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10일 “중국인의 의료·선거·부동산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일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정보를 토대로 반중 정서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우리 땅을 밟는 중국인은 제도의 빈틈을 파고들어 의료쇼핑, 선거쇼핑, 부동산쇼핑 이른바 3대 쇼핑 중인데 바로잡아야 할 국민 역차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땅을 밟는 외국인과 중국인이 제도의 빈틈을 파고들어 혈세를 ‘먹튀’한 사례가 멈추지 않고 있다”며 “보험료는 우리 국민이 내고 혜택은 외국인이 가로챈다. (외국인이) 2만원이 안 되는 건보료를 내면서 수천만원 혜택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 주장은 일부 사실과 다르다. 지난해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55억원 흑자 전환됐다. 지난해 4월부터 외국인은 국내 거주 기간이 6개월이 지나야 한국 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도 강화됐다. 사실과 다른 정보를 토대로 반중 정서에 편승해 극단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중국인이 영주권을 얻고 3년이 지나면 우리나라에 거주하지 않아도 투표할 수 있다. 한국에 살지 않는 중국인이 이 땅의 주권을 행사하는 건 상호주의에 배치된다”며 “민주당이 지방선거 때 중국어로 선거운동을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대출 규제에서 자유로운 중국인들이 투기 목적으로 집을 사들이고, 많은 왕서방들이 실제 살지도 않으면서 우리 국민들로부터 월세를 받아 가면서 그 사이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은 스러져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은 중국 앞에서 공손하기만 하다. 반중 시위는 혐오라고 호들갑 떨면서 반미 시위는 모른 척한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경찰의 ‘사건처리 기간’은 줄고, 사건당사자들이 경찰 사건처리에 이의를 제기해 인용된 ‘보완·재수사’ 건수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개혁으로 경찰의 수사업무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인력증원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부실수사 등이 우려된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을 통해 확인한 자료를 보면, 경찰의 사건처리 기간은 2022년 평균 ‘67.7일’에서 매년 감소해 올해 8월 기준 ‘54.4일’였다.
사건처리 과정이나 결과에 문제가 있다며 사건 당사자들이 수사심의를 신청해 경찰이 잘못을 인정하고 보완·재수사를 지시한 조치는 올해 8월 말까지 전체 수사심의 신청 4066건 중 469건이었다. 2024년 한 해 5367건의 수사심의 신청 중 보완·재수사 지시 406건을 기록한 것을 이미 넘어선 것이다. 경찰의 보완·재수사 조치는 2021년 80건, 2022년 159건, 2023년 217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수사관은 부족한 실정이다. 경찰 수사 인력은 2021년 3만2858명, 2022년 3만4086명, 2023년 3만6656명으로 증가해왔지만, 지난해 3만5593명으로 감소했고, 올 상반기 3만5803명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수사 업무가 증가할 경우 수사관들의 업무 부담은 계속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20년부터 지난 8월까지 과로사 및 자살 추정 건수를 보면 질병으로 사망한 경찰 수사관은 41명,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찰 수사관도 25명으로 파악됐다.
신 의원은 “검찰의 수사·공소권 분리로 경찰의 수사 범위는 더 넓어져, 한 명의 수사관이 감당해야 하는 업무가 과도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부실 수사의 과도기를 국민이 겪지 않으려면 수사의 질과 수사관들의 생명·건강을 지켜야 한다. 근무 여건과 수사 인력의 재배치, 신규 충원은 물론, 수사 인프라 개선과 복지 예산 확대 등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황 레오 14세가 즉위 후 처음 발표한 권고문에서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을 가톨릭교회 사명의 중심에 둘 것을 촉구했다.
교황은 9일(현지시간) 공개된 교황 권고문 ‘딜렉시 테’(내가 너희를 사랑했다)에서 편안함과 사치의 거품 속에 사는 부유한 엘리트 계층의 성장과 다른 이들을 무심코 내치는 문화를 경고했다.
교황은 “교회는 어머니처럼 걸어가는 이들과 동행한다. 세상이 위협을 보는 곳에서 교회는 자녀들을 보며 벽이 세워지는 곳에 교회는 다리를 놓는다”고 적었다.
교황 권고는 교황이 사목 차원에서 발표하는 가르침으로 회칙과 교황 교서, 교서(서한) 다음으로 문서의 수신자 범위가 넓고 구속력이 강하다.
교황은 2015년 튀르키예 해변에서 주검으로 발견된 시리아 쿠르드족 난민 어린이 알란 쿠르디의 사진을 언급하며 “안타깝게도 비슷한 사건은 점점 무관심 속에 묻히며 주변부 뉴스로 전락하고 있다”고 적었다. 또 “이주민과 난민이 환영받고 존중받고 사랑받아야 할 형제, 자매라는 것을 알아야 하며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전했다.
교황은 “우리는 가난의 구조적 원인 해결에 더 헌신해야 한다”며 생명을 앗아가는 경제의 독재를 규탄했다.
이어 “기회 부족 속에서 태어난 이들이 인간으로서 가치가 더 낮은가? 그들은 생존에만 만족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한 뒤 “우리 사회의 가치와 미래는 이 질문들에 대한 답변에 달렸다. 우리는 도덕적·영적 존엄성을 되찾거나 아니면 오물 속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권고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민 정책에 대한 우회적 비판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고 AFP통신은 분석했다. 교황은 지난달에도 미국 내 이민자에 대한 비인간적 대우를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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