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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마케팅 ‘음주운전 뺑소니’로 환경미화원 숨지게 한 20대, 징역 12년 확정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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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2
14 회

네이버마케팅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작업 중이던 환경미화원을 들이받은 뒤 도주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충남 천안시의 한 도로에서 작업 중이던 환경미화원 B씨(36)를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사고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인근 교차로에 자신의 차를 대고 잠을 자다가 경찰이 출동해 창문을 두드리자 그대로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사고를 일으켰지만 차에 치인 B씨에게 구호 조치 등을 전혀 하지 않고 곧바로 현장을 벗어났다. B씨는 결혼을 앞둔 상태였고, 아버지의 생일 당일에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B씨와 함께 사고를 당한 환경미화원 C씨는 경추 염좌 등 전치 2주 상해를 입었다.
1심 법원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살인행위라고까지 비난받는 음주운전과 그에 뒤따르는 교통사고에 경종을 울리고 이러한 범행을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근절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B씨의 유족은 사랑하는 가족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슬픔으로 괴로워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됐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도주할 의사를 가지지는 않았다는 변명을 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어 유족과 나머지 피해자에 더 큰 고통을 가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음주측정 거부 혐의에 대해선 A씨가 만취 상태로 인지능력이 매우 떨어져 있었던 점, 어깨 부상으로 호흡 측정에 어려움을 느꼈던 점 등을 고려해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법원 판결에 불복했지만 2심 법원과 대법원도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강원 화천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7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화천군 상서면에서 80대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6일 “B씨가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가족들의 신고를 받고 주거지 주변에 대한 수색작업을 벌인 끝에 8일 오전 10시 20분쯤 인근 강가에서 숨져 있는 B씨를 발견했다.
이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9일 오후 6시 18분쯤 서울 한 병원에서 용의자로 지목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수사망이 좁혀오자 지난 8일 정오쯤 음독해 병원으로 이송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대상으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의 국산 수산물 할인지원 예산이 쿠팡·이마트 등 주요 대형 유통업체에 집중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할인지원이 수산물 유통의 대형업체 쏠림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9일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지난 8월까지 ‘대한민국 수산대전’ 예산 2259억6100만원 중 1648억5500만원(73.0%)이 이마트·쿠팡 상위 10개 유통업체에 지원됐다.
2020년 시작된 대한민국 수산대전은 소비자가 오프라인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할인된 가격에 국산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수부가 지원하는 행사다. 지난해와 올해 각각 7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다. 정부 지원과 유통업체 자체 할인을 합해 소비자는 최대 50% 저렴한 가격에 수산물을 살 수 있다. 전체 사업 참여자가 45곳인 점을 감안하면 상위 20% 업체에 전체 예산의 4분의 3가량이 투입된 셈이다.
상위 10개 업체 지원금액은 2023년 490억9800만원에서 지난해 552억2600만원으로 늘었다. 지원 비중도 1년 새 68.4%에서 76.8%로 증가했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 지급된 예산 426억6200만원 중 293억3700만원(68.8%)이 상위 10개 업체에 지원됐다.
업체별로 보면 2022년부터 지난 8월까지 이마트(383억1500만원)에 지원된 예산이 가장 많았다. 이어 롯데마트(234억3900만원), 홈플러스(212억7600만원), GS리테일(126억4300만원), 쿠팡(98억8300만원) 등의 순이었다.
대형 유통업체 할인지원이 소비자 혜택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지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감사원은 지난달 발표한 감사보고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대형마트 6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에 대해 “소비자가 아닌 유통업체에 이익이 귀속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부는 6개 대형 유통업체가 할인행사 시작일에 할인품목 가격을 올려놓고 할인을 진행하는 ‘꼼수’를 썼는데도 이를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부는 정부 몫 할인 지원을 위한 예산이 유통업체에 지급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라는 입장이다.
임 의원은 “해수부가 혈세 수백억원을 투입해 사실상 대형 유통업체의 수산물 판매를 지원하는 셈”이라며 “대형마트·플랫폼 업체의 독과점 강화로 수산물 물가가 오르지 않도록 지원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