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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사태 위약금 면제될까···이번주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나온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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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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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해킹 사고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가 마무리되면서 정부가 빠르면 이번 주 위약금 면제 관련 입장을 포함한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SK텔레콤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객 보상안을 내놓을 계획이다.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민관합동조사단은 SK텔레콤 해킹 사고 대응 국회 태스크포스(TF)에 조사 결과를 이번주 보고할 예정이다. 당초 이날 보고하려고 했지만 국회 측 일정이 맞지 않아 연기했다. 합동조사단은 서버 감염 여부, 자료 유출 여부와 규모 등을 조사했다. 해킹 주체 수사는 경찰이 맡고 있다.정부는 7월4일 법률 검토와 후속 조치 방안을 종합한 최종 조사 결과 발표를 목표로 잡았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차기 장관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다음달 4일쯤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무법인의 2차 자문을 거쳐 위약금 면제 관련 판단을 내리게 된다.배경...
중국이 해외 인플루언서를 동원한 국가 이미지 관리에 나섰다. 악화한 대중국 인식을 반전시키기 위해 자국에서 차단된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같은 SNS를 역이용하는 공공외교 전략을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중국의 진짜 본모습을 보여주겠다’는 명목 아래 여행 경비를 전액 지원하는 방식으로 우호적 콘텐츠 생산을 유도하고 이를 부정적 여론 완화와 정치적 이미지 관리에 활용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르몽드 보도에 따르면 중국청년보 등 중국 관영 매체는 최근 ‘중국-글로벌 청년 인플루언서 교류 프로그램’의 하나로 ‘진짜 중국’을 세계에 알릴 구독자 수 30만명 이상의 청년 인플루언서 모집하고 있다. 중국청년보와 북미 지역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매체 칼리지데일리 보도를 종합하면 지원 자격은 만 18~35세의 미국 거주자로 유튜브, 틱톡, 엑스, 인스타그램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인플루언서여야 한다. 또 중국 문화를 좋아하고 “불량한 행동” 전력이 없어야 한다는 조...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양(8)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사 명재완(48)에 대한 정신감정이 진행된다.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30일 열린 명씨 재판에서 변호인이 신청한 정신감정 절차를 채택했다.재판부는 “이 사건은 형법상 가장 중한 법정형이 정해진 사건이어서 신중한 양형 심리가 필요하고,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도 병합·진행되는 만큼 재범 위험성을 면밀히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채택 이유를 설명했다.지난 2월 재직 중이던 대전 서구 모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려던 김양을 교내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한 명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특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해 살해한 경우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진다.명씨 변호인은 지난달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고인도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명씨의 정신질...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오전 9시55분쯤 내란 특별검사(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로 들어갔다. 윤 전 대통령은 출석 전 기자들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에서 차량을 타고 출발해 5분 거리인 서울고검에 도착했다. 당초 윤 전 대통령 측은 지하주차장을 통한 출입을 시도하겠다며 이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특검 측과 대립했으나, 윤 전 대통령을 태운 차량은 곧장 서울고검 1층 현관으로 향했다.차량에서 내린 윤 전 대통령은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지 않은 이유’ ‘조은석 특검을 8년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만나는 소감’ ‘이번에도 진술거부권 행사할 거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곧장 조사실로 올라갔다. 윤 전 대통령은 검은색 양복에 붉은 색 계통 넥타이를 착용했다. 김홍일·송진호·채명성 변호사가 조사에 입회할 예정이다.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