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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사설] ‘중국인 3대 쇼핑 방지’ 입법, 국힘은 ‘혐중’이 공식 노선인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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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2
19 회

성남이혼변호사 국민의힘이 의료·선거·부동산 등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 추진한다고 한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10일 “중국인은 제도 빈틈을 파고들어 이른바 3대 쇼핑 중인데 바로잡아야 할 국민 역차별”이라며 입법 방침을 밝혔다. 일부라곤 해도 공당의 의원·지도부가 중국인을 잠재적 범죄자·간첩 취급하더니, 당 차원에서 ‘혐중’을 공식 노선으로 삼겠다는 것인지 묻게 된다. 우리 사회 일각의 반중 정서에 편승하려는 의도일 테지만, 국익을 해치고 당 미래마저 옥죄는 자해 행위임을 모르는가.
국민의힘의 방지법 명분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 김 수석부대표는 “건강보험료는 국민이 내고 혜택은 외국인이 가로챈다” “왕서방들이 살지도 않으면서 월세를 받아가는 사이 서민들 내 집 마련 꿈은 스러져가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해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55억원 흑자였고, 건보 관련법 개정으로 외국인은 국내 거주 6개월이 지나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도 주로 실거주 목적이며,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기엔 거래량도 미미하다. 국민의힘이 어쩌다 유튜브에서나 통할 가짜뉴스를 대변하는 정당으로 전락한 것인지 개탄스럽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9일 자신들이 여당일 때 결정한 중국인 단체관광객(유커)의 무비자 입국이 시작될 때도 혐오 발언을 쏟아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근거는 제시하지 않은 채 중국인 범죄와 전염병 확산 가능성을 주장했고, 주진우 의원은 11일 “(중국) 간첩에게 ‘활동 면허증’ 내주는 격”이라고 했다. 야당이라지만 국회 3분의 1 의석을 차지하는 정당의 상식을 벗어난 행태는 국가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 정치적 이득만 된다면 다른 외국인들도 공격과 혐오 대상으로 삼는 정치인들이 존재하는 나라로 전 세계에 각인되기를 원하는가. 관광업계와 자영업자들이 ‘유커 특수’를 살리려 안간힘을 쓰는데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찬물을 끼얹어서야 되겠는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관세전쟁 폭주로 통상국가 한국은 전례 없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활로를 뚫기 위해 어느 국가와도 협력해 나가는 것이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운명이다. 국민의힘은 상식을 가진 공당으로 돌아오길 바란다. 혐오와 차별에 기반한 정치는 유사 이래 극우들의 전유물이었다. 국민의힘이 극우정당을 자인하는 게 아니라면 ‘혐중’을 정치 전략으로 삼는 행태는 당장 멈춰야 한다.
세계적 암 역학 및 예방의학 권위자인 유근영 서울대 의대 명예교수가 생활 속 암 예방 백서 ‘암을 이기는 습관’(포르체 출판사)을 펴냈다.
국립암센터 원장, 중앙보훈병원장 등을 지낸 저자는 이 책에서 ‘암의 가장 강력한 치료법은 예방’이라고 강조한다. 오랜 기간 축적한 역학 연구 결과와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암 발생의 위험 요인을 과학적 근거로 명확히 설명하는 한편 독자들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 건강 지침을 제시한다.
저자는 한국인 코호트 연구와 아시아 공동 연구 등 대규모 역학 자료를 근거로 들며 설명을 이어가지만 내용은 누구나 쉽게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암 예방·관리법을 제시하는 식으로 쉽게 읽을 수 있다. 한국인 사망 원인 1위인 암을 예방하는 것은 건강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시각이 강조되며, 암 예방의 핵심은 ‘생활 속 선택’에 있다고 알려준다. 식탁 위에서의 소금과 기름 사용, 고기와 채소의 균형, 콩과 같은 식품의 적절한 섭취 등 구체적 식습관 변화가 위암·대장암·유방암 등 주요 암의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음을 다양한 연구 사례와 통계로 보여 준다.
덧붙여 암 예방에 좋은 음식, 4주간 실천 플랜 등 바로 적용 가능한 실천법들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중장년층과 암 가족력이 있는 독자들이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책이 구성되어 있다. 유 명예교수는 “규칙적인 운동과 적정 체중 유지, 음주·흡연의 철저한 관리, 자외선과 환경적 발암 요인 회피 같은 생활습관 개선이 면역 체계 강화와 염증 감소로 이어져 암 발생 가능성을 낮춘다”면서 “암을 숙명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막을 수 있는 질병’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이 파키스탄과 접한 국경 일대에서 파키스탄 군을 상대로 공격을 가했다고 확인했다. 아프간 군 당국은 지난주 파키스탄 군의 아프간 영공 침범에 대한 ‘보복’ 공격의 일환이었다면서 파키스탄 군인 58명을 사살했다고 주장했다.
자비훌라 무자히드 탈레반 정부 대변인은 12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이번 교전으로 파키스탄 군인 58명이 사살됐고 3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고 BBC 등이 보도했다. 무자히드는 아프간 측 군인도 9명이 숨지고 16~18명 부상을 입었다고 덧붙였다.
아프간 탈레반군은 전날 밤 국경 일대에서 파키스탄 보안군 초소를 향해 발포했다. 이에 파키스탄도 맞대응하면서 아프간 동부 쿠라르주·낭가르하르주·팍티아주를 비롯해 남동부 호스트주와 남부 헬만드주 등 국경 6곳에서 격렬한 교전이 발생했다.
파키스탄 정부는 구체적인 사상자 규모를 확인하지 않았다. 모신 나크비 파키스탄 내무장관은 아프간 측 공격으로 민간인들이 총격을 입었다고 자국 군대가 “벽돌 한 개마다 돌맹이 한 개씩”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탈레반 측은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요청에 따라 아프간 군이 교전을 중단했다고도 밝혔다. 인접국 이란의 압박스 아락치 외교장관은 양측에 군사 행동을 자제하라고 촉구했다.
아프간의 탈레반 당국은 이번 공격이 파키스탄군이 지난주 자국 영공을 먼저 침범한 데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에나야트 호와라즘 아프간 국방부 대변인은 AFP 통신에 성공적인 작전이 자정에 끝났다며 “상대방(파키스탄)이 다시 아프간 영토를 침범하면 우리 군은 (또다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일 카불에서 두 차례 폭발음이 들리고 동남부 지역에서도 한 차례 폭발이 발생하자 다음 날 아프간 국방부는 이를 파키스탄의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파키스탄은 이 같은 탈레반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채 아프간이 분리주의 무장단체 등 테러조직들에 은신처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서로 상대국의 국경 초소를 파괴했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아프간군은 파키스탄 국경 초소 25곳을 차지했다고 밝혔고, 파키스탄 군은 아프간 초소 19곳을 장악했다고 발표했다.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이번 공격을 규탄하면서 “아프간의 도발에 걸맞은 대응을 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초소를 파괴해 후퇴하게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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