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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발리 [단독]내란 특검, 조태용 직무유기 혐의 입건···“계엄 국회 정보위에 보고 안해”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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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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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발리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인 불법계엄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아 국정원장의 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본다.
2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최근 조 전 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들어갔다. 국정원법 제15조는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정한다. 특검팀은 불법계엄이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 해당한다고 본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게 국정원장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한다. 앞서 조 전 원장은 경찰 조사에서 “비상계엄에 대해 최초로 인지한 건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8시50분쯤 대통령실 집무실에 도착했을 때”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특검팀은 조 전 원장에게 위증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불법계엄 사태 이후인 지난해 12월5일 조 전 원장으로부터 대통령의 경질 지시를 전달받고 사직서를 제출했다가 다음날 조 원장이 ‘예전처럼 일하자’며 사직서를 반려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원장은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홍 전 차장 교체를 건의했고 홍 전 차장의 사직서를 반려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이 홍 전 차장 경질을 지시했다고 보고 조 전 원장 증언이 허위라고 의심한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홍 전 차장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이 국군방첩사령부와 협조해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증언한 것도 허위라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CC(폐쇄)회로 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조 전 원장이 지난해 12월3일 대통령 집무실을 나올 때 챙긴 문건에 ‘정치인 체포 협조’ 등 국정원이 해야 할 임무가 적혔을 것으로 의심한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계엄 직후 대통령경호처에 저장돼 있던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처장의 비화폰 통화 기록이 원격으로 삭제되는 데 관여한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조 전 원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홍 전 차장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등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특검팀은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를 통해 조 전 원장 혐의를 다진 뒤 조만간 그를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가 공공기관 2차 이전을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지자체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2020년에야 혁신도시 지정을 받았지만 이전한 공공기관이 없는 대전·충남은 이전 기관 우선선택권(드래프트제)을 요구하는 등 지자체 간 유치 경쟁 및 물밑작업도 치열해지는 분위기다.
20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마련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보면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가 포함됐다. 수도권에 위치한 공공기관을 추가로 지방으로 이전해 균형성장 거점을 육성하겠다는 전략이다. 정부가 최종 검토 및 국무회의를 거쳐 국정과제를 확정하면 2차 공공기관 이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노무현 정부 때 처음 추진됐다.
정부는 2005년 수립한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에 따라 전국에 10개 혁신도시를 지정하고, 2012년부터 8년에 걸쳐 수도권에 있던 공공기관 151곳을 지방으로 이전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이 거론됐지만 계획은 구체화되지 못했다. 만약 이재명 정부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국정과제로 확정하면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이 처음 수립된 지 20년 만에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추진되는 셈이다.
지자체들은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 방향 수립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3년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방향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다. 용역 결과는 이르면 오는 10월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들은 이 용역결과가 2차 공공기관 이전의 밑그림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자체들도 자체 연구용역 등을 진행하며 기관 유치를 위한 사전 작업을 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2차 공공기관 이전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물밑작업도 발빠르게 진행되는 모양새다.
충북도는 최근 2차 공공기관 이전대응 전략 재정비와 유치전 돌입을 공식화 했다. 대구시도 새 정부 출범 이후 기존의 혁신도시 이전기관 등과 협력해 민관 협의체를 구성키로 하는 등 사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북도 역시 농협중앙회와 한국투자공사 등 농생명·자산운용 금융 분야 기관을 핵심 축으로 한 맞춤형 유치 활동에 나서고 있다. 또 혁신도시에 이미 자리한 기관들과 연계해 시너지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전북도는 지난해 연구용역을 통해 농생명, 금융, 미래 전략산업, 전통문화 분야에서 이전 유치 대상 기관 55곳을 선정했다.
대전과 충남은 이전 대상 공공기관 드래프트제 요구를 하고 나섰다. 대전과 충남은 혁신도시 미지정으로 1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배제된 만큼 공공기관 우선선택권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 지역은 세종시 건설 등을 이유로 혁신도시 지정 대상 지역에서 제외됐다가 2020년에야 추가 지정을 받았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현재 각각 40개 안팎의 수도권 공공기관을 중점 유치 기관으로 선정한 상태로, 이 중 일부에 대한 우선선택권을 요구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2차 이전 대상 기관은 1차와 비슷한 150개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유치 경쟁이 치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전 방안 수립에 관한 정부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그에 맞춘 새로운 전략을 짜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19일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에 대해 “잘 모르겠다. 소개해달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국민의힘이 TV조선 주관으로 연 당대표 선거 3차 TV토론에서 “넷플릭스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세계에서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다. 내용 모르나”라는 안철수 당대표 후보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안 후보는 “걸그룹이 선에 해당한다. 악에 해당하는 남성 그룹과 싸워서 이기는 이야기”라며 “얼마나 유명한지 애니메니션인데도 (삽입곡이) 빌보드 1위까지 올라갔다”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그러면서 “제1야당 대표라면 이 정도 시대적 트렌드는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말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앞으로 안 후보가 많이 소개해주면 같이 보고 그러면 좋겠다”고 말했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OST) ‘골든’(Golden)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100’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역대급 폭염이 이어지면서 올해 온열질환자 수가 지난해 전체 환자 수를 넘어섰다. 폭염에 따른 가축 피해도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20일 행정안전부의 국민안전관리 일일상황보고와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온열질환 감시체계가 가동된 5월15일부터 지난 18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3705명이었아. 이 중 사망자는 23명이다.
