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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짭 낙태죄 사라진 뒤 6년 반…그동안 벌어진 일들 [플랫]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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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2
14 회

명품짭 “임신·출산·육아는 여성의 삶에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다. 그러므로 임신한 여성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자신의 몸을 임신상태로 유지하여 출산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결정하는 것은 자신의 생활영역을 자율적으로 형성해 나가는 것에 관한 것으로서 인간의 존엄성과 자율성에 터 잡고 있는 것이다.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임신을 유지 또는 종결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사회관을 바탕으로 자신이 처한 신체적·심리적사회적·경제적 상황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한 결과를 반영하는 전인적(全人的) 결정이다.”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이같은 설명과 함께 형법 제269조1항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020년 12월31일까지 대체입법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지만 국회가 관련 법률 개정을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형법상 낙태죄는 효력을 잃었다.
임신중지는 사실상 비범죄화된 상태지만, 그 후로도 임신중지를 결정한 여성들은 극심한 혼란을 겪어왔다. 안전하게 수술받을 병원을 찾아 발품을 팔거나, 음성적인 경로로 유산유도제를 구입해 복용하는 상황이 계속됐다. 안전과 건강권을 보장받지 못한 셈이다. 이재명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 도입과 임신중지 법·제도 개선을 국정과제로 확정한 가운에, 여성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 ‘공백’을 메우는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김동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연구보고서 ‘입법공백 시기 여성의 임신중단 인식과 경험 연구’를 보면,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도 여성들은 여전히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단’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중단 서비스 접근에 대한 경제적·사회적 격차도 심화됐다. 처벌의 효력은 상실됐지만 법적 제도적 지원은제공되지 않았고, 낙태죄가 존재하던 시절의 임신중단에 대한 의료적 관행과 태도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의료서비스가 비공식적이고 불투명해진 것.
김 선임연구위원이 2019년 4월11일부터 2024년 11월17일 사이 임신중단을 고려했거나 시행한 64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수술적 방법으로 임신중단을 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방문한 487명 중 42.3%는 ‘임신중단 가능한 의료기관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응답했다. 이들 중 절반 이상(56.3%)는 2곳 이상의 의료기관에 연락하거나 직접 방문해야 했다. 3~5곳을 전전한 경우도 19.1%, 6~9곳을 방문했다는 응답도 2.1%에 달했다.
의료기관에서 상담이나 시술을 거부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20.5%였고 불쾌하거나 불편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는 응답도 19.5%였다.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배우자나 연인의 동의·동행을 요구하거나,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며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다. 법적 근거 없이 ‘낙태는 불법’이라면서 훈계한 병원도 있었다.
한 여성은 연구진과의 심층면접에서 “병원에 전화를 했더니 상담자가 ‘차라리 낳아서 보육원에 맡기라, 낙태는 불법’이라고 말해 전화를 끊은 적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연구진은 “이는 의료기관 내에서도 임신중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채 운영됐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방문한 의료기관에서 임신중단과 관련해 교육이나 상담을 받았다는 응답은 43.7%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심층면접에서도 대부분의 응답자가 수술 방법 정도만 일방적으로 안내받았을 뿐, 부작용이나 재임신 문제 등 중요한 정보는 전달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사후관리 역시 부족해 수술 후 상태를 확인할 검진을 권하지 않은 병원도 있었다.
수술비는 의료기관마다 제각각이었고, 현금 결제를 요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상당수 여성들은 비용 부담을 느꼈지만, 수술을 해주는 의료기관 자체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병원이 요구하는 비용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 기간 동안 임신중지와 관련한 정보를 얻는 경로는 매우 비공식적이고 불투명한 방식으로 굳어졌다. 임신중단이 가능한 의료기관 정보를 알게 된 경로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44.8%), 가족·친구·지인(26.7%) 의료기관 온·오프라인 광고(22.0%) 등으로 나타났다. 임신중지가 낙태죄로 처벌받지 않게 되면서 일견 임신중지와 관련된 정보가 자유롭게 유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신력 있는 정보는 여전히 부족했던 셈이다. 각자가 처한 조건에 따라 정보 접근성과 신뢰성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산부인과 처방이 아닌 비공식적 경로로 유산유도제를 구입해 복용했다가 임신중지 실패 등을 겪은 여성도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산유도약을 이용해 임신중단을 시도한 159명 중에서는 20.1%가 온라인 판매사이트와 SNS, 브로커 등 비공식적 경로를 통해 약물을 구매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산부인과에서 처방받지 않고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구매한 경우 임신중단이 실패한 경우, 즉 임신이 완전히 종결되지 않은 경우가 산부인과 처방보다 2~3배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유산유도 효과가 있는 미소프로스톨은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다. 비공식적으로 유통되는 약물은 가짜이거나 복용량이 정확하지 않았을 수 있고, 충분한 후속조치를 받지 못했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실패율이 높았을 것이라고 연구진은 지적했다.
