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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기후변화 놔두면 가난이 밀려온다…GDP 최대 24% 급감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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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2
17 회

빠른이혼 기후변화 추세를 잡지 못하면 2100년엔 전 세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015년 대비 4분의 1 줄어들 것이라는 조사가 나왔다. 더위와 폭풍, 해수면 상승 등으로 산업 생산성이 크게 저하되기 때문이다.
영국 케임브리지대 연구진은 최근 국제학술지 ‘PLOS 클라이밋’을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온난화를 통제하지 않으면 전 세계 1인당 GDP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급감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전 세계 174개국을 대상으로 2015년부터 2100년까지 이어질 기후변화 추세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문제를 일으키는지 분석했다. 이 분석에는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발표한 미래 기온 예측 시나리오가 사용됐다.
연구진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어느 정도 줄이지만, 그 수준이 충분치 않은 ‘중간 배출 시나리오(SSP2-4.5)’에서는 2100년 전 세계 1인당 GDP가 2.5% 감소했다. 중간 배출 시나리오란 19세기 말에 비해 2100년 기온이 약 2.7도 상승한 상태다.
인류가 온실가스 저감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고배출 시나리오(SSP5-8.5)에서는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았다. 19세기 말에 비해 2100년 지구 기온은 약 4.4도 상승한다. 이때 전 세계 1인당 GDP는 지금보다 최대 24%까지 줄어들 것으로 연구진은 분석했다.
GDP 급감은 기후변화가 산업 동력을 훼손하기 때문이다. 더위가 심해지면 작황이 나빠지고 노동자들이 야외 작업하기도 어려워진다. 홍수와 폭풍, 산불이 잦아지고 해수면 상승도 일어나면서 도로·교량 같은 사회 기반 시설과 주택·제조 공장이 파괴되는 일이 잦아진다.
연구진은 “기후변화는 덥든 춥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모든 국가의 소득을 감소시킨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연방정부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에 돌입한 지 이틀째인 2일(현지시간) 뉴욕증시가 강세를 지속하며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78.62포인트(0.17%) 오른 46,519.72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전장보다 4.15포인트(0.06%) 오른 6,715.35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88.89포인트(0.39%) 오른 22,844.05에 각각 마감했다.
이날 상승으로 뉴욕증시 주요 3대 지수 모두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 기록을 경신했다.
연장정부 셧다운 사태가 이틀째 지속된 가운데 투자자들은 연방정부 업무 중단이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란 낙관론을 유지했다.
하지만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CNBC 방송 인터뷰에서 셧다운 사태가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에 타격을 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투자자들은 미국의 고용 상황이 약화하고 있는 가운데 셧다운이 장기화할 경우 경제에 예상치 못한 충격을 가져올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플랜트 모란 파이낸셜 어드바이저스의 짐 베어드 최고투자책임자는 “시장은 최근 몇 달간 약세를 보여왔던 고용지표를 토대로 현재 상황을 살펴보며 향후 노동시장의 실제 변화 경로를 가늠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강세는 반도체 등 기술주 종목들이 주도했다. AMD가 3.5%, 브로드컴이 1.4% 각각 올랐고, 메타 플랫폼은 1.4%, 엔비디아는 0.9% 상승했다.
테슬라는 3분기 차량 인도량이 예상 밖으로 상승했다는 발표에도 불구하고 미 연방정부의 전기차 세제 혜택 종료에 따른 판매 위축 전망이 부각되며 이날 5.1% 급락했다.
판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수준을 결정할 때 주요하게 참고하는 법원의 양형기준이 성범죄 등에서는 법정형 수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판례를 근거로 양형기준을 만들다 보니 발생한 현상으로 풀이되는데, 과거의 ‘솜방망이 처벌’이 현재에도 반복되게 만든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10일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성폭력 범죄 등 강력범죄 유형의 양형기준이 법정형 수준보다 낮게 설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판사는 피고인을 처벌할 때 각 범죄에 대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형에서 선고할 형벌의 종류를 정한 뒤 사안에 맞게 형을 가중·감경해 처벌 범위를 구체화한다. 양형기준은 판사가 이 구체화한 처벌 범위에서 어느 정도 처벌을 내릴지 결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이다.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지만, 이 기준을 벗어나 판결하면 판결문에 이유를 적어야 해서 합리적 이유 없이 양형기준을 벗어나기 어렵다.
그런데 양형위의 성폭력 범죄 양형기준을 보면 감경·가중 사유가 없는 기본양형의 경우 법정형보다 대부분 낮게 설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 유기징역이지만 양형기준의 기본양형은 2년6개월에서 5년으로 규정돼 있다. 친족 관계에 의한 특수강간죄 역시 법정형은 7년 이상이지만 양형기준의 기본양형은 5~8년이다. 장애인·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에서도 같은 양상이 나타났다.
양형위는 “양형 실무에 대한 통계분석을 기초로 원칙적으로 종전 양형 실무의 70~80%를 반영해 형량 범위를 설정한다”고 설명한다. 기존 판례를 참고해 기준을 설정했다는 뜻인데, 과거의 불합리한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 되풀이되는 구조라는 지적도 나온다.
양형위 관계자는 “전형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법정형 하한보다 (양형기준) 기본 영역 하한이 낮을 수도 있다”며 “양형실무에 대한 개선 의견이 높고 보다 엄정한 양형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경우에는 규범적 조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은정 의원은 “법률이 정한 형량을 무시하고 근거 없이 낮은 형량을 기본값으로 제시하는 것은 양형위원회가 스스로 사법 불신을 자초하는 행위”라며 “양형위원회는 모든 범죄유형의 기본형을 법률에 규정된 법정형을 기준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