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은평구, 느린학습자 청소년~성인기 맞춤형 지원 강화[서울25]

서울 은평구가 ‘느린학습자(경계선 지능인)’의 청소년기부터 성인기까지를 아우르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보호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맞춤형 프로그램은 ‘은평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은평구립장애인복지관’ 두 곳에서 진행한다.
은평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현재 초등학교 4~6학년 느린학습자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지원사업 ‘달북스쿨(달리는 거북이)을 운영 중이다.
달북스쿨은 맞춤형 인지치료, 부모상담 및 교육, 집단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부모와 자녀관계 개선, 사회적 관계 기술향상을 위한 새로운 집단 프로그램도 열었다.
은평구립우리장애인복지관은 청소년과 성인 느린학습자, 보호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경계너머’를 운영한다.
청소년의 진로탐색, 인권교육 등을 통해 졸업 후 사회에 나가서의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성인에게는 ‘데이터 라벨링’ 교육과 취업서류 작성 훈련 등을 제공해 실질적인 구직활동이 가능하도록 한다.
복지관은 느린학습자 자조모임을 비롯해 보호자 자조모임 등도 운영 중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느린학습자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만큼 청소년기부터 성인기, 그리고 보호자까지 아우르는 촘촘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평생학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집에서 확보한 주요 증거품을 분실한 사실을 언급하며 “검찰 해체는 검찰 스스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경북 경주시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스스로 입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검이 지난해 12월 전씨 자택에서 발견된 1억6500만원의 현금 중 관봉권(한국은행이 시중은행으로 공급하는 밀봉된 화폐) 5000만원에 부착한 띠지와 스티커 등을 분실한 사건을 언급한 것이다.
정 대표는 “검찰이 잃어버린 띠지는 현금을 검수한 날짜, 담당자 코드, 처리 부서와 기계 식별 번호까지 적혀있어 자금의 역추적이 가능하다”며 “그걸 실무자 실수로 잃어버렸다는 것인데 정말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검찰이 고의로 증거를 인멸했을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고의로 잃어버렸다면 다름 아닌 증거인멸에 해당한다”며 “검찰이 스스로 증거를 인멸하고 무마하려 했다는 국민적 의혹에 당시 해당 검사들은 무엇이라 말하는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일반 기업이나 일반 국민이 주요 증거품을 실수로 분실했다면 검찰은 곧바로 증거인멸 혐의를 씌워서 압수수색을 하고 수갑을 채웠을 것”이라며 “검찰 스스로 검찰에게 압수수색하고 수갑을 씌우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대표의 발언은 검찰의 기강 해이를 강조하면서 검찰개혁의 정당성을 재확인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전광석화 개혁’을 내걸며 지난 2일 민주당 대표로 선출된 그는 추석 전까지 검찰개혁 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정 대표는 “검찰의 이런 행태가 드러났는데 우리가 알지 못했던 불편한 진실들이 또 많이 있을 것”이라며 “이 부분도 철저히 규명하고 앞으로 민주당이 그것을 밝혀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전향장기수 안학섭씨가 20일 경기 파주시 임진강역에서 북한 송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며 북쪽을 바라보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19일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의 전당대회 행사 출입금지에 대해 “당부(옮고 그름)를 떠나서 원칙, 기준, 형평성에 맞는가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 후보는 이날 YTN 뉴스에 출연해 “합동연설회장에서 분위기를 흐리거나 특정 후보를 비난, 야유해 연설을 방해한 분은 전씨 말고도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씨 출입이 제한된 가운데 열린 합동연설회에서도 전보다 심한 야유와 고성이 오갔다”고도 했다. 전씨 출입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데 무게를 둔 것이다.
전씨는 전날 여의도 당사의 김문수 당대표 후보 농성장을 방문해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며 “당 지도부에서는 저를 전당대회 때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지난 8일 대구 합동연설회에서 “배신자” 구호를 외치며 소란을 피운 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지시로 전씨의 전당대회 행사 출입이 금지됐는데 이를 오는 22일 전당대회장에 출입할 수 있게 해제해달라는 요구다. 옆에 있던 김 후보는 “내가 답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즉답을 피했다.
안철수 당대표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전씨가 김 후보를 병풍으로 모노드라마를 찍고 갔다. 그러면서 구차하게 전당대회 출입을 구걸하고 갔다”면서 “이번에 난장판을 만들어도 출입금지를 당할 다음 행사가 없기 때문에 잔머리를 굴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당이 즉각 거부해야 한다”며 “거부 의사조차 내지 않는 것을 보니 그것대로 정말 답답한 마음이 크다”고 적었다.