올해 온열질환자 수는 지난해 감시체계 기간(5월20~9월30일) 발생한 전체 온열질환자 3704명을 이미 넘어섰다. 2011년 감시체계가 처음 가동된 이래 ‘최악의 더위’로 기록됐던 2018년 4526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8월 하순 들어서도 폭염은 기승을 부리면서 전국의 응급실 500여곳을 찾은 열사병, 열탈진 등 신규 온열질환 환자 수는 일주일째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11일 1명을 기록한 신규 환자 수는 12일 14명, 13일 23명, 14일 57명, 15일 73명, 16일 50명, 17일 30명, 18일 30명 등 매일 수십명씩 발생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 발효되고, 경기 동부 내륙과 강원 동해안, 충남권 내륙, 남부지방, 제주도 등 전국에 걸쳐 최고 체감온도가 35도를 기록했다. 이날 강원 삼척은 낮 최고기온이 38.1도를 찍었다.
가축 피해도 크다. 올해 폭염으로 인한 가축 피해는 돼지 9만6210마리, 닭과 오리 등 가금류 149만8819마리 등 총 159만5029마리(5월15~8월18일, 신고 접수 기준)다. 1년 전 같은 기간 99만6770마리에 비해 약 60만마리 더 많다. 지난해 전체 피해 규모인 176만5000마리와 비교하면 이미 90.4%에 도달했다.
북태평양고기압 영향으로 당분간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가축 피해 규모는 지난해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당분간 한낮 무더위가 계속되고 밤에는 도심과 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이어지는 등 이달 말까지 더위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우리 전통무술인 택견을 배우려고 온 필리핀 학생들을 보니 자랑스러운 마음과 함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박종보 한국택견협회 사범은 현재 필리핀 명문사립대학으로 꼽히는 ‘아테네오 데 마닐라 대학교’에서 지난 6일부터 학생들에게 택견을 가르치고 있다. 이 대학은 최근 ‘택견(Taekkyeon)’을 정규 교과과정으로 편성했다.
수업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3시간씩 진행된다. 수강생은 모두 59명이다. 택견 과목은 한국 무예와 문화융합을 주제로 한 체육 프로그램이다. 이론과 실기를 병행한다. 박 사범과 한국택견협회 소속 유종수 사범이 실기를 함께 가르친다.
박 사범은 지난 17일 기자와 통화하며 “학생들이 처음에는 택견의 독특한 기합소리와 몸동작을 보며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면서 “이내 부드러움 속에 숨겨진 강력한 힘과 절도 있는 기술에 놀라며 진지하게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택견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전통 무예라는 것에 학생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도 했다.
택견이 정규 과목으로 채택된 데는 이 대학 교수 라이언 크루즈 지알로그 한국택견협회 필리핀 지부장의 도움이 컸다. 지알로그 교수는 2004년 충주세계무술축제에서 택견을 처음 접한 이후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택견을 수련했다. 2023년에는 이 대학에 택견 동아리를 만들어 박 사범과 택견을 홍보했다.
박 사범은 “전 세계 대학 중에서 ‘Taekkyeon’이라는 공식 과목명으로 정규 수업이 개설된 것은 이 대학이 유일하다”며 “지알로그 교수의 도움과 충주시·한국 택견협회의 부단한 노력이 합쳐져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충주시와 한국택견협회의 목표는 필리핀 현지 택견 지도자 양성이다. 박 사범은 “단순히 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필리핀 현지인 지도자를 육성해 그들이 자국에 택견을 널리 알리도록 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며 “이를 위해 필리핀의 전통 무예 단체인 ‘칼리 아르니스 협회’와도 업무협약(MOU)을 맺고 현지 지도자 양성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택견은 유연하고 율동적인 춤과 같은 동작으로 상대를 공격하거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한국 전통 무술이다. 1983년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76호로 지정됐다. 2011년에는 전통무예 중 세계 최초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