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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마케팅 서울 싱크홀 위험 우려 ‘지하공동’ 436곳 발견···노후하수관 긴급 정비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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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2
17 회

네이버마케팅 서울에서 올해 들어 지반 침하로 이어질 수 있는 지하 공동이 436건 발견된 것으로 조사됐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 장비를 이용해 시내 주요 도로와 지하 굴착공사장 인근 5370㎞ 구간을 조사한 결과 지하 공동 436개가 발견됐다. 지하 공동은 지표 하부에 생긴 공간으로 공동이 확대되면 지반침하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올해 1∼3월 발견된 지하 공동은 한 자릿수였다. 하지만 시가 GPR 탐사를 강화한 4월 141개, 5월 76개, 6월 122개로 증가했다. 7월에는 84개의 지하 공동이 발견됐다.
시는 올해 3월 강동구 명일동 싱크홀 사고 이후 4월부터 지하 굴착 공사장 주변과 시·자치구에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구간에 대해 GPR 탐사를 강화했다. 사전 점검을 강화해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GPR 탐사는 지하로 내려갈수록 신호가 약해져 통상 지하 2ｍ까지만 관측이 가능하다. 시는 지하 2ｍ까지만 탐사할 수 있는 GPR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반침하 관측망도 내년에 100개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지반침하 관측망은 지하 20ｍ에 매설된 안테나가 반경 50ｍ 안팎의 이상 징후를 감지해 싱크홀을 탐지하는 방식이다. 대형 싱크홀이 지하 10ｍ 아래에서 발생하는 만큼 싱크홀 사고를 예방하고 GPR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시는 지반침하의 주요 원인인 노후 하수관 정비도 본격 착수한다. 정비가 시급한 124km 중 79km 구간에 대해 25개 자치구에 예산을 추가 배정해 정비 확대를 추진한다. 해당 지역은 30년 이상된 노후관과 과거 지반침하 발생 지역을 정밀조사한 결과 긴급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곳이다. 정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1860억원으로 추산됐다.
이에 시는 급하게 마련한 987억원과 한시적으로 지원된 국고보조금 338억원을 통해 확보된 1325억 원으로 79km(64%)를 우선 정비하고 미정비 구간(45km)에 대해선 추가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정비할 계획이다.
지반침하 방지를 위한 국비 지원 제도화에도 나선다. 시 관계자는 “서울은 매해 약150km의 하수관이 30년 이상 노후관으로 추가되지만 실제 정비 물량은 100km 수준에 그쳐 노후관이 누적되는 실정”이라며 “국비지원 기준을 ‘재정자립도’가 아닌 ‘노후관로 길이·지반침하 이력 등 위험도’ 중심으로 변경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산업재해로 사망한 사람 10명 중 4명 이상이 하청업체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청 노동자 사망비중은 해마다 높아지는 추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2025년 2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산재로 사망한 사람은 모두 2118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하청노동자는 44.9%인 952명이다.
산재 사망자는 2022년 644명, 2023년 598명, 2024년 589명, 올해 1·2분기 287명으로 감소추세이다. 다만 산재 사망자 중 하청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높아지고 있다. 2022년 44.1%인 284명, 2023년 43.5%인 260명에서 지난해는 47.7%인 281명으로 늘었다. 올 1·2분기도 44.3%인 127명이다.
산재로 사망한 하청노동자 952명을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62.5%인 59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조업이 22.7%인 216명, 운수·창고·통신·전기·가스 등이 1.8%인 17명이었다.
건설부문 산재 사망에서 하청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53.1%(181명)에서 2023년 57.1%(173명), 2024년 59.4%(164명)로 증가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떨어짐’이 42.1%(401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물체에 맞음’ 12.7%(121명), ‘부딪힘’ 9.9%(94명), ‘화재·폭발·파열’ 7.6%(72명), ‘끼임’ 7.1%(68명), ‘깔림·뒤집힘’ 6.1%(58명) 등의 순이었다.
김 의원은 “안전 비용과 위험을 그대로 하청에 전가하는 위험의 외주화가 되풀이되면서 하청 노동자가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정부의 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되는지 살피고, 책임을 떠넘기는 하청 구조를 바로잡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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