1634년 음력 5월, <광해군일기> 편수가 끝났다. 1633년 12월 <광해군일기> 중초본이 완성됐고, 이를 기반으로 이듬해 5월 정초본이 마무리됐다. 반정으로 폐위된 왕이기 때문에 ‘실록’이 아닌 ‘일기’로 명명됐지만, ‘실록’이든 ‘일기’든 사초(史草)로만 존재했던 조각의 기억들이 체계적인 기록이 됐다.
기억이 기록이 되면, 기록 대상이 된 인물들은 역사의 판단 앞에 서기 마련이다. 그 17년 전인 1617년 겨울, 이영구 등 당시 70여명의 과거 합격자 행적도 역사의 판단 앞에 섰다. 조선시대 과거 합격은 개인 노력의 성과이기도 하지만, 거꾸로 보면 국왕이 내린 가장 큰 은혜 중 하나이기도 했다. 이 때문에 합격자 발표가 이뤄지면, 합격자들은 국왕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의미를 담은 사은례(謝恩禮)를 행했다. 사은례의 핵심은 왕과 왕비, 그리고 왕실 큰어른인 대비를 향한 배례였다. 감사와 충성의 의미를 담는 행사였기에 국왕만큼이나 왕실의 큰어른에 대한 배례 역시 중요했다.
그런데 당시 인목대비는 광해군에 의해 서궁에 유폐된 상태였다. 폐비의 상태였으므로 당시 70여명의 과거 합격자는 사은례를 행하면서도 대비전을 향한 배례를 하지 않았다. 광해군 입장에 동조하는 조정 분위기를 반영한 행동이었으므로, 여기에서 그쳤다면 도의적 문제로만 끝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을 향한 비판이 있자, 다음날 광해군에게 연명 상소를 올려 “신 등이 어제 사은할 때 감히 서궁에 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 주상이 교화시키고 길러주신 은혜를 저버리고 감히 원수의 뜰에 무릎을 꿇을 수가 없어서였습니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왕의 심기에 맞추기 위해 인목대비가 유폐된 서궁을 ‘원수의 뜰’로 지칭한 것이다. 광해군대 다른 일들에 비해 크게 문제가 된 일도 아니어서, 기억의 휘발성을 믿었던 70여명의 과거 합격자는 박제된 기록 앞에서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이들 가운데 몇몇은 그 이후 17년, 그것도 인조반정 이후 10여년 동안 승승장구해 조정 요직에 올라 있었다. 광해군이 폐모살제(廢母殺弟), 즉 인목대비를 서궁에 유폐하고 동생 영창대군을 죽였다는 이유로 폐위되었음에도, 이 사실에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관원들이 인조의 조정에서도 활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심지원, 정백형, 김덕승 등이 대표적 인물이었다. 이들은 당혹스러움을 숨기지 못한 채 “저는 알지 못하였는데, 저들이 몰래 이름을 써서 그 무리들 가운데 섞어 넣었다”며 당시 상황에 대해 변명했지만 역사의 평가를 바꿀 수는 없었다.(김령, <계암일록>)
광해군에서 인조로 정권은 바뀌었고, 전 정권이 몰락할 수밖에 없는 주요 이유에는 인목대비 서궁 유폐가 있었다. 인조의 조정에서 인목대비 서궁 유폐를 암묵적으로 동의했거나, 실제 그 논의 과정에 참여했던 인물들이 용인되기 힘든 이유였다. 특히 도덕과 명분을 중시하던 조선의 상황에서 서궁을 ‘원수의 뜰’로 지칭한 70여명의 과거 합격자의 처신은 더더욱 용인되기 힘들었다.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광해군의 인목대비 서궁 유폐를 어떻게 평가할지와 상관없이, 조선시대 도학으로 무장한 정치인이었다면 최소한 인조의 조정에는 서지 않았어야 했다. 그게 그 당시의 도리였고, 그래서 역사의 평가도 냉혹했다.
2025년, 또다시 정권이 바뀌었고, 전 정권 몰락의 이유에는 불법계엄과 내란이 있었다. 2025년 국민이 바꾼 정부에서 불법계엄과 내란에 암묵적으로 동의했거나 그 과정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용인될 수 없는 이유이다. 특히 민주주의를 자기 정체성의 기반으로 삼는 우리 시대 정치인이라면, 이처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여전히 ‘피치 못할 계엄’이라거나 ‘내란으로 볼 수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이 현실을 이후 역사는 어떻게 기록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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