종목이 정규시장과 종가매매시장 매매 체결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다음달 1일부터는 2차로 풀무원 등 53개 종목도 거래가 한시적으로 중단된다”고 밝혔다. 넥스트레이드 관계자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에 편입된 종목을 제외한 뒤 거래량이 많은 순서로 중단 대상 종목을 정했다”고 말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넥스트레이드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일평균 거래량이 시장 전체 거래량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종목별로는 30%를 넘을 수 없다.
넥스트레이드에 해당 규정이 처음 적용되는 시점은 다음달 30일이지만 당일에 해당 조치를 취하면 심각한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선제적으로 거래량을 제한한 것이다.
지난 3월 출범한 넥스트레이드는 출범한 지 6개월도 되지 않아 한국거래소 대비 누적 일평균 점유율이 15%에 육박하면서 한국거래소를 위협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주식시장 인프라를 확대하고 투자자의 거래 편의를 개선하고자 주식시장의 복수 경쟁체제를 허용했다. 넥스트레이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식 거래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앞세워 빠르게 몸집을 키워왔다.
이날 선제적 조치로 ‘15%룰’은 지켰지만 언제든지 다수 종목의 거래가 또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투자자 입장에선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넥스트레이드는 당국에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상태다.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지난 6월 ‘복수 거래시장 도입의 초기 성과와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다수 종목의 거래가 제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경쟁 유도를 통한 거래시장 구조 개선을 유도하는 복수 거래시장 도입의 본래 취지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거래소의 규모에 대비해 산정되는 시장점유율 기준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상한 수준의 적절성에 대해 재평가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한국거래소 등에선 지금까지 한국거래소가 상장과 시장 감시 등 시장 조성 및 관리를 전담해온 상황에서 대체거래소가 지나치게 커지면 ‘무임승차’ 아니냐는 불만도 나온다.
한국거래소가 이르면 올해 말 거래시간을 넥스트레이드와 동일한 12시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만큼 넥스트레이드 거래량이 자연스럽게 15% 아래로 수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현 제도가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세부적인 방향성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규제 완화에 대한 의견들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결혼은 일단 해봐. 안되면 이혼하면 되지 뭐.” 결혼을 권장(?)하던 어르신의 조언이다. 당신 젊을 적에는 이혼이라는 선택지가 아예 없었는데, 요즘에는 세상이 변했다는 말처럼 가족의 해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지 짧게는 30년, 길게는 50여년이 흘렀다. 통계적으로 한국의 이혼율은 OECD 평균,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이혼 또한 드문 사건이 아니다. 미디어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감지된다. <돌싱글즈>(MBN), <나는 솔로>(SBS plus)의 ‘돌싱 특집’, 중장년의 연애 프로그램 <끝사랑>(JTBC) 등에서 출연자는 치부로 여겨졌던 이혼 경력을 공개하고 새로운 사랑을 찾는다. 이때 빠지지 않는 것이 이혼 사유를 밝히는 시간이다. 출연자는 대부분 무척 괴로워하며 ‘이혼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이유’를 털어놓는다. <우리 이혼했어요>(TV 조선), <이혼 숙려 캠프>(JTBC)에서는 ‘결혼 이후’를 다루며 파국 또는 파국에 이르는 위기 상황을 송출한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이혼은 또 다른 표현인 파경(破鏡)처럼 문제가 있어서 깨지는 일로 인식된다. 얼마 전 홍진경은 정선희의 유튜브 <집 나간 정선희>에 출연해서 자신이 몇 개월 전 이혼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홍진경의 이혼 고백은 즉각 큰 관심을 받았다. 그간 홍진경이 방송에서 화목한 가족의 모습을 공개하고, 연애나 결혼 이야기를 유머러스하게 털어놓은 까닭도 있지만 가장 화제가 된 것은 이혼을 선택한 이유였다. 보통의 이혼 서사와 달리, 누군가의 유책 때문이 아니라 “좀 다르게 살아보자”라는 생각으로 이혼했다는 말은 결혼과 가족의 개념이 이제 다른 방향으로 전환되었음을 선언하는 듯하다.
