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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이혼전문변호사 연휴 마지막날 경인아라뱃길서 60대 여성 숨진 채 발견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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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2
25 회

김해이혼전문변호사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9일 경인아라뱃길에서 60대 여성이 숨졌다.
인천시 소방본부와 계양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인천 앞바다와 서울 한강을 잇는 경인아라뱃길 목상교에서 60대 여성 A씨가 투신해 숨졌다고 밝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숨진 A씨를 목상교 인근에서 발견했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를 등을 토대로 A씨가 자살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579돌 한글날인 9일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과 국민 의무교육을 통해 국민에게 자유를 선물한 이승만 대통령께 영광과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은 자랑스러운 한글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해방 전 국민의 90%가 글을 읽지 못하던 나라였던 대한민국은 지금 인구 1000만명이 넘는 국가 중 문맹률이 0%인 유일한 국가”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자”고 했다. 이승만 정부는 1949년 전 국민 초등교육 6년 무상 의무 교육을 규정한 교육법을 제정·공포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 “국민 앞에 당당하지 못한 권력은 이미 죽은 권력”이라며 “계속 가리고 덮고 뜯어내고 고치며 대한민국을 훼손하고 국민을 기만한다면 이재명 정권 역시 그 수명을 다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재명 정권, 대한민국 국정이 감당되지 않는다면 제발 ‘엔드’(END·종결)하자”며 “이재명 재판을 속개하자”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정책 구상으로 천명한 END(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에 빗대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유일 민간 교도소 소망교도소의 수형자 절반 이상이 성폭력 범죄로 형을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도소의 성범죄 수형자 비율은 국내 교정시설 평균의 세 배를 훌쩍 넘었다. 소망교도소는 수용률이나 인당 수용 면적 등 환경과 처우가 다른 교정 시설에 비해 나은 편이라 성범죄자 대상 ‘특혜교도소’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기준 소망교도소 수형자 396명 중 202명(50.9%)이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기준 국내 전체 수형자 중 성폭력 범죄 수형자 비율은 14.8%로, 소망교도소의 성범죄자 비율이 전체 교정시설보다 세 배 이상 높았다.
유형별로는 일반 성폭력 범죄 수형자가 125명(31.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범죄 수형자가 77명(19.4%)이었다. 이 교도소 수형자 과반이 성범죄자이고, 다섯 명 중 한 명이 아청법을 위반해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뜻이다.
소망교도소는 2010년 12월 경기 여주시에 개소한 국내 유일 민영 교도소다. 국영 교도소보다 수용률이 낮고 1인당 수용 면적도 더 넓다. 국영교도소 수형자 중 희망하는 입소자를 선발하는데 매번 지원자가 몰려 입소 자격 요건을 정해두고 면접을 거친다.
이 교도소는 기독교 재단이 운영하지만 예산 90%는 국고지원을 받으며 법무부 교정본부가 운영을 감독한다. 사실상 세금으로 운영되고 정부가 관리하는 기관인데, 비정상적으로 성범죄 수형자 비율이 높은 것을 두고 입소 자격 요건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는 20세 이상 60세 미만 남성 중 전체 형기 7년 이하, 잔여 형기가 1년 이상인 2범 이하 수형자는 이 교도소에 입소 지원할 수 있다. 마약·조직폭력 사범은 제외된다.
법무부는 높은 형을 선고받은 살인·강도 등 범죄 수형자를 입소 자격에서 제외하다 보니 발생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중범죄자, 단기수형자 등을 선정 기준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기준에 부합하는 인원이 많은 성폭력 사범 수용 비율이 높은 것”이라며 “이번 달부터는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성범죄자는 선정 기준에서 제외하는 등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은정 의원은 “소망교도소가 사실상 성범죄자 전문 교도소로 변질하고 있다”며 “입소 기준을 전면 재검토해 흉악 성범죄자들이 소망교도소를 ‘특혜 교도소’처럼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