비공식적 경로로 유산유도제를 구했거나 산부인과가 아닌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은 70명 중 91.4%는 메스꺼움과 구토, 복통, 경련, 고열, 심한 출혈 등의 부작용을 경험하기도 했다. 하지만 부작용 경험자 절반 이상인 53.1%가 약물 구매 사실 노출 우려 등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았다. 연구진은 “입법공백 시기 임신중단을 영험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불법성에 대한 두려움과 사회적 낙인으로 의료기관 방문을 꺼리게 됐는데 입법공백으로 개인이 필수적 의료서비스를 피하는 것은 심각한 공중보건상 위험요소”라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법적 공백이 단순한 제도 문제를 넘어 실질적으로 개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입법공백 상황에서 의료서비스가 비공식적이고 위험한 경로로 이동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의료안전망을 유지하는 조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남지원 기자 somnia@khan.kr
10월의 함안은 빛과 소리로 채워진다. 강 위에 떠 있는 수백개의 촛불과 등불이 물결처럼 흘러가고, 바람을 타고 떨어지는 불씨가 까만 밤하늘 위로 은하수를 그린다. 이 장면은 단순한 풍경이 아니다. 500년 넘게 이어져 온 함안의 가을 풍속, ‘낙화놀이’라는 살아 있는 전통이 만든 순간이다.
동시에 낙화놀이는 불빛과 소리의 향연이자, 공동체의 기억과 정서를 품는 시간이다. 이날 강변에 모인 사람들은 단순한 관객이 아니라 세대를 잇는 문화의 주체가 된다. 올해 이 전통은 국경을 넘어 새로운 이야기를 쓴다.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16일, 일본인 관광객 1000명을 초청해 ‘한정판 낙화놀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의 콘셉트는 ‘한 번뿐인 여행’이다. 축제와 문화 체험, 지역 여행이 하나로 엮이는 경험이다. 행사장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소원지 쓰기’ 부스가 관광객을 맞이한다. 각자의 소원이 적힌 종이가 조심스럽게 강 위로 띄워지는 순간, 축제의 첫 번째 마법이 시작된다.
강변 장터에는 붕어빵, 막걸리, 전통 떡 등 향토 먹거리가 줄지어 서고, 낙화봉을 활용한 굿즈와 특산품이 여행의 기억을 완성한다. 관광객들은 행사 당일 전후로 입국해 2박3일, 또는 4박5일 일정으로 한국 여행을 즐긴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해 소규모 시범운영에서 출발했다. 당시 관광객의 뜨거운 반응은 함안군과 낙화놀이보존회, 한국관광공사가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됐다. 올해 상반기 한국관광공사는 일본 도쿄·오사카·후쿠오카 지사, 현지 여행사 30여곳과 협업해 특별 상품을 구성했고, 9월 초까지 900명이 예약했다.
2025년 7월까지 누적 방한 일본인 관광객은 약 191만8000명이다. 이는 2019년 같은 기간의 192만8000명과 거의 맞먹는 수준이다. 352만명으로 역대 최대였던 2012년 이후 침체했던 일본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는 징후다. 안전과 익숙함을 중시하는 경향, 비용 경쟁력, K컬처의 지속적 인기가 그 배경으로 꼽힌다. 공사는 이러한 흐름을 지방 관광 활성화의 기회로 삼고 있다.
그 중심에는 ‘한국 지방 미식 30선’ 캠페인도 한몫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원 왕갈비, 대구 막창, 춘천 닭갈비, 전주 막걸리 한 상, 광주 떡갈비 등 지역별 대표 음식을 1인분 단위로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부산과 제주에서는 간편결제 서비스 ‘와우패스’를 연계한 ‘n차’ 방문 마케팅을 진행한다. 지역 결제 시 캐시백과 경품 혜택을 제공하고, 디지털 스탬프 랠리로 주요 관광지와 쇼핑 명소를 연결해 재방문을 유도한다. 20~30대 여성 관광객을 겨냥한 K뷰티 프로그램도 눈에 띈다. 한국 뷰티 플랫폼 ‘강남언니’와 협업해 뷰티 브랜드 체험·쇼핑을 연결한 스탬프 랠리를 운영하고, 웹툰 기반 관광지 개발로 MZ세대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공사 관계자는 “낙화놀이와 같은 지역 축제를 중심으로 일본인 관광객이 수도권을 넘어 전국을 경험하도록 콘텐츠를 개발하겠다”고 강조했다.
궁 무료 개방·궁중문화축전 겹쳐각종 체험·공연 등 즐길거리 풍성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 연휴인 3~9일에는 고궁과 박물관에서 다양한 전통문화를 가족 단위로 체험할 기회가 많다.
올해 추석 연휴에도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 등 4대궁과 종묘, 수도권에 분포한 조선 왕릉은 무료로 개방된다. 단 창덕궁 후원은 무료 개방 대상이 아니다. 조선왕릉은 연휴 기간 뒤인 10일 휴관하지만, 4대궁과 종묘는 가을 궁중문화축전이 끝나는 12일까지 쉬지 않고 개방된다.