실제로 온라인상에서는 홍진경의 영상이 올라온 후, 공감한다거나 그 용기가 부럽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홍진경은 10분 남짓한 유튜브 영상에서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친구인 정선희 앞에서 직접 이야기하고 싶었다며 담담하게 자신의 일상에 생긴 변화로서 이혼을 언급한다. 가족의 환경은 달라졌지만 자녀는 잘 지내고 있고, 또 이제는 전 배우자가 된 상대나 전 배우자의 원가족과도 잘 지낸다는 말은 매우 신선하게 들린다. 보통 이럴 때 한국 사람들이 반사적으로 쓰는 추임새가 있다. “헐리우드 스타일이네.” 보통 과거의 관계에 연연하지 않고 ‘쿨’하게 지낼 때 쓰이며, 여기에는 약간의 조롱 또는 산뜻하지 않은 감탄이 섞인다. 왜냐하면 ‘그런 관계는’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결혼은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유지해야 하고, 개인을 넘어서는 가족과 가족의 결합이며, 경제적인 조건들이 얽히는 일생일대의 선택으로 취급된다. 부부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럿이 연루되는 일이며 여성의 경우에는 순결 이데올로기 때문에 이혼했다는 사실이 낙인처럼 찍힌다. 혼인신고에 비해 이혼 절차는 훨씬 까다로워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을 해야 할 만큼 깨기 어려운 것이 결혼이다. 그러니 ‘기어이’ 이혼을 했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이혼했다면 철천지원수여야 자연스럽다는 믿음이 있는 것이다. 이혼 사실을 밝힌 후 과거 홍진경이 출연했던 예능 프로그램의 발언들을 짜깁기 하여 이혼의 징후라고 우기는 영상들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신앙은 결혼을 더욱 숭고한 가치로 만들고 이혼에 철저한 불행의 필터를 씌운다. 그리고 이혼 당사자나 이혼 가정의 자식에게는 하자가 있다는 편견을 강화한다. 연애 프로그램에서 돌싱이 나오면, 개인적인 흠결이나 과오는 즉각 이혼의 이유로 지목당한다. “고작 그런 이유로 이혼했냐”, “요즘 부부들은 조금만 힘들면 이혼한다”라는 식의 비난 역시 같은 맥락이다. <돌싱글즈>의 지난 시즌 출연자 한 명은 전 배우자가 함께 간 여행에서 케이크를 같이 먹어주지 않아서 이혼을 결심했다고 밝혔다가 뭇매를 맞았다.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케이크는 두 사람 사이의 무너진 신뢰를 상징하는 트리거이고, 자신의 인생을 바꾸는 결정을 할 때 가장 숙고하는 것은 당사자이다. 그럼에도 짧게 편집된 영상에는 ‘고작 케이크 따위’로 참을성 없이 이혼했다는 비난 댓글이 쇄도했다. 실제로 <이혼 숙려 캠프>에서 부부 간의 갈등을 좀 더 극적으로 연출하고자 제작진이 개입한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시청자와 패널들이 ‘이건 정말 이혼해야 한다’라고 공감할 만한 요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 배우자와 “비로소 남이 되고 나서야” 서로에게 진짜 우정이 생겼다, 내가 정말 좋아했던 사람의 모습이 다시 보인다는 홍진경의 말은 이제 좀 ‘다른’ 이혼 서사의 자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환기한다. 유명인으로서 차마 말하지 못한 사연이야 많겠지만 홍진경이 선택한 정면 돌파는 모든 이혼을 실패로 번역하고, 이혼 유경험자들을 피해와 가해의 이분법에 가두거나 불행과 동정의 얼굴로만 비추는 현실을 뚫고 새로이 피어난 가능성이다. 적절한 거리를 확보했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의 가치가 보인다는 깨달음과 진리가 가족에게도 적용한다면, 바로 그 ‘거리없음’ 때문에 발생하는 숱한 가족 잔혹사를 다시 쓸 수도 있지 않을까. 이혼이나 가족 간의 거리 확보를 곧장 불행의 증거로 인지하기보다 생활 방식의 하나로 보면서 말이다. 2008년 방영된 김수현 작가의 드라마 <엄마가 뿔났다>(KBS2TV)에서 배우 김혜자는 가족을 위해 평생 헌신했던 엄마 김한자 역을 맡아, 어느날 갑자기 “나도 독립할 테니 방 한 칸 얻어달라”라는 폭탄선언을 한다. 누구도 한자의 독립을 지지하거나 이해해주지 않지만 한자는 고군분투한다. 그리고 그렇게 얻어낸 방을 가족 중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으며 오롯이 ‘자기만의 방’을 꾸리고 싶어한다. 가족들은 비로소 한자의 존재를 다시 보기 시작한다. 한자의 가출 선언은 당시 시청자들로부터 찬반 논란을 불러 일으킬 만큼 파격적이었는데, 여러 제약으로 결국 마지막에는 가족에게로 돌아온다.
