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학교폭력변호사 경북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에서 안동시의원이 외국 공연단 무용수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안동경찰서는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행사장에서 해외 공연단의 미성년 단원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안동시의회 A시의원을 입건 전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시의원은 지난달 28일 페스티벌 메인 프로그램인 ‘대동난장’ 공연 도중 해외 공연단원인 B양의 신체를 만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시의원은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당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한 뒤 입건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동시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피해자가 특정한 가해자의 소속기관인 안동시의회에 사건 전반을 알리고 재발 방지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청했다”며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고, 사법기관의 조사에도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안동시의회는 지난 1일 긴급회의를 열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A시의원은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된 오해라며 해당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행사 때 지역 주민들과 동료들이 여러 나라 무용수들과 단체사진을 찍자고 해 함께 사진을 찍었을 뿐 성추행 사실은 없다”며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일방적으로 매도당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지역사회에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나흘 전 사임한 자신의 측근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를 총리직에 다시 임명했다. 긴축 재정안을 추진하다 야당과 갈등 끝에 물러난 인물을 다시 기용하면서 프랑스 정국이 급속히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엘리제궁은 1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대통령은 르코르뉘를 총리로 임명하고 정부 구성 임무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사임한 지 나흘 만에 같은 사람을 또다시 총리로 임명한 것이다.
마크롱 대통령의 측근인 르코르뉘 총리는 지난달 9일 총리로 임명됐지만 야권과 예산안 관련 합의에 실패하면서 임명 27일 만인 사임했다. 르코르뉘 총리는 프랑스 재정 위기에 복지 예산 삭감으로 대응하려 했으나, ‘부자 증세’를 하라는 야당의 반발에 부딪혔다.
르코르뉘 총리는 엘리제궁 발표 뒤 엑스(X·옛 트위터)에 “의무감에 대통령이 맡겨 준 임무를 수락한다”며 “연말까지 프랑스 예산을 마련하고 우리 국민의 일상생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적었다.
프랑스 야권은 반발했다. 녹색당의 마린 통들리에 대표는 엑스에 “믿을 수 없다”고 했다. 공산당의 파비앵 루셀 대표는 “대통령의 용납할 수 없는 고집. 변화 없이는 불신임 될 것이다. 다시 투표장으로”라고 적었다. 국민연합의 마린 르펜 의원도 “술책은 계속되고 있으며, 따라서 불신임 표결은 불가피하고 (의회) 해산도 그 어느 때보다 피할 수 없다”고 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해 6월 국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결정했으나, 총선 결과 집권당은 다수 의석 자리를 야당에 내줬다. 마크롱 행정부는 2년도 채 되지 않아 총리를 4번 교체할 정도로 리더십 위기에 처했다.
르코르뉘 총리는 오는 13일까지 새 정부를 구성하고 예산안을 제출해야 한다. 야당과 타협하지 않으면 내각 구성 여부가 불투명하다.
많은 여성이 출산 후 이용하는 산후조리원 값이 크게 오르고 양극화 현상도 심화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료가 가장 비싼 곳(4020만원)과 가장 싼 곳(120만원)의 격차는 33배에 달했다. 전국 산후조리원 466곳 중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만 266곳(57.1%)이 몰려 있어, 지역 불균형도 심각하다. 천정부지로 오르는 비용 부담에 출산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산후조리 서비스에서조차 양극화가 더 깊어지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우울한 지표다.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료는 수백만~수천만원으로 천차만별이다. 9일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기준 일반실의 2주 평균 비용은 366만원이다. 5년 전(274만원)에 비해 34%가량 뛰었다. 영유아 인구가 줄면서 조리원 수는 감소했는데, 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들의 수요가 늘자 가격이 물가상승률보다 크게 올라간 것이다.
덩달아 일반실과 특실의 격차도 크다. 입소문이 난 고급 산후조리원은 임신이 확인되자마자 예약해야 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고 한다. 전국 최고가인 서울 강남구 A산후조리원의 특실은 4000만원이 넘는다. 반면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전북 군산의 B산후조리원은 일반실 120만원, 특실 200만원이었다. 지난해 미국 뉴욕타임스 기자가 산후조리원 체험담을 소개하면서 ‘불평등이 심화하는 한국 사회에서 비용과 계급은 매우 민감한 문제’라고 지적한 것도 양극화 체감도가 컸음을 시사한다.
조리 비용 부담을 줄일 대안은 공공산후조리원인데, 21곳(4.5%)에 불과하다. 그러다보니 가성비 높은 공공산후조리원 입실은 ‘하늘의 별 따기’다.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조리원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게 산모들이 토로하는 고충이다. ‘원정 산후조리’에 나서야 할 정도로 어느 지역에 사느냐 또한 산후조리에 영향을 미치니, 이러고도 아이를 낳으라고 할 수 있나.
공공산후조리원은 산후조리 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접근성을 높이고, 양질의 서비스와 비용 감면 혜택을 제공할 기반이 될 수 있다. 현행법상 공공산후조리원은 지자체 사무로 규정돼 있다. 이제라도 인구소멸 지역부터 시작해 산후조리 지원 정책 전반에 걸쳐 국가의 역할을 재편·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정부도 저출생을 심화시킨 우리 사회의 구조적 요인을 해소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양극화 해소 없이는 인구절벽 앞에 선 국가의 미래가 암울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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