올해 가을 궁중문화축전은 추석 연휴 막바지인 8~12일에 열린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와 국가유산진흥원이 개최하는 궁중문화축전은 2022년부터 1년에 봄·가을 두 차례로 나뉘어 열리고 있는데, 가을 궁중문화축전은 10월 초 개최돼왔다. 가을 궁중문화축전이 추석 연휴와 맞물려 열리는 것은 처음이다.
연휴 기간 경복궁에서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 열리는 경복궁 수문장 교대의식, 오후 3시 수문장 순라의식도 사전예약 없이 관람할 수 있다.
왕실의 별식을 만들던 경복궁 생과방에서 궁중다과를 체험하는 ‘경복궁 생과방’, 창덕궁의 야경 속에서 전통예술 공연을 즐기는 ‘창덕궁 달빛기행’, 전문 해설사와 덕수궁 석조전을 둘러보며 고종이 즐겼던 가배차(커피)를 마실 수 있는 ‘덕수궁 밤의 석조전’ 등 기존 행사는 사전예약을 하면 추석 연휴 기간에도 관람할 수 있다.
창경궁에서는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전통 화훼 체험 프로그램인 ‘동궐 장원서’가 8~12일에 열린다. 장원서는 궁궐의 정원과 화초를 관리하던 조경기관이다.
참가자들은 전통 화훼 기법으로 나만의 반려식물을 만들고, 꽃차와 계절 다과를 나누며 장원서의 역사와 의미를 배우게 된다.
외국인 대상 프로그램으로 경복궁 북측 권역에서 ‘한복 연향’이 8~9일에 열린다. 한복을 입고 궁궐을 거닐며 전통예술 공연, 공예 체험, 퍼레이드와 이벤트가 진행된다. 창덕궁에서는 아침 숲길을 해설사와 함께 걷는 ‘아침 궁을 깨우다’가 8~12일 운영된다. 영어 해설을 제공하는 외국인 전용 회차도 운영된다.
종묘 영녕전에서는 한국사 강사 최태성씨가 진행하는 종묘 인문학 콘서트가 8일에 펼쳐진다. 창경궁에서는 궁중문화축전 자원활동가 궁이둥이와 함께하는 ‘궁중놀이방’이 8~12일 열린다. 4대궁과 종묘를 오가며 도장을 받는 ‘궁중문화축전 도장 찍기 여행’도 8~12일 진행되며, 9일 덕수궁과 12일 창경궁에서는 ‘궁중문화축전 길놀이’가 개최된다.
연휴 첫날인 3일에는 허민 국가유산청장과 프랑스 출신 인플루언서 파비앙이 일일 궁궐관람 특별도우미로 국내외 관광객을 맞이한다.
매년 추석 연휴 다양한 행사를 진행해온 국립민속박물관은 4~5일과 7일 추석한마당 ‘한가위는, 민속이지!’를 개최한다. 5일과 7일 본관 앞마당에서는 대한씨름협회 주관으로 한가위배 씨름대회와 씨름체험교실이 열린다. 그 옆에서는 전통공예를 활용한 민화 손거울, 매듭 키링을 만들고 호랑이 부채 종이접기도 해볼 수 있다.
민속공연도 열린다. 5일에는 국가무형유산 평택농악의 길놀이와 관람객이 참여하는 해남 우수영 강강술래가 펼쳐진다. 7일에는 안동포 보존회에서 삼베길쌈을 시연하고, ‘한가위에 함께하는 인류무형유산 대동제’는 1부 검기무, 포구락 등 실내 공연, 2부 처용무, 농악, 강강술래 등 야외무대가 차례로 진행된다. 4~5일 어린이박물관 놀이마당에서는 전통한복 입기 체험도 가능하다.
국립민속박물관 파주관은 5일과 7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한가위’ 행사를 열고 보름달 모양 자개 키링, 전통 문양 비즈 팔찌, 나비 촛대 만들기 등을 진행한다. 우리놀이터에서는 중국의 죽방울·제기, 일본의 켄다마·팽이 등 다양한 민속놀이를 함께할 수 있다.
전북 전주시에 있는 국가유산청 국립무형유산원 야외 마당에서는 4일 ‘2025 추석맞이 민속놀이 행사-고누대회’가 열린다. 학생부 32명과 성인부 32명이 토너먼트 형식으로 대회를 치러 장원(1등)과 방안(2등), 탐화(3등)에 소정의 상품을 지급한다. 전통장난감 만들기와 제기차기, 공기놀이, 윷놀이, 비석치기 등 민속놀이 체험도 운영된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와 함께 유명 관광지로 입지를 다지고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은 추석 당일인 6일 휴관한다. 상설전과 함께 손기정이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을 딴 1936년에 한글로 이름을 쓴 엽서 등이 전시된 ‘두 발로 세계를 제패하다’와 팔각, 육각 등 다양한 형태의 백자를 볼 수 있는 전시 ‘각角진 백자 이야기’가 열리고 있다. 다른 지역별 국립박물관도 추석 당일에는 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