2016년에는 배우 백일섭이 ‘졸혼’이라는 개념을 방송에서 처음 사용하면서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말 그대로 결혼을 졸업한다는 의미의 졸혼은 2004년 일본 작가 스기야마 유미코가 쓴 <졸혼을 권함(卒婚のススメ)>에서 쓰인 표현으로, 부부가 이혼하지 않고 법적으로는 혼인 관계를 유지하되 서로 간섭하지 않고 자유로운 생활 방식을 일컫는다. 법적인 개념은 아니고, 부부 관계가 소원해졌을 때 따로 사는 ‘별거’와 흡사하면서도 별거가 주는 부정적 의미가 중화되어 있어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졸혼이라는 단어에는 고령화 사회에서 삶의 남은 부분을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살아보고 싶다거나, 끝없는 가사 노동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은 욕망도 담긴다. 2016년 6월 29일 방영된 KBS 다큐멘터리 <사람과 사람들> 37회의 제목은 ‘이제 각자 삽시다’이다. 30년 간 결혼 생활을 지속하다가 졸혼을 선택한 부부가 등장한다. 아내는 산에서 자신만의 정원을 일구고, 남편은 도시에서 일하며 가끔 만나서 교류한다. 졸혼을 선택한 이유를 설명할 때 아내는 남편과 가정으로부터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었다고 말한다. “네가 복에 겨워서, 네 남편은 한의사여서, 도박을 하니 바람을 피우니? 하면 나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타인을 납득시킬 만한 충분한 불행이 없다. 그럼에도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아내는 “부부 사이에도 쉼표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한다. 따로 사는 부부의 모습이 처음에는 낯설었다던 지인들도 “세대 차이”, “저 삶도 우리 노년의 사람들이 살아볼 만한 가치 있는 삶이다”라고 생각한다며 수용하는 태도를 보인다.
▼ 이진송 계간 홀로 발행인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지난달 3일에 이어 두 번째다. 특검은 계엄 관여 정황이 짙은 한 전 총리에 대해서도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없이 궐석으로 진행된 재판에선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에게 “계엄을 다시 하면 된다”고 말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박지영 특검보는 18일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에게 19일 나오라고 요청했다면서 “비상계엄 선포나 계엄 해제를 전후로, 대통령의 제1 보좌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의 역할 및 헌법적 책무 등이 형사적 책임과 어떻게 연결될지를 주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그동안 한 전 총리 자택과 국무총리 공관 압수수색, 국무위원 소환조사 등을 통해 한 전 총리가 불법계엄에 가담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에 관한 사실관계를 파악해왔다.
“윤, 이진우에 ‘계엄 다시 하면 된다’ 해…총 이야기도” 재판 증언 나와
특검은 이번 소환조사에서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및 폐기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허위 계엄선포문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나란히 서명했고, 이후 ‘사후에 문서를 만든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폐기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 최초 계엄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폐기한 과정을 지적하며 한 전 총리를 ‘공범’으로 적시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불법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면서 사실상 내란에 가담한 게 아닌지도 수사 중이다. 특검은 한 전 총리를 상대로 국회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 연루 여부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 선포 직후인 밤 11시12분쯤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검은 이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다시 불러 조사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은 지난 1일 구속된 이후 두 번째로 특검에 출석했다. 이 전 장관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를 하라는 윤 전 대통령 지시를 하달하는 등 불법계엄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을 구속 기한인 21일 전에 구속기소한 다음 한 전 총리에 대한 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한 전 총리에 대한 2차 소환조사를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이날 진행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궐석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당시 이 전 수방사령관에게 ‘총’을 언급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계엄 당시 이 전 사령관이 국회 앞으로 출동할 때 관용차를 몰았던 이민수 중사는 증인으로 출석해 차 안에서 이 전 사령관과 윤 전 대통령의 통화를 들었다고 밝혔다. 이 중사는 “첫 번째 통화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고, 두 번째 통화에서 ‘총’ 이야기를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뉴스에서 듣던 목소리라 윤 전 대통령이라는 것을 알았다”면서 “‘계엄을 다시 하면 된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이 중사는 “총을 ‘써서라도’인지 ‘쏴서라도’인지 잘 모르겠지만, 총을 이용하라는 취지였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중사는 그간 수사기관에서 이런 내용의 진술은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