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사건변호사 ‘자택서 체포’ 이진숙 수갑찬 채 격앙···“이재명·정청래·개딸이 시켰냐”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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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자택서 체포’ 이진숙 수갑찬 채 격앙···“이재명·정청래·개딸이 시켰냐”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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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2
14 회

용인소년사건변호사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체포된 이 전 위원장은 수갑을 찬 채 압송되면서 “이재명이 시켰냐, 정청래가 시켰냐, 개딸이 시켰냐”며 “민주당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을 하는 집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방통위 하나 없애는 것도 모자라 이제 저 이진숙에게 수갑을 채우는 거냐”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이 전 위원장을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하자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30일 페이스북 등을 통해 정치적 발언을 한 혐의로 이 전 위원장을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7월10일 이 전 위원장의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최민희, 한민수 의원 등 회견 참석자들은 “(이 전 위원장이) 유튜브에 출연해 국가공무원법 제63조 공무원의 품위 유지, 제65조 정치운동 금지를 어겼으며, 수차례 SNS를 통해 선거법 제85조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까지 위반한 중대한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은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돼있던 지난해 9월10일 보수성향 유튜브 채널 ‘펜앤마이크TV’에 출연했다. 이 자리에서 이 전 위원장은 “(당시 방통위의) 2인 체제를 해소할 수 있는 키 열쇠를 가진 건 민주당”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인 체제를 만든 것은 상당히 고의성이 있었고, 그 고의성 배후에는 현재 문재인 체제에서 임명된 방문진 이사, 저희가 평가하기엔 민노총에 더 친화적인 방문진 체제를 계속해서 끌고 가기 위한 의도가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해 본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 전 위원장은 SNS와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등에서 “가짜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가 필요하다”,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라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 감사원은 지난 7월8일 이 전 위원장에 대해 “방송통신위원장은 일반 공직자보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과 품위 유지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했다”며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 전 위원장은 2015년부터 대전 MBC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법인카드 수천만원을 유용했다는 혐의(업무상 배임)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7월5일 대전 유성경찰서는 고발장이 접수된 지 약 1년 만에 이 전 위원장을 소환 조사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국회에 출석해야 해 소환 조사에 불응했고 사유서를 제출했음에도 경찰이 체포했다’며 반발했다. 이 전 위원장 법률대리인인 임무영 변호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영등포경찰서의 만행을 규탄한다”고 적었다. 임 변호사는 이 전 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오후 2시에 경찰에 출석해 조사하기로 했으나 방미통위법(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본회의 상정으로 인해 국회에 출석해야 해 경찰에 출석할 수 없었고 이런 내용을 구두로 통보하고 서면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체포된 이 전 위원장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압송돼 들어서면서 기자들과 만나 경찰 체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은 “영등포서가 출석요구서를 세 차례 보낸 건 사실”이라면서도 방미통위법 필리버스터로 인해 국회에 출석하느라 경찰에 출석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 출석한다는 걸 가지고 경찰 출석 못했다고 수갑을 채우겠다. 선출권력보다 개딸 권력이 더 센 거냐”고 말하며 경찰서로 들어갔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9시까지 조사를 받은 뒤 유치장에 입감됐다. 경찰은 3일 오전 10시 조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경찰은 “피의자에 대해 8월12일부터 9월19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서면으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했고 그럼에도 피의자는 출석에 불응해 법원으로 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를 설치하는 내용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위원장에서 자동 면직됐다. 그는 지난 1일 헌법재판소에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이 자신의 헌법상 권리인 평등권과 직업선택권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안성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와 관련해 현대엔지니어링과 하청업체 현장소장 등 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경목)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원청업체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소장과 하청업체 장헌산업 현장소장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또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 감독관 3명, 현대엔지니어링 공사팀장 및 팀원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장헌산업 대표 역시 건설기술진흥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2월25일 오전 안성시 서운면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9공구 청룡천교 건설 현장에서 거더(교각과 교각 사이 교량 상판을 지지하는 철제 구조물·빔)가 무너지면서 노동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이들은 이 사고에서 안전수칙을 위반하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는 런처(거더를 옮겨 이동하는 장비)를 빼내는 ‘백런칭’ 작업 중 런처 지지대의 무게중심이 이동하면서 거더에 ‘편심하중’(무게가 한쪽에 쏠리는 현상)이 생기며 발생했다. 이때 런처가 무너진 것이다.
백런칭을 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구조 안정성을 검토하고 백런칭에 대한 작업계획을 수립해 이에 따라 작업해야 한다. 또 설계도 등에 따라 와이어, 스크루잭 등 전도 방지 장치를 설치하고 이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
장헌산업은 그러나 별도의 구조검토를 실시하거나 작업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또 편의를 위해 전도 방지 장치를 미리 철거한 상태에서 백런칭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휴가 길어질수록 ‘쉬었다’는 느낌보다 ‘지쳤다’는 마음이 더 크게 다가온다. 일상으로의 회복은 단순히 잠을 더 자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몸과 함께 마음을 되살리는 ‘리셋 전략’이다.
1. 의도적 느림으로 리듬 되찾기
일상으로 돌아온 직후에는 억지로 서두르기보다 속도를 늦추는 게 우선이다. 아침에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거나 출근 준비 중 10분이라도 아무 계획 없는 시간을 가져보자. 뇌와 몸이 차분해지고, 일상 리듬으로의 적응이 한결 수월해진다.
2. 조용하게 지내기
명절 내내 이어진 대화와 소음은 정신적 피로를 쌓는다. 이를 해소하려면 ‘나만의 작은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커튼을 치고 조명을 낮춘 방 한쪽에서 백색소음이나 잔잔한 음악을 틀고 앉아 있으면 불필요한 자극이 줄고 마음이 정리된다. 5~10분의 짧은 호흡 명상만으로도 긴장이 완화되고, 머리가 맑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3. 디지털 리셋 타임
하루 중 일정 시간을 정해 스마트폰과 컴퓨터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디지털 리셋 타임’을 만들어보자. 저녁 식사 후 30분, 또는 일과 전후 일정 시간 동안 화면을 끄고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는 것이 좋다. 디지털 자극을 줄이면 뇌가 재충전되고, 명절 후 일상 적응 속도가 빨라진다.
4. 운동, 대단하지 않아도 괜찮아
운동이 반드시 길고 힘들 필요는 없다. 계단 2~3층 오르기, 팔굽혀펴기 10회, 목·어깨 스트레칭 3분만으로도 충분하다. 혈액 순환이 개선되고 근육의 긴장이 풀리면서 업무 집중력이 빨리 회복된다. 특히 앉아 있는 시간이 긴 직장인이라면 출근 전이나 점심시간 후 잠깐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것이 무기력 극복에 큰 도움이 된다.
5. 작은 성취감으로 충전하기
명절 직후 찾아오는 무기력은 큰 목표 대신 작은 성취로 이겨낼 수 있다. 책상 서랍 하나 정리하기, 메일 세 통 보내기, 설거지 한 번 하기처럼 당장 끝낼 수 있는 일을 정하는 게 좋다. 완료 즉시 체크하면서 뇌의 보상 회로를 자극하면 심리적 만족감이 커지고, 무거운 몸과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다.
이은정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명절 후에는 일상 복귀 속도를 서두르기보다 단계적으로 리듬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자기만의 안정 공간과 짧은 루틴을 확보하는 습관은 피로감과 무기력을 줄이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