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입 김은혜 “중국인 ‘3대쇼핑’ 방지법 당론 추진”···혐중몰이 이어가는 국힘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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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입 김은혜 “중국인 ‘3대쇼핑’ 방지법 당론 추진”···혐중몰이 이어가는 국힘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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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2
17 회

프릴리지구입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10일 “중국인의 의료·선거·부동산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일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정보를 토대로 반중 정서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우리 땅을 밟는 중국인은 제도의 빈틈을 파고들어 의료쇼핑, 선거쇼핑, 부동산쇼핑 이른바 3대 쇼핑 중인데 바로잡아야 할 국민 역차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땅을 밟는 외국인과 중국인이 제도의 빈틈을 파고들어 혈세를 ‘먹튀’한 사례가 멈추지 않고 있다”며 “보험료는 우리 국민이 내고 혜택은 외국인이 가로챈다. (외국인이) 2만원이 안 되는 건보료를 내면서 수천만원 혜택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 주장은 일부 사실과 다르다. 지난해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55억원 흑자 전환됐다. 지난해 4월부터 외국인은 국내 거주 기간이 6개월이 지나야 한국 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도 강화됐다. 사실과 다른 정보를 토대로 반중 정서에 편승해 극단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중국인이 영주권을 얻고 3년이 지나면 우리나라에 거주하지 않아도 투표할 수 있다. 한국에 살지 않는 중국인이 이 땅의 주권을 행사하는 건 상호주의에 배치된다”며 “민주당이 지방선거 때 중국어로 선거운동을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대출 규제에서 자유로운 중국인들이 투기 목적으로 집을 사들이고, 많은 왕서방들이 실제 살지도 않으면서 우리 국민들로부터 월세를 받아 가면서 그 사이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은 스러져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은 중국 앞에서 공손하기만 하다. 반중 시위는 혐오라고 호들갑 떨면서 반미 시위는 모른 척한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후임자를 뽑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종후보가 결정됐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44)과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상(64)이 결선에 진출한다.
아이사와 이치로 자민당 총재 선거관리위원장은 4일 오후 개최한 제29대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다카이치 경제안보상은 183표(의원표 64표, 당원표 119표),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64표(의원표 80표, 당원표 84표)를 각각 얻어 결선에 올랐다고 밝혔다.
2위 자리를 두고 경쟁했던 하야시 요시히로 관방장관은 134표(의원표 80표, 당원표 84표)에 그쳐 3위로 낙선했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1, 2위 후보가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됐다. 당선자는 일본 총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의원내각제인 일본에선 다수당 총재가 총리직을 맡는 게 일반적이다. 이날 자민당 신임 총재가 선출되면 이달 새 총리 선출 선거가 예정돼있다. 국회에서 여·야 당 대표들이 후보로 나서지만, 야당이 분열되면서 자민당 총재가 총리직을 챙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방북 중인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회담했다. 베트남 최고지도자가 북한을 찾은 건 18년 만이다. 북한은 그간 베트남식 경제 발전 모델에 관심을 보여왔다.
김 위원장은 지난 9일 또 또 럼 서기장과 회담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다. 또 럼 서기장은 북한의 당 창건 8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북한을 국빈 형식으로 방문 중이다.
김 위원장은 또 럼 서기장의 방문을 “열렬히 환영한다”라며 “베트남 공산당의 영도 밑에 베트남 정부와 인민이 부강하고 번영하는 국가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괄목할 성과들을 거두고 있는 데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럼 서기장은 김 위원장의 환대에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조선 당과 인민과 전통적인 관계를 보다 공고히 하고 새로운 높이에서 발전시켜 나가려는 베트남 당과 정부, 인민의 의지”를 피력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김 위원장과 또 럼 서기장은 양측의 협조 관계를 시대적 요구에 맞게 확대해 나가는 문제와 상호 관심사를 두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통신은 보도했다. 두 사람은 회담 결과에 “커다란 만족을 표시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또 럼 서기장의 방문을 환영하며 연회를 마련했다. 연회는 “시종 동지적이며 친선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고 통신은 밝혔다. 북한과 베트남은 1950년 수교를 맺은 이후 전통적인 우호 관계를 표방해왔다.
김 위원장과 또 럼 서기장의 이번 회담에서 베트남식 경제 발전 모델을 공유하는 방안도 논의됐을 것으로 관측된다. 베트남은 1986년 사회주의를 유지하면서도 시장경제 체제를 추구하는 ‘도이머이’ 정책을 채택했고 이후 1995년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가 더해지면서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였다. 2019년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면서 베트남식 모델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내년 초로 예상되는 북한의 제9차 당대회를 언급하며 “북한이 새로운 경제 발전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서 베트남의 노하우를 공유받기를 원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홍 위원은 또 “북한이 동남아시아에서 베트남을 외교의 거점 국가로서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을 보여준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