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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각 군 모집병에 대한 가산점 줄어든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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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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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각 군 기술병·어학병 등 모집병 선발에 적용되는 가산점이 축소된다. 또 병역 면제를 받은 연예인·고위 공직자 자녀에 대한 추적 관찰이 실시된다.
기획재정부가 1일 발표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에 따르면, 오는 10월 접수하는 기술병·어학병·카투사·취업맞춤특기병 등 모집병(2026년 1월 입영자)부터 무도단증을 제외한 국가비공인 민간자격증이 가산점 항목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비공인 기관이 발급한 컴퓨터프로그래머·한자능력검정·기업회계 자격증 등으로는 가산점을 받지 못한다. 인정되는 가산점도 ‘최대 15점’에서 ‘최대 10점’으로 줄어든다.
오는 9월부터 고위공직자 자녀나 연예인 등 병적 별도관리대상에 대한 관리 기간이 연장된다. 기존에는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들이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즉시 관리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으로는 3년 동안 면제 판정을 받은 원인이 된 질병의 치료 여부를 추적 관찰하게 된다.
오는 7월부터는 입대 전 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현역·보충역 등 병역 이행 형태를 결정하는 검사)와 함께 신체검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입대 전 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입대 후 각 군부대에서 신체검사를 따로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3일 본회의를 열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상법 개정안을 일괄처리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는 사안들을 속도전으로 정면 돌파한다는 계획이어서 이재명 정부 초반 대치 정국이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KBS 라디오에 출연해 “7월3일 본회의를 열면 추경안과 총리 인준안을 같이 안건으로 (상정)해 처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앞서 30일 본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 인준안을 표결하는 안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요청했다. 다만 본회의 확정이 늦어지면서 내달 3일 본회의에서 추경안과 함께 처리하는 안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우 의장은 이날 보도참고자료에서 총리 인준과 관련해 “여야 협의를 서둘러달라”며 “늦어도 이번주 목요일(다음달 3일) 본회의에서는 총리 인준안이 반드시 표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달 3일 본회의 개회를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국회 인사청문 시한인 이날까지 임명동의 경과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자 그대로 인준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쳐 단독 처리하는 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총리 인준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민주당(167석) 의석만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도 다음달 3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높다. 당정은 민생회복지원금을 7월 말, 8월 초에 지급하려면 추경안을 7월4일 종료되는 6월 임시국회 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0일 추경 질의를 시작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상법 개정안도 같은 날 처리될 수 있다. 민주당이 30일 당 지도부와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단이 참석하는 상법 간담회를 여는 것도 사전 정지 작업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재계 반발이 큰 ‘3% 룰’(감사 선임 시 최대주주 의결권 3%로 제한)을 제외하고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 기존 안대로 상법 개정안을 의결할 가능성이 높다.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방송3법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좌초된 쟁점 법안들은 당장 처리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7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소관 상임위 심사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여당이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이어 쟁점 현안들의 단독 본회의 처리를 예고하자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김 후보자 인준 강행을 즉각 중단하고, 이 대통령은 부도덕·무자격·부적절 총리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예결위원들은 논평에서 “입법 독재를 넘어 이제는 예산 독재까지 획책하고 있다”며 “추경안에 대한 일방적 일정(공지)을 취소하고, 야당과 협의해 새롭게 일정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라이벌전을 일컫는 ‘더비’는 의미 있는 사건이나 특별한 스토리가 얽히면서 생명력을 얻는다.
오는 29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K리그1 21라운드도 그렇다. FC서울이 자랑했던 프랜차이즈 스타 기성용(36·사진)의 포항 스틸러스 이적이 사실상 확정된 상황에서 곧바로 양 팀 맞대결이 성사됐다.
그동안 대단한 라이벌 의식은 없었던 두 팀 사이 묘한 대치 구도마저 잡혔다. 지난해 김기동 감독이 포항에서 서울로 이동하면서 팬들 사이에 ‘김기동 더비’라 불렸던 서울-포항전은 이제 ‘기성용 더비’로 바뀌었다.
서울의 스타 기성용의 상징성이 그만큼 크다. 기성용은 2006년 서울에서 프로에 데뷔해 스타로 성장한 간판 선수다. 2009년 스코틀랜드 셀틱으로 이적했고 스완지시티(웨일스), 선덜랜드·뉴캐슬 유나이티드(이상 잉글랜드), 레알 마요르카(스페인)를 거쳐 2020년 서울로 복귀했다. 유럽에서 뛴 시간이 더 길지만 서울을 상징하는 선수라는 데 이견이 없다.
그러나 최근 젊어지는 서울 선수단 내에서 기성용의 입지가 줄면서 상황이 틀어졌다. 지난해 정규리그 38경기 중 20경기에 그쳤던 기성용의 출전 경기 수는 올해 8경기로 더 줄었다. 최근에는 부상을 털고 돌아왔지만 벤치에도 앉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자 뛸 수 있는 팀을 시즌 중 선수가 스스로 찾아나서는 이례적인 상황 끝에 포항과 인연이 닿았다.
K리그에서 출전한 198경기 모두 서울 유니폼을 입고 뛴 기성용이 포항 유니폼을 입는다는 사실에 서울 팬들은 부글부글 끓는다. 모기업 GS 본사와 서울 훈련장에서 항의 시위에 나선 기세로 29일 포항전을 벼르고 있다.
서울 서포터인 ‘수호신’은 “(서울에) 기성용 이적과 선수단 내 불화, 감독의 순위 책임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한다”며 “구단이 늘 일관적이고 일방적인 방식으로 팀 레전드를 대했고, 이번에도 팬들을 기만하는 듯한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구단이 투명한 설명을 내놓지 않으면 이후 행동은 구단이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의 홈 경기에서 포항이 아닌 서울을 향한 서울 팬들의 야유까지 각오해야 할 분위기다.
기성용의 포항행을 둘러싼 서울 팬들의 분노가 뜨겁다보니 정작 ‘기성용 더비’인데 기성용은 출전하지 않으리라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은 이미 25일 기성용과의 결별을 발표했다. 포항행이 거의 합의에 이르렀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서울 구단도 이를 인정하고 “기성용과 아름다운 이별을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성용의 의사를 존중해 남은 계약 기간을 해지하면서도 그 공식적인 시점은 포항전 이후로 늦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포항 고위 관계자 역시 기자와 통화하며 “기성용이 서울과 계약 관련 문제가 아직 남은 상태”라면서 “(기성용이 포항에 입단한다는) 우리의 발표는 조금 미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포항 구단의 공식 발표가 예상대로 늦춰진다면 기성용을 중심으로 불붙은 29일 서울-포항전에는 정작 기성용이 등장할 수 없다.
이 경우, 기성용이 포항 유니폼을 입고 서울을 상대하는 진짜 ‘기성용 더비’는 양 팀 정규리그 최종 맞대결인 10월18일 33라운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정부 인사들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8명에 대해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도 무죄가 확정됐다.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11월 특조위가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는 안건을 의결하려고 하자 이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5월 기소됐다. 이들은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과 10개 부처 공무원 17명 파견을 중단시키는 한편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를 중단시킨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직권을 남용해 특조위의 진상규명 업무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실무를 맡은 공무원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봤다.
1·2심은 이들이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중단 등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직권남용 사실을 인지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진상규명을 방해한 책임자들의 범죄를 보수적이고 협소하게 해석해 시민과 진실의 편에 서지 않은 판결을 규탄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